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종합감사 1일차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10. 5.(월)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기획재정부]

▶ 무형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 정부는 e-나라시스템을 통해 유형(유체)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무형(무체)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운영의 일원화도 이루지 못해. “국유지식재산등 무형의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 외환시장 불안, 거시건정성 3종 세트 재점검하자

- 트리플딥 우려확산,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 환율 변동폭 증가, 2015년 5월 OECD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

[한국은행]

▶ 농촌지역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 2015년 1월~8월간 평균 물가상승률 충북 –1.6%, 전남 –1.3%, 경북 0% 등 기록,

“디플레이션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시의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대응책을 강화해야”

[한국수출입은행]

▶ 재정건전성 지표악화되는 정책금융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고정이하여신 비율‧당기순이익 등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무형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9.49% 수준이나 국가 무형재산 관리 미흡

- 기획재정부 -

○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및 유가증권 등 유체재산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형(무체)재산의 경우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건물 및 유가증권 등 938.5조원(2014회계연도 결산기준) 규모의 유체재산은 ‘e-나라재산 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의 DB 등을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1조432억원(2014회계연도 결산기준) 규모의 무체재산은 총괄 부처가 다원화되어있고,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무체재산 : 특허권, 저작 및 출판권, 공업소유권, 발명권, 기술적 방법, 상표, 등록 상호 등을 일컬음.

실제적인 재산가치제고와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지식재산권에 국한

○ 미국의 경우 2010년 지식재산산업이 GDP의 34.8%, 상품수출의 60.7%를 차지하였으며, 지신재산산업 관련 고용이 전체 고용의 27.7%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프랑스 역시 2007년 4월 「국가의 무체재산 관리에 관한 총리 훈령」 제정 및 ‘국유무체재산진흥원’을 설립할 만큼 해외에서는 무체자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표별 지식재산산업 비중

자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이 9.49%로 중국(6.67%), 호주(6.60%), 네덜란드(5.90%), 싱가포르(5.7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9월 1일 심의‧의결된 ‘201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의 9대 정책과제에는 무체 국유재산관리 방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 국가별 비교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년 저작권통계제3권제4호

○ 류성걸 의원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유재산관리는 토지‧건물 등 유체재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유지식재산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유 지식재산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무체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용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환시장 불안,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재점검 하자

트리플딥 우려 확산, OECD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 지적

- 기획재정부 -

○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위기 등 세 번의 충격으로 트리플딥(triple-dip)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연내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 고조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미달러화 강세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잇단 위안화 평가절하(8월 11일~13일, 4.7% 평가절하)와 경제 위기설로 한국경제가 트리플딥의 위기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 또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원화가 2015년 5월 1일 달러당 1,072원에서 2015년 9월 7일 달러당 1,203.7원으로 4개월 만에 약 131원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 7월 22일 이후 62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지난 6월초부터 9월까지 외국인주식 순매도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규모의 자금이 유출중이다.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자금의 이탈

2015년 6월		2015년 7월		2015년 8월		2015년 9월 1~9일
외국인 주식순매도: 3,890억원		외국인 주식 순매도: 1조 9,330억원		외국인 주식 순매도: 4조 3,000억원		외국인 주식 순매도 : 1조원
외국인 채권 순매도: 5,610억원

자료: 한국은행

○ 환율변동 폭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지난 8월 한달 동안 거래된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장중 고가에서 저가를 뺀 수치)은 하루 평균 8원 60전에 달했다. 일간 변동폭(당일 종가에서 전일 종가를 뺀 수치)도 6원 60전으로 유럽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 류성걸 의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제위기로 트리플딥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국인자금이 유출되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높아 내수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성을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통화전쟁의 충격에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촌지역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2015년 1월~8월간 평균 물가상승률, 충북 –1.6%, 전남 –1.3%, 경북 0% 등 기록

- 한국은행 -

○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디플레이션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현재 일부 농촌지역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개월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보면, 강원도 -0.6%, 충북 –1.6%, 전북 –0.7%, 전남 –1.3%, 경북 0.0% 등 0% 혹은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1월~8월 지역별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류성걸 의원은 “저물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까지 보이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농촌사회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의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하는 정책금융

‘산은’, ‘수은’ 각종 재정지표 악화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ㅇ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의 부실화로 우리나라 양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재정건전성 지표들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수은’과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0.13%, 14.33%로, ‘수은’ 의 경우 시중은행 평균(14.08%)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산은’은 2010년 말(17.58%)에 비해 3.25%p 떨어져 현재 일반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ㅇ 2015년 8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대형 조선 6개사 여신은 21조1,135억원이며, 산업은행의 대형 조선사 여신은 5조8,407억원(’15. 7. 기준)규모이다.

[표 1] 수은-산은 BIS 자기자본비율

(단위 :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6월
수출입은행	10.78	10.63	11.61	11.60	10.50	10.13
산업은행	17.58	15.25	15.01	14.64	13.67	14.33
일반은행	14.63	14.27	14.81	15.24	14.88	14.08

- 자료 : 이하 수출입은행 및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재구성 -

ㅇ 또 여신 건전성을 나타내는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 비율은 ‘수은’의 경우 2015년 6월 기준 2.14%로 2010년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했고,

‘산은’ 역시 2010년에 비해 0.41% 증가한 2.50%로, 이는 일반은행 평균1.30%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표 2] 수은-산은 고정이하여신 비율

(단위 :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6월
수출입은행	0.77	0.65	0.66	1.51	2.02	2.14
산업은행	2.09	1.64	1.59	3.07	2.49	2.50
일반은행	1.82	1.28	1.28	1.70	1.39	1.30

ㅇ 뿐만 아니라 ‘수은’의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57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771억원에 비해 53.7% 감소했고, ‘산은’은 2013년 1조4.474억원의 적자(당기순이익 기준)를 기록, 지난 2007년(-532억원) 이후 6년 만에 적자를 냈으며, 2014년 1,835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0∼2012년에 1조원 안팎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3] 수은-산은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6월
수출입은행	667	1,468	1,489	597	668 (’14. 6. 기준 771)	357
산업은행	10,457	14,124	9,522	-14,474	1,835	2,023

ㅇ 한편 정부는 ‘수은’에 2015년 본예산에서 400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750억원을 추가 출자,(*1조원 상당 현물 출자 예정) ‘산은’에는 금년 4월 2조원을 출자한 바 있다.해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3.7%에서 14.3%로 0.6% 상승했다.

[표 4] 수은-산은 자본금 출자현황

(단위 : 억원)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6월
수출입은행	1,500	1,000	8,793	1,000	5,100	357
산업은행	100	-	-	100	200	20,000

○ 류성걸 의원은 “조선사 부실 등에 따른 양대 국책은행의 BIS 비율 하락, 고정이하 여신비율 증가, 당기순이익 감소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인 만큼 공적자금만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