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7호
	TEL 784-1751∼3, 788-2037 FAX 788-0125
	E-mail : dowakim@hanmail.net www.dowakim.net
	배포일시 : 2015. 10. 08. (오전)

특허 정보화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역주행

- 최근 5 년간 특허 정보화 예산 감소세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구축, 특허정보검색시스템 등 특허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특허 정보화에 필요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 정보화에 대한 수요와 기초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허청의 정보화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심사 전자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특허심사로 발돋움 하는데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40억이던 정보화 예산은 2015년 현재 340억 수준으로 감소했다.

□ 김동완 의원은 “특허청이 정보화 예산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경쟁력을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정보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특허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예산 변동 현황

사업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44,177	43,648	42,928	36,891	34,417
특허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6,295	7,013	10,896	9,509	10,083
특허정보시스템개발(정보화)	9,384	6,997	3,677	2,037	1,439
특허정보DB구축(정보화)	9,474	11,582	13,759	13,683	12,551
전산장비운영유지(정보화)	15,971	14,890	11,197	8,887	8,049
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정보화)	1,694	1,397	1,630	1,496	1,428
특허정보DB구축(정보화)(자본)	306	302	302	302	204
전산장비운영유지(정보화)(자본)	1,053	1,467	1,467	977	663

[표2] 특허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예산 변동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건수	183,62	190,778	201,339	215,557	21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