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10.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노태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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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12.9월~15.8월) 착오송금 1,664,368건 발생, 연평균 61만건

고객의 착오송금 209,539건(5,491억원), 연평균 7만건(1,830억원)

은행의 착오거래 1,454,829건(13조 5,138억원), 연평균 54만건(5조 677억원)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12.9월~15.8월) 은행의 착오거래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약 166만여건의 착오거래가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이 무려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착오거래는 송금인이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하는데,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와 은행의 오류로 인한 경우로 구분된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착오거래는 지난 3년간 209,539건(5,49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은행직원 등의 오조작 등으로 인한 은행의 착오거래는 1,454,829(13조 5,138억원)이 발생하였다. 연평균으로는 고객의 착오거래는 7만건(1,830억원), 은행의 착오거래는 54만건(5조 677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착오거래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타행공동망 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은행의 착오거래는 영업일 당일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민병두의원은 연간 61만건 정도 발생하는 착오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금절차상 사전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며, 송금완료 전 확인을 통해 송금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착오거래에 따른 신속한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에 대한 긴급 반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1

[최근 3년간(12.9월~15.8월) 고객의 착오거래 현황]

(단위:건,억원)

은행명	건 수	금 액
국 민	51,568	919
신 한	24,006	623
우 리	17,674	482
하 나	9,198	278
외 환	6,945	309
씨 티	2,008	405
SC	4,730	92
경 남	1,350	61
대 구	3,893	80
부 산	6,527	180
광 주	2,902	61
전 북	1,320	33
제 주	524	6
농협은행	19,873	518
농협조합	29,356	472
수 협	1,770	40
산 업	833	53
중소기업	25,062	878
합 계	209,539	5,491

참고2

[최근 3년간(12.9월~15.8월) 은행의 착오거래 현황

(단위:건,억원)

은행명	건 수	금 액
국 민	174,635	20,658
신 한	199,126	15,955
우 리	204,991	29,049
하 나	110,325	7,870
외 환	67,203	6,826
씨 티	6,115	1,364
SC	29,933	2,155
경 남	16,804	2,066
대 구	22,816	1,839
부 산	56,145	2,498
광 주	27,437	2,753
전 북	15,187	829
제 주	7,472	514
농협은행	173,342	12,222
농협조합	199,292	9,016
수 협	44,301	2,856
산 업	3,542	1,892
중소기업	96,163	14,776
합 계	1,454,829	13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