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4)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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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 세종・충남・대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느는데, 보건교사 턱없이 모자라

세종, 충남, 대전 1,058개교 중 473개교 보건교사 없어

세종, 충남 중학교 보건교사 10개교 중 7개교는 없어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현황과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충남・세종시의 보건교사 배치 학교는 절반에 불과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전, 충남, 세종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중학교)	2012 대비 증감
대전	2,895	3,116	3,553	22.7% 증가
충남	3,688	3,686	4,172	13.1% 증가
세종	137	194	335	144% 증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학교안전사고는 2012년에 비해 대전이 22.7% 증가한 3,553건, 충남이 13.1% 증가한 4,172건, 세종이 144% 증가한 335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대전・충남・세종시 1,058개교 중 473개교에 보건교사가 없었으며, 특히 세종과 충남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전국 평균 64.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더불어 가장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는 심각하여,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전은 46.6%로 절반 이상 없고, 세종은 30.8%, 충남은 31.1%로 10개교 중 7개교는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전국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

지역	보건교사 배치			보건교사 미배치
	전체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미배치학교수	미배치율(%)
전국	11,612	7,539	64.9	4,073	35.1
서울	1,329	1,215	91.4	114	8.6
부산	635	513	80.8	122	19.2
대구	444	352	79.3	92	20.7
인천	504	369	73.2	135	26.8
광주	310	227	73.2	83	26.8
대전	298	202	67.8	96	32.2
울산	240	143	59.6	97	40.4
세종	47	22	46.8	25	53.2
경기	2,282	1,560	68.4	722	31.6
강원	636	315	49.5	321	50.5
충북	480	274	57.1	206	42.9
충남	713	361	50.6	352	49.4
전북	766	420	54.8	346	45.2
전남	829	415	50.1	414	49.9
경북	952	543	57.0	409	43.0
경남	959	517	53.9	442	46.1
제주	188	91	48.4	97	51.6

<2014년 대전, 세종, 충남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

지역	보건교사 배치			보건교사 미배치
	전체 중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미배치학교수	미배치율(%)
대전	88	41	46.6	47	53.4
세종	13	4	30.8	9	69.2
충남	186	58	31.1	128	68.9

박혜자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말로는 학생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안전불감증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모두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보건교사가 없다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당국이 앞으로 보건교사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