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최근 5년간 게임관련 콘텐츠분쟁이

전체 콘텐츠분쟁의 80% 차지

-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이 44% 차지, 대책마련 필요

- 분쟁해결율 ‘11년 75.3%에서 ’14년 64.9%로 떨어져

- 조정거부 ‘11년 60건에서 ’14년 364건으로 6배 급증

- 조정불성립도 ‘11년 123건에서 ’14년 763건으로 5배 급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질의사항>

◎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게임관련 민원이 1만1,828건으로 전체 1만4,753건의 80.2%를 차지할 정도로 게임관련 분쟁이 많은 상황임.

◎ 콘텐츠솔루션 등 지식정보 13.7%, 음악․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 2.7%, 만화캐릭터 0.5% 순이었음. 게임관련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 게임관련 민원 중 ‘미성년자 결제’가 5,234건으로 44%를 차지함.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의 이용제한’은 1,420건으로 12%에 불과함. ‘미성년자 결제’는 ‘3살 자녀가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5분 동안 300만원어치의 게임 캐릭터를 구매해 환불 가능 여부를 묻는 사례’ 등임.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현황을 보면 ‘11년 75.3%였던 것이 ‘14년에는 64.9%로 10.4%나 떨어졌음. 분쟁해결율이 감소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 특히 조정거부가 ‘11년 단 60건에 불과했지만 ‘14년에는 364건으로 6배나 급증했음. 조정불성립도 ‘11년 123건에서 ‘14년 763건으로 5배나 급증했음. 분쟁해결이 갈수록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있는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 낮다는 지적이 있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부분이 게임이지만 28명의 위원 중 단 한명만이 게임업계 출신임. 변호사 13명, 법대 교수 3명, 판사 1명 등 법조인이 17명(60%)으로 가장 많았음. 게임 관련 콘텐츠 분쟁이 80%에 달하는데 전문가는 1명밖에 없다보니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공정한 약관 확인 캠페인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유형별 민원접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허위, 과장 광고	0	28	67	67	46	208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60	266	404	487	157	1,374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93	125	74	52	103	447
사용자의 이용제한	102	311	365	365	341	1,484
부당한 요금 청구	35	330	653	288	70	1,376
미성년자 결제	192	1,437	2,424	1,012	268	5,333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34	342	218	154	204	952
결제취소/해지/해제	88	438	367	437	206	1,536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13	37	107	82	91	330
약관 운영정책	6	40	200	243	208	697
정보제공 요청 등	0	7	21	20	3	51
기타	3	84	310	343	225	965
합계	626	3,445	5,210	3,550	1,922	14,753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관련 민원접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허위, 과장 광고	0	7	42	57	35	141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55	247	380	434	145	1,261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93	118	67	42	79	399
사용자의 이용제한	101	270	359	356	334	1,420
부당한 요금 청구	17	92	136	82	23	350
미성년자 결제	188	1,419	2,390	981	256	5,234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34	298	211	149	195	887
결제취소/해지/해제	56	375	286	322	161	1,200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0	5	3	7	3	18
약관 운영정책	5	29	190	210	200	634
정보제공 요청 등	0	6	10	12	3	31
기타	2	42	82	68	59	253
합계	551	2,908	4,156	2,720	1,493	11,828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처리 현황】

구분	조정처리결과									사건 진행중	분쟁 해결율
	조정 취하	조정 거부	유관 기관 이첩	조정 불능	조정 불성립	조정전 합의	조정회의결과		계
							성립	불성립
2011	36	60	4	0	123	316	80	7	626	0	75.3%
2012	343	465	54	0	502	2,056	12	13	3,445	0	80.0%
2013	1,068	326	131	330	740	2,502	69	44	5,210	0	76.6%
2014	650	364	106	129	763	1,430	63	45	3,550	0	64.9%
2015.7	442	132	107	42	386	595	52	54	1,811	111	66.2%
합계	2,539	1,347	402	501	2,514	6,899	276	163	14,642	111	72.6%

※ 분쟁해결율=(조정전합의건+조정회의 성립건)/{총 접수건-(취하+거부+이첩+불능+사건진행)} × 100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건, %)
게임	551	2,908	4,156	2,720	1,493	11,828	80.2
영상	21	56	130	122	75	404	2.7
지식정보	49	472	746	550	210	2,027	13.7
만화캐릭터	5	9	21	21	18	74	0.5
기타	0	0	157	137	126	420	2.8
합계	626	3,445	5,210	3,550	1,922	14,753	100

※ 구분 설명 - 게임 : 게임 산업 / - 영상 :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산업 /

- 지식정보 :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산업 / - 만화⋅캐릭터 등 : 만화, 캐릭터, 공연, 출판 산업 / - 기타 : 비(非)콘텐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주요 경력】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성 격
계	28명 / 당연직 : 0명, 위촉직 : 28명		여성: 9명
위원장
백윤재 (위촉직/호선)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 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위촉직 위원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문화관광부 장관정책자문위원
정해상	▪단국대 법대 교수	▪단국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위덕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지방
함영주	▪중앙대 법대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조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정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전지검 충주지청장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미국뉴욕주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호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심사보상위원회 위원장
신창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숙희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총무이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여성
정교화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여성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지킴이 연수 강의(분쟁해결 절차)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여성
김영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대중음악 작사가, 음반 프로듀서 ▪m-net 미디어 법무팀장 역임	여성
이광세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 상임이사	▪(주)Kpost 임원 ▪(주)하스미디어 대표이사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여성
이재홍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	▪서강대 게임교육원 디지털스토리텔링학교교수 ▪공주영상대학 영상문예창작과 교수
박상천	▪한양대 문예콘텐츠학과 교수	▪現 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인문콘텐츠학회 회장
강삼석	▪(주)마상소프트 대표이사	▪(주)웹콜월드 게임사업부 총괄이사 ▪영남종합금융(주) 국제금융팀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문화관광부 차세대스토리텔링특성화교육사업단 단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Kocca 대중문화지원센터 자문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콘텐츠분쟁조정위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고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겸임교수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여성
신종철	▪(주)키삭 대표 컨설턴트	▪송우아이엔티(주) 대표이사/연구소장 ▪현대엔지니어링(주) 전산실장
신창환	▪스튜디오 게일 대표이사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사 ▪‘꼬마버스 타요’감독
안성주	▪(주)프로덕션 푸르메 대표이사	▪방송작가 ▪환경보건시민센터 위원	여성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전문심리위원	여성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여성

※ 전체 비상임 / 임기 ‘14.4.15~‘17.4.14(3년) / 임명권자 문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