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9호 / Tel : 02-784-8991~3 / Fax : 02-788-0352
임금피크제는 강행, 청년의무고용은 역주행!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절반(11곳)이 청년의무고용 이행 안해 청년채용인원 2014년도에 비해 54% 감소(1848명→841명) 철도공사 청년고용의무률 0%, LH공사는 0.03%

- 2015. 9. 15.(화)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청년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3%)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2곳 중  11곳(50%)으로 나타났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6개 기관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행하지 않았다.

-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으로 올해 추가됐다.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 채용규모를 보면, 22개 공공기관이 2014년도 채용한 인원은 1,848명에서 2015년도에는 54%가 감소한 84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4년 494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주)의 경우 2014년 202명을 채용했다가 2015년에는 86%가 감소한 29명 채용에 그쳤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4년 48명에서 올해 77%가 증가한 85명을 채용해 22개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증가했다.

▢ 정성호 의원은 “청년고용의무률 조항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2015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채용 현황>

2015. 9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014 채용 (A)	정원대비 비율	2015 채용 (B)	정원대비 비율	증감 (B-A)
한국도로공사	139	3.1%	147	3.1%	8
한국토지주택공사	6	0.1%	2	0.03%	-4
한국수자원공사	230	5.3%	141	3.2%	-89
한국철도공사	494	1.7%	0	0	-494
인천국제공항공사	101	9%	46(예정)	4%	-55
한국공항공사	146	8%	69(예정)	3.7%	-77
한국감정원	37	4.9%	38	5.1%	1
주택도시보증공사	48	11%	85	17%	3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	4.4%	12	4.3%	-
교통안전공단	58	4.8%	56	4.5%	-2
한국철도시설공단	42	3.1%	41	3%	-1
한국시설안전공단	4	1.9%	0(채용중)	0%	-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8%	6	6.4%	-1
한국국토정보공사	97	2.6%	93	2.5%	-4
주택관리공단	103	4.7%	72	3.3%	-31
한국건설관리공사	0	0	0	0	-
코레일관광개발	202	19.8%	29	2.8%	-173
코레일로지스	13	13.3%	0	0	-13
코레일네트웍스	99	7.4%	2	0.1%	-97
코레일유통	3	0.9%	1	0.3%	-2
코레일테크	2	3.4%	0	0	-2
항공안전기술원	5	23.8%	1	2%	-4
계	1,848		84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