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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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공군의 협조로 세워진 제2롯데월드

수 십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있나?

□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 안보의 일부까지 롯데와 거래하고 양보해 준 것이다. 당시 결정 과정에 누가 개입됐고, 무슨 발언을 했으며,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실패의 교훈이라도 남는다.

□ 제2롯데월드는 원천적 특혜요,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잘못된 결정이다. 공군은 2007년까지 절대 불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입장을 바꿨다.

□ 2009년 1월 6일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국방부 의견서는 그 동안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를 찬성한 참으로 역사적인 보고서다. 이 보고서로 인해 제2롯데월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 참모총장, 2009년 1월 6일 이후 제2롯데월드 허가가 군사적으로 볼 때,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나?

□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 및 장비보강 방안은 신규 고도제한 지역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서울기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방안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이 국방부 의견서에는 “초고층 건물에서도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실수나 장비 부작동에 대비하여 최종 경고 또는 회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 이에 따라 공군과 롯데는 2009년 6월 4일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안전 시설을 롯데 측의 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롯데는 총 사업비 951억원(시설 722억원, 장비 229억원)을 들여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등 6가지 항목의 시설과 장비 설치를 2013년 9월 최종 완료하였다.

☞ 참모총장, 롯데는 공군에게 951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대고 자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었다. 1987년 서울시로부터 819억원에 매입한 제2롯데월드 땅 값만 현재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555m 초고층 빌딩에서 향후 롯데가 벌어들일 수익은 상상하기 힘들다. 부동산에는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이 있다. 공군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에 롯데의 개발이익 중 일부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환수할 방안은 있나?

☞ 참모총장, 공군이 요구했던 6항목이 모두 완료됐다. 이제 성남기지는 제2롯데월드로 인한 모든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인가?

☞ 6가지 항목 중 정밀접근 레이더(PAR)과 방향/거리정보 측정장비(VOR/DME)는 항공기의 계기착륙에 반드시 필요하다. 제2롯데월드와 그 주변에 설치되는 정밀감시장비(PSE)는 항공기의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들은 언제든 고장과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 이런 비상상황 발생 시 항공기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 원주로 기지를 이전한 저속전술통제기인 KA-1은 프로펠러 항공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이 항공기가‘조종사가 시계비행 위주로 하는 불편과 불확실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제한’ 때문에 타 기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는 제2롯데월드가 생기기 전에는 조종사가 시계비행 위주로 하는 것에 큰 불편이 없었는데, 기지 앞에 큰 장애물이 생겨 조종사의 불편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사고에 대한 불안함의 반증 아닌가?

☞ 특히 성남기지는 2014년의 경우 월 평균 1,177대의 항공기가 이착륙 했다. 연간 이착륙 횟수는 14,125회에 달했고 이 중 외국 공군과 육군 항공기가 이착륙한 횟수는 3,480회에 달한다. 올해는 그 횟수가 더 늘었다. 기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항공기들이 성남기지에 이착륙할 때 더 많은 사고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참모총장, 총장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무려 3차례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①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②안전한 곳보다는 위험요소가 있을만한 곳으로 ③우리 공군 장병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가 그 표현이다. 지금 성남기지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고 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