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6)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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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지역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 외면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2년 연속 5% 이하

특히, 경북대와 전남대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2년 연속 1% 미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분석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대입전형에서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도 되지 않아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지역인재를 앞장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정원내 총 모집인원(본교 기준) 32,494명 중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326명으로 4.08%에 불과했고, 2016년 대입전형에서도 정원내 총 모집인원 30,603명 중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모집할 인원은 1,375명으로 4.49%였다.

대학별로 보면, 2015년의 경우 강원대학교가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충북대학교(3.4%), 경상대학교(2.1%) 순이었으며,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제주대학교는 모두 1% 이하였다.

2016년의 경우에도 강원대학교가 2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제주대학교(6.1%), 충남대학교(5.8%), 충북대학교(4.0%) 순이었으며, 특히 경북대학교(0.6%), 전남대학교(0.8%)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현황>

(본교 기준, 단위 : 명)

대학명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모집인원 (정원내)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율	모집인원 (정원내)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율
강원대학교	3,289	1,024	31.1%	3,015	731	24.2%
경북대학교	4,965	8	0.2%	4,689	29	0.6%
경상대학교	3,222	68	2.1%	3,077	39	1.3%
부산대학교	4,378	30	0.7%	4,317	58	1.3%
전남대학교	3,447	26	0.8%	3,195	26	0.8%
전북대학교	4,165	43	1.0%	3,876	47	1.2%
제주대학교	2,367	0	0.0%	2,137	131	6.1%
충남대학교	3,655	24	0.7%	3,508	203	5.8%
충북대학교	3,006	103	3.4%	2,789	111	4.0%
계	32,494	1,326	4.08%	30,603	1,375	4.49%

지난 2014년 7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으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호남권(광주, 전남・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학은 모집 인원의 30%, 강원권, 제주권은 모집 인원의 15% 범위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그동안 2013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이 통과되면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야 할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이 오히려 지역균형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7년 대입에서부터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과감히 늘려 줄 것”을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16년 대입에서 전국 137개 지방대학은 총 209,642명 모집에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9,766명(4.66%)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