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 9월 30일>

‘낮술 운전’여전 … 대낮 시간대에

하루 38명 꼴로 음주운전 적발

- 한달 1,156명, 하루 38명 꼴로 대낮 시간대 음주운전 적발 -

- 저녁 시간대에 가까워질수록 음주운전 적발 횟수도 증가 -

- 대낮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8,300명, 22.4%) -

음주측정에 불응한 대낮 음주운전자도 884명이나 돼 -

- 이노근, 경찰청은 낮 시간대에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대낮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할 것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최근 3년간(2013~2015.8) 대낮 시간대(12시~18시)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37,020명

- 즉 한달에 1,156명, 하루에 38명 꼴로 대낮 시간대에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셈

- 올해 상반기(~2015년 8월)에만 벌써 9,294명이나 적발돼

< 최근 3년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계
적발인원	13,963	13,763	9,294	37,020명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명

0 시간대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저녁 시간대에 가까워질수록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7시~18시 시간대에 가장 많이 적발(7,889명, 21.3%), 12시~13시 시간대에 가장 적게 적발(2,801명, 7.5%)

< 시간대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연도	12시~13시	13시~14시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	17시~18시	합계
2013	1,045	1,594	2,446	2,724	3,009	3,145	13,963
2014	1,049	1,510	2,710	2,838	2,817	2,839	13,763
2015	707	994	1,776	2,035	1,877	1,905	9294
합계	2,801 (7.5%)	4,098 (11.0%)	6,932 (18.7%)	7,597 (20.5%)	7,703 (20.8%)	7,889 (21.3%)	37,020 (100%)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명

0 지역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대낮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음(8,300건, 22.4%)

- 그 다음으로는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서울, 전북, 강원, 충북,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제주 순으로 적발인원 많아

< 지역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순번	광역시도	적발인원
1	경기	8,300(22.4%)
2	전남	3,504(9.4%)
3	경남	3,435(9.2%)
4	경북	3,423(9.2%)
5	충남	3,401(9.1%)
6	서울	2,961(7.9%)
7	전북	1,891(5.1%)
8	강원	1,820(4.9%)
9	충북	1,603(4.3%)
10	인천	1,301(3.5%)
11	부산	1,195(3.2%)
12	대구	1,122(3.0%)
13	광주	986(2.6%)
14	울산	762(2.0%)
15	대전	680(1.8%)
16	제주	636(1.7%)
합계		37,020(100%)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명

0 혈중알콜농도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0.1 미만(면허 정지) 14,141명 적발, 0.1이상(면허 취소) 21,995명 적발

- 음주측정에 불응한 음주운전자도 884명이나 존재(면허 취소 처분)

< 혈중알콜농도별 대낮 음주운전 적발 현황 >

혈중알콜농도 (처벌 유형)	0.1미만 (면허 정지)	0.1이상 (면허 취소)	음주측정 불응 (면허 취소)	합계
적발인원	14,141	21,995	884	37,020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명

0 대낮 음주운전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2015. 7. 16(목) 15:1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대정읍 송악산에서 안덕면 사계체육공원 방면으로 승용차량을 운행 중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한 후 경찰관에게 “너네 뭐하는 거냐. 인생이 다 그런거다. 집에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사례2) 2015. 5. 7 11:30경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소재 본향원에 청산삼거리까지 왕복 약 1km 거리를 마티즈 차량을 무면허로 술을 먹고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

사례3) 2015. 3. 2. 16:30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군마트 앞 교차로에서 운전자 김○○씨(42세)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한 사고

사례4) 2013. 12. 7. 16:30경 금정구 구서동 소재 슈퍼에서부터 같은 동 00모텔 주차장까지 주치상태로 운전 후 위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경위 설명 청취 및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피의자 상태를 보아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

▣ 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대낮 음주운전자 총 37,020명 적발

- 주간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 대낮 음주단속의 경우 특정 기간에만 잠깐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

- 경찰청은 낮 시간대에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대낮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