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17일 (목) ◦ 내 용 :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시민과 함께하는 국감, 세상을 바꾸는 국감"

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모금 ‘중대 기로’

씰 모금 허가규정 폐지 법 개정 추진 이어 특허청 상표출원도 거절돼

남인순 의원 “국가결핵퇴치사업 위축 우려, 법 개정 추진 재검토해야”

한국,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OECD 34개국 중 1위

○ 대한결핵협회가 추진하는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주요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과 관련한 허가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크리스마스 씰 상표출원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결핵협회의 결핵퇴치사업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 허가 규정 및 학교법인 등에 대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협조 의무 규정 등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19일 입법예고하였다”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2013년 39억1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1,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게되었으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의 근거규정이 삭제되면 모금액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결핵협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현황’을 보면, 씰 모금액이 2010년 49억4,200만원에서 2014년 34억1,0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해왔으며, ‘학교에서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 비율’도 2010년 64.2%에서 2014년 51.7%로 감소해왔다. 특히 크리스마스 씰 모금목표 대비 모금율은 2013년 92.9%에서 2014년 81.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또 “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상징성에 대한 상표출원을 지난해 11월21일 신청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금년 4월23일 상표출원이 거절되었다”면서 “크리스마스 씰 발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할 경우 타 기관에서 크리스마스 씰 발행 및 모금활동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년도별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현황>

<년도별 크리스마스 씰 학교모금 현황>

결핵협회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 “‘ 리스마스 씰이 전 세계 여러 결핵관련 단체에서 발행되며 다수인에 의해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결핵협회는 1953년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여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국가결핵퇴치사업과 결핵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동엑스선 검진, 결핵균 검사, 노숙인 결핵관리 시설운영사업, 학생 결핵환자에 대한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환자 및 결핵후유증환자 보호시설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다”면서 “크리스마스 씰 발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할 경우 씰을 발행하여 결핵퇴치 재원을 마련해온 결핵협회의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 국가결핵퇴치사업 및 결핵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WHO의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2013년 현재 인구 10만명 당 각각 97명, 5.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정부가 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하든지, 결핵퇴치 사업예산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2> 결핵협회 운영예산 중 크리스마스 씰 모금(특별)회계 비중

(단위: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예 산	42,994,198	32,971,563	30,269,384	27,950,000	25,487,000
특별회계	5,850,571	6,794,861	6,261,200	6,150,000	5,660,000
비 중(%)	13.6	20.6	20.7	22.0	28.5

※ 기부금 회계 및 연구수탁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총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음.

<표3>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국제 비교

(단위 : 인구 10만명 당)

순위	국가명	발생률			사망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한국	102	100	97	5.4	5.6	5.2
2	일본	20	19	18	1.8	1.7	1.7
3	미국	3.8	3.6	3.3	0.18	0.16	0.15
4	캐나다	5	5	5	0.22	0.19	0.18
5	멕시코	21	21	21	2.1	1.8	1.8
6	오스트리아	8.8	8.6	8.4	0.5	0.3	0.34
7	벨기에	9.5	9.3	9.1	0.25	0.21	0.16
8	체코	6.4	5.9	5.5	0.5	0.28	0.26
9	덴마크	7.1	7.0	7.0	0.3	0.41	0.42
10	핀란드	6.8	6.4	5.7	0.41	0.35	0.32
11	아일랜드	9.8	9.1	8.5	0.45	0.42	0.4
12	이탈리아	6.8	6.3	5.7	0.51	0.51	0.51
13	룩셈부르크	7.2	7.8	8.7	0.2	0.2	0.41
14	네덜란드	6.4	6.3	6.1	0.12	0.09	0.12
15	노르웨이	7.5	7.8	8.2	0.13	0.08	0.09
16	폴란드	22	22	22	1.8	1.8	1.7
17	포르투갈	27	26	26	1.4	1.4	1.3
18	스페인	16	14	13	0.51	0.52	0.51
19	스위스	6.9	6.8	6.5	0.22	0.21	0.21
20	스웨덴	7.1	7.2	7.2	0.09	0.17	0.14
21	프랑스	9	8.8	8.8	0.61	0.55	0.52
22	슬로바키아	8	7.7	7.7	0.64	0.64	0.64
23	슬로베니아	10	7.5	7.5	0.97	0.97	1.0
24	독일	5.5	5.6	5.8	0.36	0.38	0.36
25	영국	15	15	13	0.54	0.54	0.54
26	그리스	5.1	5.0	5.0	0.68	0.69	0.69
27	터키	24	22	20	0.68	0.52	0.42
28	헝가리	17	18	18	0.78	0.92	0.81
29	호주	6.5	6.4	6.2	0.18	0.19	0.19
30	아이슬란드	4.3	4.0	3.6	0.3	0.29	0.28
31	뉴질랜드	7.5	7.4	7.3	0.16	0.15	0.14
32	에스토니아	27	24	22	2.8	2.5	2.5
33	이스라엘	5.9	5.9	5.8	0.2	0.21	0.21
34	칠레	16	16	16	1.4	1.3	1.2

* 자료원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