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9 2015. 9. 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2년간 국민 절반치 통신‧위치 정보 가져갔다 통신자료요청 기각률 5년 새 2배 증가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 ‘도마’

경찰이 2년간 2,5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5년 새 두 배 증가해 경찰의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55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민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것이다.

[표] 통신사업자가 경찰청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단위 : 건)

구분	’13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문서수	101,169	99,455	99,636	91,625
계정 수	8,853,205	6,590,926	6,022,506	4,046,661
문서 합계	200,624		191,261
계정 합계	15,444,131		10,069,167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대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도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10년 6.8%에서 ’11년 10.3%, ‘12년 12.9%, ’13년 11.2%, ‘14년 11.9%, ’15년 5월 기준 13%로 6년새 두 배 늘어났다.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참고)

이 때문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통신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본청 및 지방청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허가 및 기각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5월말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계	68,316	63,657	4,659	67,692	60,688	7,004	63,366	55,188	8,178	71,849	63,794	8,055	58,133	51,236	6,897	27,025	23,511	3,514
본청	247	232	15	261	231	30	453	396	57	303	281	22	335	318	17	127	118	9
서울	15,250	14,183	1,067	16,716	14,945	1,771	15,949	14,098	1,851	17,898	15,820	2,078	13,122	11,427	1,695	5,881	5,065	816
부산	4,631	4,317	314	4,571	4,152	419	5,221	4,502	719	5,071	4,461	610	4,313	3,755	558	1,891	1,557	334
대구	1,931	1,812	119	1,854	1,623	231	1,979	1,718	261	2,553	2,284	269	2,222	1,958	264	1,207	1,105	102
인천	4,139	3,596	543	3,948	3,441	507	3,846	3,345	501	4,775	4,597	178	3,807	3,467	340	1,699	1,508	191
광주	2,075	1,934	141	2,147	1,939	208	1,692	1,547	145	1,514	1,424	90	1,594	1,430	164	732	622	110
대전	1,613	1,543	70	1,871	1,727	144	1,979	1,631	348	1,710	1,543	167	1,326	1,116	210	665	544	121
울산	1,999	1,843	156	1,587	1,433	154	1,774	1,605	169	1,814	1,633	181	1,566	1,505	61	746	694	52
경기	16,969	15,910	1,059	16,609	15,228	1,381	13,445	11,256	2,189	16,481	14,300	2,181	13,271	11,680	1,591	6,971	6,142	829
강원	1,816	1,651	165	1,594	1,454	140	1,621	1,425	196	1,868	1,586	282	1,741	1,484	257	745	656	89
충북	2,195	1,982	213	2,510	1,732	778	1,832	1,537	295	2,274	2,006	268	1,813	1,467	346	677	546	131
충남	2,679	2,612	67	2,614	2,480	134	2,775	2,478	297	3,174	2,737	437	2,863	2,376	487	1,218	996	222
전북	2,560	2,372	188	2,602	2,330	272	2,213	1,917	296	2,348	2,174	174	2,105	1,904	201	865	756	109
전남	2,750	2,624	126	2,370	2,227	143	2,468	2,247	221	3,017	2,640	377	2,595	2,396	199	1,193	1,070	123
경북	3,206	3,022	184	2,662	2,444	218	2,591	2,282	309	2,932	2,681	251	2,209	2,007	202	1,042	934	108
경남	3,357	3,199	158	2,983	2,670	313	2,904	2,646	258	3,179	2,861	318	2,670	2,439	231	1,090	983	107
제주	899	825	74	793	632	161	624	558	66	938	766	172	581	507	74	276	215	61
기각률	6.8%			10.3%			12.9%			11.2%			11.8%			13.0%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