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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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목)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1. R&D 성과가 낮은 문제 무엇 때문인가

-중국이 노벨상 수상을 할 수 있는 저력 배워야

○ 장관님, 지난 5일과 6일에 각각 노벨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일본 과학자들이 연속해 수상했고, 놀라운 것은 중국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한국만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해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과학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것은 과학분야에 대한 투자가 1800년대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수상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수 아래로 본 게 사실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국가 정도로 치부했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최근 일간지에 ‘중국에서 배우는 걸 부끄러워 말라’는 내용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거기서 예로 든 중국IT업체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했으며, 이미 세계적인 혁신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경영모델을 연구할 정도입니다.

○ 중국정부는 핀테크를 포함한 IT 산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스스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창업환경도 우리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 장관님, 우리가 일과성 이벤트와 같은 외형적인 투자에 집중하며 헤매는 동안 우리의 경쟁국들은 실제적인 성과를 내면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 기초과학이든 응용개발연구 등 과학기술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원 시스템을 왜 우리는 제대로 못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R&D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2.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높여야 함

○ 장관님,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핵심요소였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성인과 고교생 등 2,215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국민의식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과학기술이 기여했다고 보는 국민이 86%로 높게 나왔고, 최근 취업난을 반영해 일반인의 74%가 자녀나 가족의 이공계 진학·취업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과학기술인의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인(48%), 고교생(43%) 등이 하는 일의 중요도에 비해 나쁘다고 대답해, 최근의 이공계 선호 현상이 단순히 취업을 하기 위한 한 때의 유행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 20대로 갈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 60대이상(71%), 50대(68%), 40대(68%), 30대(59%), 20대(54%)

○ 스타 과학자가 없는 것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낮추는 원인입니다. 일반인의 71%, 고교생의 50%가 광복 이후 떠오르는 한국 과학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을 못했습니다.

○ 장관님, 미래부는 무한상상실, 과학관 설립 등으로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과학자들의 처우를 높여 과학기술자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스타 과학자를 많이 양성하여,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자를 존경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2. 국가 R&D 평가 문제(평가위원 관련)

- 투명성, 공정성 치중하다 전문성 놓치는 우를 범할수도 있음

○ 장관께 R&D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해 11월 장관께서 주관한 ‘R&D 혁신 대토론회’에서 R&D 사업평가에 관해 몇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 그 중 많은 부분이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상할 수 없는 연구를 수행하라 하면서도 선정 평가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창조적인 연구수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바이오벤처 기업 대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지난 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과제수주를 두고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것처럼, 그동안 R&D 사업과제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평가위원 풀을 활용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치중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 본 위원이 ICT 관련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과제별 위원 선정 관련 자료를 보면, 컴퓨터 추첨과 같이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선정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R&D 과제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적절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투명성, 공정성에 치중해서는 R&D 예산의 적합한 배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평가위원 풀의 세분화, 평가위원 상피제 폐지, 평가실명제 도입, 그리고 기업인의 평가단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견해들입니다. 본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 R&D 혁신안 발표 이후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D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연구인력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함

○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조선, 자동차, 화학 등의 제조업 부진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 중소·중견기업은 제조업에서 사업체 수 99.4%, 종사자 수 76.7%를 차지하는 경제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참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는 2013년 699억원으로 출연금 주요사업비(9,044억원)의 7.7%

○ 이번 정부 R&D 혁신안에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연 내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실 확대

*파견인력 별도정원 인정, 파견 후 복귀시 인사우대·파견수당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근무 지원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개발 연구과제 확대

○ 장관님, 연구자 교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이전을 추진하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 이런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경우 전체 연구 인력 운용에 대해 기관장에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혁신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미래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엔지니어 등 지원인력 확대해야 함

○ 장관님, 출연연을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존 논문중심으로 평가하던 것을 연구자 중심으로 인력체계를 전환하고, 각 연구실에 2-3명의 엔지니어를 두어 연구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연구원 인력 운용을 중소기업 지원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지역 R&D 확산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 장관님, 대한민국에 인재벨트가 있다는 어느 교수님의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인재벨트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연구개발 인재는 양재까지, 엔지니어는 수원과 오산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가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1960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4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지역별 R&D 사업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 선점이 해결방안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선진국의 사례처럼 지역 거점 대학들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 인재를 키우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을 선도하는 지도층이나 기업인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지난 5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안에 도입된 독일의 프라운호퍼 시스템이 지역 대학 중심의 클러스터로 성공한 모델입니다.

*독일의 대학은 지역의 기업과 연구소를 연결하는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기능.

○ 미래부 산하 과기특성화대학들은 지역 연구개발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 중심으로 지역 R&D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 R&D 발전을 위한 방안

○ 그동안 정부 중심의 지역 R&D 사업 추진으로 당초 기대한 만큼의 지역 R&D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지역 R&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R&D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중심시대를 맞아 지역 R&D 확산을 위해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 R&D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지역별 R&D 전담기관 설립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R&D 성공을 위해 이들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

○ 장관께 남북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가 광복 70년이자 남북분단 70년입니다. 통일은 우리 국민이 해결해야 할 당위적인 명제이며, 경제성장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기도 합니다.

○ 70년의 분단이 계속되는 동안 남북의 경제적·사회적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통일이 되어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냉전시대에도 미·소간 핵물리학자들의 국제학회에서의 교류가 있었고, 독일 통일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통일 전 양국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재건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 최근 과총 국가발전포럼에서 통일을 위한 과학기술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단기적으로 통일준비단계에서 과학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장관님, 남북과학기술협력은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 감축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한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봅니다. 늦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래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6. 사물인터넷과 보안 문제

- 보안문제 완벽하게 되도록 준비해야

○ 장관께 사물 인터넷과 보안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물인터넷 시대는 사람, 기기, 그리고 사물 등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접속기기가 2014년 37억5천만대에서 올해는 49억대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250억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해 2013년 1조9천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조1천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시장조사기관 IDC 전망)

○ 그런데, 지금까지 해킹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던 것에 반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문제는 인명사고나 재해로 연결됩니다. 미국에서의 차량 해킹 사례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보안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관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정부도 보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사물인터넷 등 9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K-ICT 전략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사물 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을 공표했습니다.

○ 외국과 비교해 우리의 사물인터넷 준비상황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액센츄어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수준은 주요 20개국 중 1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물인터넷 준비상황은 미국, 스위스, 핀란드, 일본, 독일, 호주 등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서두르기보다는 사물인터넷 기기의 사고가 인명 피해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늦더라도 안전하게 보안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원칙으로 사물인터넷 보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7.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사기거래 방지

○ 장관께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매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통 효율성이 뛰어나 동일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

○ 반면에 전자상거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 도용의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 가상의 점포에서 거래되어 공간의 제약이 없는 반면 개설 및 폐쇄 등이 용이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송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송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더 합니다.

○ 따라서 배송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기술적 개발이 중요한데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치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전자상거래 구매 후 배송 과정에서 구매자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온라인 사기거래 방지대책

○ 장관님, 올해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기거래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등 개인간 거래 중개사이트,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수 발생

○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거래시점과 구매품의 수령시점 차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미래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역할 있어야

○ 현재 핀테크 산업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제도적 틀을 만들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규제 등을 해소하는 데는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모바일 부문에서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핀테크 산업은 아직 초보 수준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ICT 산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테스트베드 및 보안, 표준 API 마련을 위해 기술적 뒷받침을 하고, 수요가 있는 부문에 적극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지식재산권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해야

○ 장관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논문이나 특허 수와 같은 양적 평가로 이루어지면서 소위 장롱 특허와 같은 휴면 특허가 크게 증가해 유지 비용만 낭비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 그런데,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은 강대국들의 무기로서 사용되는 것보다, 오히려 후발국들이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자립과 국익을 수호하는데 더 유용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 듀폰과 코오롱간의 특허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강대국이 이미 개발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더라도 후발주자로서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당당하게 정면돌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이제는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부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이 미국 공산품 수출의 60%(약 7,750억 달러)를 창출합니다. 장관께서도 이 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폰6플러스는 미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749달러인데, 직접 원가가 211달러, 중국 조립시 인건비가 4.5달러 등 215달러가 소요되므로 나머지 530달러가 지식재산이 만들어 낸 가치임.

○ 최근 정부 출연연구원이 특허의 양에서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특허를 등록하고 싶어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 즉,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허여될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도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미국 출원 및 특허획득 비용이 과다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 특허 출원을 위한 서비스가 한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장관님, 미래부 산하에 지식재산전략 기획단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가진 우수한 특허가 미국 등 선진국에 등록되어 크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우리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를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9. 공공와이파이의 양적․질적 확대 필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필요)

○ 와이파이 설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미래부는 국민 생활편의 인프라로서 공공 와이파이 존을 구축․확대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 미래부는 작년까지 모두 7,545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였고 올해 3,000곳을 포함해 2017년까지 모두 12,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임.

<공공와이파이 추진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신 규	-	1,094	2,891	3,985
개 방	2,000	1,020	540	3,560
총 계	2,000	2,114	3,431	7,545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 계획>

(단위 : 개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구축	-	1,000	2,500	2,500	-	-
	개방	2,000	1,000	500	500	1,000	1,000
	합계	2,000	2,000	3,000	3,000	1,000	1,000
	누적	2,000	4,000	7,000	10,000	11,000	12,000

○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10월 중으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데이터 사용에 따른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음

○ 장관님, 미래부는 내년도부터 공공와이파이의 신규 구축은 추진하지 않고 이통사의 와이파이를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00개소씩 개방하여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 그러나 공공와이파이는 전통시장, 보건소 등 서민․소외계층이 주로 찾는 장소 위주로 설치하지만, 이통3사의 와이파이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서민․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별 공공와이파이 개소 구축 및 개방 실적>

(단위:개소)

구분	주민센터 민원실	복지 시설	전통 시장	보건소	보건 지소	터미널	기타	합계
구축	1,172	998	536	162	475	56	586	3,985
개방	1,083	172	23	59	23	150	2,050	3,560
계	2,255	1,170	559	221	498	206	2,636	7,545

○ 재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현재 미래부는 전파법 제67조에 따라 지난 1993년부터 각 통신사 등에게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회계로 되어있는데요, 지난 2011년,  ‘전파진흥기금’을 신설하여 포함시키려 했던 계획이 좌절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재추진하여 그 재원으로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운영되다가 지난 2005년,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통신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었던 전파사용료가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됨. 지난 2011년, ***에서 전파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을 신설하는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기재부의 이견으로 중단되었음

○ 이동통신3사로 하여금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광고를 허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 전역에 약 1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운영 하겠다고 밝힌 구글은 스탠드 디스플레이 광고와 와이파이 연결시 스마트폰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2015년 1월까지 공공와이파이 누적이용건수는 총 3,330만건으로서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공와이파이 질적 확대)

○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양적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지난 2012년에 개방된 공공와이파이 AP의 경우는 주로 2010년~2011년도에 기구축된 AP 장비가 약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이통사가 개방하고 있는 와이파이도 기 구축된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방 AP는 구축 AP에 비해 보안성 적용에 장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아울러 품질도 떨어진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접속도 잘 안되고 접속이 된다고 하더라고 늦은 속도 때문에 이용자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양적확충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질적 확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0. 정부 R&D 혁신안에 대한 우려

-독일의 연구개발 혁신 과정 벤치마킹해야

○ 장관께 R&D 혁신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R&D 혁신안’은 그동안 연구현장과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개선방안을 수용한 것으로서 R&D 성과를 높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는 아직 절반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세부실행방안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 혁신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독일도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 약 10년전 독일 정부가 자국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신기술 영역에서의 경쟁력 약화, 고령화로 인한 과학기술 인재 부족,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이 부처별로 흩어져 비효율적 등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 우리 정부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독일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혁신을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10년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 후 독일은 과학기술 개혁에 성공해 여전히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과학기술 분야간 장벽, 부처간 칸막이, 연구주체간 비협력, 연구계와 산업계의 불통을 허무는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연구캠퍼스, 최첨단 클러스터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직, 수평의 대화채널을 열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비 사용과 인력고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도 제정했습니다.

○ 이에 반해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크게 늘어난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 이번 R&D 혁신안 발표를 계기로 차분하게 우리의 R&D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미래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미래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