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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10월 1일(목) ◦내 용 :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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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점수 94점, 확인점검 시 95점 이상 3%에 불과해!

평가인증 통과율 80%, 확인점검 결과 88% 점수 하락 유명무실 평가인증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76.4%(32,836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 중이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율이 80%이고 평균 점수가 9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불시 확인점검 결과 88%의 어린이집에서 점수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인 95점 이상 어린이집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평가인증 제도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어린이집을 평가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점검자 방문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율(표1)’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80.3%이며, 신규인증의 경우 61.8%, 재인증의 경우 90.1%가 인증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인증 점수가 75점 이상일 때 인증이 통과되는데‘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 점수(표2)’자료에 의하면 2013년 평가인증 평균 점수가 92.9점이며 2014년 94.9점, 2015년 6월 현재 94.3점으로 드러나 평가인증 점수가 매우 인플레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5년 6월 현재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654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표3)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8.2%(577개소)*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 유지 3.8%(25개소)

또한‘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표4)’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2014년 3.1%(56개소), 2015년 6월 현재 3.8%(25개소)에 불과하며,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는 75점 미만은 2014년 22.5%(416개소), 2015년 6월 현재 19.6%(128개소)로 나타나 확인점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후 점수 하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어린이집(표5)은 전체 어린이집의 76.4%(3만2,83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91.5%(2,344개소), 사회복지법인 90.2%(1,277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81.6%(688개소), 민간 75.8%(1만1,130개소), 가정 74.7%(1만6,874개소)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살펴보니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의 80%가 인증을 통과하고 있으며, 인증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94점으로 나타났는데 불시 확인점검 결과 88%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하고 인증 유지점수인 95점 이상 어린이집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지난 1월 아동학대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5점으로 드러나고 다른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평가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인증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94점인데, 확인점검 시 95점 이상 어린이집이 3%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평가인증 점수를 보육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현장 관찰 당일에만 어린이집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보육교사가 평가인증 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평가인증 시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정보조원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1.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율>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신규인증	재인증
2014년	참여신청	16,224 (100)	7,757 (100)	8,467 (100)
	참여확정	13,036 (80.4)	4,957 (63.9)	8,079 (95.4)
	인증통과	12,537 (77.3)	4,665 (60.1)	7,872 (93.0)
2015.8월 기준	참여신청	3,935 (100)	1,365 (100)	2,570 (100)
	참여확정	3,344 (85.0)	911 (66.7)	2,433 (94.7)
	인증통과	3,158 (80.3)	843 (61.8)	2,315 (90.1)

<표2.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점수>

(단위: 100점 기준 대비 점수, ‘15.6월 기준)
연도(개소수)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2013(6,781)	92.94	95.66	91.07	92.68	91.50	93.57	91.43	97.09
2014(4,726)	94.85	97.30	93.23	94.79	93.60	95.36	92.88	98.41
2015(72)	94.34	97.31	90.97	-	93.30	94.45	-	-

<표3.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 )
구분	점수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2014	상승		147 (8.0%)	9	7	49	79	3	-
	동일*		58 (3.1%)	6	2	22	27	1	-
	하락		1,640 (88.9%)	73	64	698	780	25	-
	총계		1,845 (100%)	88	73	769	886	29	-
2015.6월	상승		52 (8.0%)	-	-	17	31	-	-
	동일*		25 (3.8%)	-	-	14	11	-	-
	하락		577 (88.2%)	-	-	276	301	-	-
	총계		654 (100%)	-	-	307	343	-	-

* 동일 : ±0.5 이내인 경우

** 해당자료 점검 당일 현장 학습등으로 2014년 155개소, 2015년 6월갈 기준 40개소 제외

***  2015년 상반기의 경우 민간, 가정 중심으로 확인점검 실시, 하반기에 전체 설립 유형 대상으로 확인점검 실시 중.

<표4. 어린이집 확인점수 점수표>
(단위 : 개소, %, 2015. 6월말 기준)
구분	확인점검 점수
	2014	2015.6월
75점 미만	416(22.5)	128(19.6)
75점 이상~ 95점 미만	1,373(74.4)	501(76.6)
95점 이상	56(3.1)	25(3.8)
전체	1845	654

<표5.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현황(2015.6)>

(단위 : 개소, 2015. 6월말 기준)

구분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체(A)	42,978	2,563	1,415	843	14,674	22,580	155	748
인증유지수(B)	32,836	2,344	1,277	688	11,130	16,874	57	466
유지율 (B/A*100)	76.4%	91.5%	90.2%	81.6%	75.8%	74.7%	36.8%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