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10일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39호 T. 02)784-8551(내선 2758) F. 02)788-0343

홈플러스 로열티 및 고리이자 공정거래법 23조 위반 소지

- 홈플러스 92조 매출에도 16년간 세금 5천억 불과해

- 테스코에는 로얄티 1,723억 등 1조 이상 지불

- 14년 8.5조 매출에도 세금은 0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홈플러스가 지난 16년동안 매출액 약 92조, 영업이익 3조1,158억, 당기순이익 1조4957억을 남겼지만, 한국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5,014억에 불과했음이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8조5천억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반면, 영국 테스코에는 로얄티 1,723억, 이자 8,684억, 배당금 90억 등 1조 497억을 지불했다.

“영업실적 하락하고 인수가치 떨어졌으니 세금 못내!”

홈플러스는 2014년 8조5천억 매출 및 2408억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가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 “2008년‘홈에버’(마트 매장 33개)를 인수했는데(당시 인수가 1조9천억) 2014년에 와서 보니 2,798억 비싸게 주고 샀더라”는 것. 홈에버 인수 때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샀다고 ‘영업권’을 전액 상각 처리했다.

- 또한 “토지/건물/비품 등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1,749억원을 손실에 반영했다.

- “경기침체, 의무 휴업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하락했다”고 974억을 또 손실에 반영했다.

- 따라서 장부상으로 마이너스이고,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인수가치가 떨어졌으니 세금을 못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산 가치를 한꺼번에 손상 처리한 것 등은 작금의 홈플러스 매각을 염두에 두고 ‘절세’ 또는 ‘탈세’ 효과를 노린 게 아닌 가 의혹이 가는 대목”이라며, “회계부정 여부 등에 대해 검찰 등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주장했다.

테스코에 로열티로 1,723억 지불. 한국 국세청에 로열티 빌미로 417억 세금 안 내!

2005년부터 홈플러스가 테스코(Tesco)에 로열티로 지불한 액수는 총 1,723억이다. 이중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낸 로열티는 1,471억으로, 평소보다 로열티율을 20배‘뻥튀기’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의 0.05%를 지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매출액의 0.86%로 상향하였지만 특별히 인상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2013년도에 지불한 로열티 758억은 당시 영업이익의 1/4에 해당하고 2014년 로열티 713억은 영업이익의 1/3에 가까운 거액이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테스코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로열티는 지급수수료, 즉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총매출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영업이익의 24.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데 로열티는 총지출에 포함되니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로열티로 지출한 탓에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417억이 소멸되어버렸다.(1,723억 × 0.242 = 417억)

특히 2014년 홈플러스는 한국 국세청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국 테스코에는 로열티 713억을 지급했다.

년도	로열티	이자 (대여금)
2005	1,839	(800,000)
06/07	2,059	45,979 (1,175,000)
07/08	2,296	74,647 (1,555,000)
08/09	2,596	142,598 (2,955,811)
09/10	4,163	116,822 (2,955,811)
10/11	4,187	101,444 (2,955,811)
11/12	4,233	119,661 (2,830,811)
12/13	3,770	111,335 (2,450,811)
13/14	75,872	83,170 (1,900,811)
14/15	71,321	62,781 (1,445,811)
합계	172,336	868,430

로열티 및 이자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홈플러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테스코에 이자로 지불한 액수는 8,684억원이다. 테스코는 연평균 2조1천억을 홈플러스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으로 8,684억을 가져갔다. 위 이자는 연평균 4.13%에 해당한다.

전순옥 의원은 “시중의 회사채 등으로 전환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데 왜 테스코에 비싼 이자를 줬는지 이 역시 면밀한 회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은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 테스코에 로열티와 과도한 고리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특수관계인과 대여금,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전순옥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 상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 테스코의 고리금리 대출 이유 △ 로열티 17배 인상 이유 △ 비밀 매각 추진 이유 △ 테스코의 1조4천억 배당요구 철회 여부 △MBK파트너스로부터 2만 6천명 전원 고용 보장 약속 받았는 지 여부 △ 매각대금의 05~1% 인센티브 수수 여부 및 사용 계획 △ 2천만 고객정보 불법 판매 관련 사과와 보상 계획 △ (최저임금 + 500원 인상 요구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