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9일 (수)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5매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3곳 중 1곳 내년 채용‘0’명

96개 공기업에서 채용 3%늘리기 1.8%에 불과

성과 부풀리기로 청년취업 실효성 없는 꼼수 불과

박완주 의원“재벌 유보금 1%면 일자리 23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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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96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자체가 불가능했다. <표1 참조>

실제 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네트웤스 등 36곳은 정원이 더 이상 없어 내년 신규채용인원이 1명도 없었다. 무역보험공사 등 27곳은 5명 이내 60명을, 나머지 36곳은 6~261명씩 1757명을 늘리는데 그친다.<표2 참조>

이처럼 96개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대비 1.8%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한 3%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가 생긴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28만여 명의2.8%로 매우 적은 규모다.

모범사례로 홍보되는 전력공사도 2만명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48명 1.2%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정원 대비 3% 신규인원 채용계획이 무리한 목표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듦에 따라 ‘16~17년’ 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는 6700명의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든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1300명의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 인원이 8000명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면 실업난의 청년세대들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며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표1> 임금피크제도 도입 현황표               <출처 : 기획재정부>

구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소계(계)	’16년 채용(명)
완료	21	40	35	96	1,817

<표2>.

연번	기관명	총원	별도정원 (’16년)
1	건설근로자공제회	92	0명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9	0명
3	노사발전재단	145	0명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98	0명
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5	0명
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0	0명
7	에술경영지원센터	32	0명
8	우체국금융개발원	177	0명
9	전략물자관리원	40	0명
10	㈜워터웨이플러스	38	0명
11	코레일네트웍스(주)	948	0명
12	코레일로지스(주)	76	0명
13	한국과학창의재단	91	0명
1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0	0명
15	한국문화정보원	38	0명
16	한국발명진흥회	116	0명
1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6	0명
18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10	0명
19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3	0명
20	한국체육산업개발	175	0명
21	한국투자공사	171	0명
22	항로표지기술협회	36	0명
2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8	0명
24	국제원산지정보원	39	0명
25	태권도진흥재단	48	0명
2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58	0명
27	우체국시설관리단	47	0명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2	0명
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5	0명
30	한국벤처투자	63	0명
31	코레일관광개발	885	0명
32	한국장학재단	229	0명
3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3	0명
34	한국인터넷진흥원	310	0명
35	코레일유통	289	0명
3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9	0명
37	한국어촌어항협회	77	0명
38	울산항만공사	108	1
39	인천항만공사	168	1
40	한국세라믹기술원	107	1
41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3	1
4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1	1
4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6	1
44	한국임업진흥원	73	1
45	한국잡월드	43	1
46	국립생태원	191	2
47	사회보장정보원 (舊,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52	2
4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0	2
49	언론진흥재단	143	2
50	코레일테크	47	2
51	한국디자인진흥원	108	2
52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02	2
5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65	3
54	무역보험공사	508	3
5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7	3
5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0	3
57	축산물품질평가원	301	3
5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46	3
5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5	3
60	대한주택보증(주)	492	4
61	여수광양항만공사	153	4
6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97	4
63	인천국제공항공사	1077	5
64	부산항만공사	177	6
6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73	6
66	기술보증기금	5179	7
67	한국산업단지공단	471	7
68	한국관광공사	610	8
69	한국주택금융공사	495	8
70	에너지관리공단	470	9
71	한국감정원	683	10
72	신용보증기금	2183	11
73	한국전력거래소	333	12
74	한국마사회	828	12
75	(재)우체국물류지원단	925	13
7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65	13
77	한전KDN(주)	1284	16
78	예금보험공사	598	17
79	KOTRA	710	18
80	공무원연금공단	513	22
81	한국환경공단	1921	23
8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621	24
83	한국자산관리공사	1115	35
84
	서부발전	2036	46
85	남동발전	1993	53
86	동서발전	2237	56
87	남부발전	2007	57
88	한국조폐공사	1318	60
89	한국수자원공사	4135	63
90	중부발전	2289	69
91	한국도로공사	4201	87
92	한국토지주택공사	6046	115
93	한전KPS	5002	133
94	한국농어촌공사	4883	232
95	한국전력	19971	248
96	한국수력원자력	10107	261
계		96,440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세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