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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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서울․경기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2013년 8월 21일‘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201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1.08%로 가장 낮음. 2014년 의무고용인원이 521명이었음에도 157명만 고용함.

<최근 3년간, 교육부 소속․소관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2	2013	2014 (12월 기준)				3년 합계
	부담금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	미고용 인원	고용률	부담금
서울교육청	2,031	2,313	521	364	1.08	2,739	7,083
경기교육청	3,618	1,296	853	318	2.64	165	5,079
인천교육청	1,128	220	242	104	2.72	0	1,348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서울교육청은 작년에 27억3,900여만원을, 3년 동안 무려 70억8,300여만원을 납부함.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 중 23%가 서울시가 납부한 것임.

- 한편 경기교육청은 작년 의무고용인원 853명 중 535명을 고용해 고용률 2.64%를 기록함. 결국 1억6,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함.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교육감은 의원실로‘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