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5(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전화 02)784-2677

부동산 통계 못 믿겠다, 그래서 비교해 봤다.

□ 2015년 9월 15일 (화),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국토부는 매 번 자기 입맛에만 맞는 통계수치만 발표하고 현재 심각한 전세난을 외면하려 한다”고 지적함.

□ 이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전세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격이 뛴다”고 질의한 바 있음.

□ 그러나, 국토부는 “대책 발표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의원이 제시한 통계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다르다”고 반박함.

□ 이에 이 의원은 여러 언론사에서 낸 전세가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정부통계와 확정일자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지 비교해 봄.

<전세값 상승률 비교>

구분	언론 통계	정부통계	확정일자
한국일보 (′15.9.2)	◦2008년 말 기준, 6년간 서울 전세값 약 87% 상승 ◦2년 재계약 때마다 전세금 상승폭 약 21%	12%	19%
아시아경제 (′15.3.21)	◦′13년2월부터 ‘15년2월까지 서울 전세값 2년간 매달 270만 원 상승 ◦2년간 약 23% 상승	12%	19%
세계일보 (‘14.11.25)	◦2년 동안 서울 평균 전세값 5,500만 원 올라 ◦′12년 2억 7,115만 원→′14년 3억 2,619만 원 상승(20%) ※2015년 현재, 전세값 상승추세 고려, 상승률 더 클 것	10%	23%

※ 정부통계․확정일자: ′13년 3월 기준

※ 언론보도: 부동산114자료

□ 위 표를 보면, 한국일보와 같은 경우, 2년 재계약 때마다 서울 평균 전세금이 약 21% 오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전세 확정일자 자료 기준 ′13년 3월 기준으로 ′15년 3월까지 2년간의 전세가 상승률은 약 19%, 같은 기간 정부통계는 12%임.

□ 아시아경제 또한 ′13년 2월부터 ′15년 2월까지 2년간의 서울 전세가 상승률을 23%로 추정하는데, ′13년 3월부터 ′15년 3월까지 2년간의 확정일자 자료 기준 전세가 상승률은 19%, 같은 기간 정부통계는 12%임.

□ 세계일보는 2012년과 2014년 사이 서울 평균 전세가는 20% 상승했다고 보도했는데, 비슷한 시기 (′13년 3월부터 ′14년 11월) 확정일자 자료 기준 전세가 상승률은 23%, 정부 통계는 10%로 추정함.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확정일자 자료로 분석한 전세가 상승률이 언론이 보도하는 전세가 상승률과 더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 의원은 “전세가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올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숱한 언론보도에도 정부는 ‘우리 통계가 정확하다’고 강조하면서 ‘통계상 전세가가 언론과 국회가 지적하는 것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자기위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덧붙여 “혹시, 정부는 발표하고 싶은 자료만 발표하고, 집 사라는 정부의 가설이 깨질 수 있는 통계는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정원의 지난 감사를 보니, 기재사항 오류, 주택가격 동향 조사 실시 부적정 등 통계 산출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조차 매년 지속적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자기 통계가 더 정학화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통계랑 비교해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지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