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22.(화)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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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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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편차 해소해야...

-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격차 29.45% -

- 건강검진 목표 대상․질환 선정, 별도 관리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등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이 낮아, 질병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74.75%인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45.30%에 그쳐 양자의 수검률 차이는 29.45%였다[표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뇌졸증,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등을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의 경우에도 소득격차에 따른 수검률 차이가 있었다.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약 75.23%였으나, 같은 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7.30%에 그쳐, 약 18%의 차이를 보였다[표2].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민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토대로 선정된 5개 암에 대해 실시하는 ‘암검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았다.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45.80%가 ‘암검진’을 받았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31.25%만이 ‘암검진’을 받아 14.55%의 차이를 보였다[표3].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 역시 고소득층에 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표4]. 이러한 현상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표5][표6].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평균 수검률보다 낮으나 이는 민간 건강검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국가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공휴일검진기관 확대나 외국인 번역 서비스 확대, 도서벽지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전체적인 수검률 평가 외에, 조기 발견․치료를 못할 경우 건강 악화 및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질환과 고위험 환자군 등 집중 목표 대상과 질환을 선정하고, 이들의 수검률 정보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일반건강검진 수검현황

2015.3.31.기준(단위 : 원, %)

연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차이 (A-B)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A)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B)
2012	15,673,188	11,419,350	72.86	316,441	120,679	38.14	34.72
2013	15,775,891	11,381,295	72.14	291,875	125,584	43.03	29.11
2014	16,456,224	12,301,577	74.75	290,299	131,518	45.30	29.45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부터 최초 시행

[자료]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생애전환기 수검현황

2015.3.31.기준(단위 : 원, %)

연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 차이 (A-B)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A)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B)
2010	1,107,002	721,733	65.20	35,921	16,109	44.85	20.35
2011	1,073,083	758,222	70.66	33,550	15,176	45.23	25.43
2012	1,052,728	755,210	71.74	31,768	16,220	51.06	20.68
2013	1,132,222	819,412	72.37	31,999	17,506	54.71	17.66
2014	1,098,024	826,065	75.23	29,082	16,664	57.30	17.93

[자료]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암 검진(전체) 수검현황

2015.3.31.기준(단위 : 원, %)

연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 차이 (A-B)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A)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B)
2010	12,945,756	6,184,804	47.77	1,057,568	315,984	29.88	17.89
2011	14,089,504	7,056,776	50.09	1,037,888	310,467	29.91	20.18
2012	20,049,425	7,892,732	39.37	994,474	291,924	29.35	10.02
2013	19,194,911	8,340,858	43.45	874,386	286,233	32.74	10.71
2014	19,397,754	8,884,992	45.80	935,409	292,344	31.25	14.55

[자료]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건강보험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보험료 구간별 수검률

2015.3.31.기준(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8.17	72.60	72.86	72.14	74.75
~10,000	49.00	51.48	53.51	49.81	51.28
10,001~20,000	51.71	57.90	54.93	52.89	55.09
20,001~30,000	68.15	72.14	67.33	66.68	66.82
30,001~40,000	71.56	75.43	72.71	73.99	75.92
40,001~50,000	72.96	76.84	74.14	75.15	77.74
50,001~60,000	73.03	76.80	75.31	76.08	77.90
60,001~70,000	71.87	76.01	76.57	77.07	79.19
70,001~80,000	71.20	74.61	75.61	76.68	78.24
80,001~90,000	70.54	74.26	75.12	75.89	77.81
90,001~100,000	69.29	72.76	75.12	75.69	78.22
100,000~	64.46	67.36	71.44	69.74	73.63
기타	73.90	93.31	92.33	89.49	90.07

* 기타 : 연도 중 자격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구분되지 않는 자료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미포함)

[자료]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5]

건강보험가입자 생애전환기 보험료 구간별 수검률

2015.3.31.기준(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5.20	70.66	71.74	72.37	75.23
~10,000	54.71	53.68	58.81	57.21	57.83
10,001~20,000	49.08	55.86	55.31	54.52	57.56
20,001~30,000	63.87	71.90	69.87	71.90	72.58
30,001~40,000	63.29	71.69	71.92	75.90	78.44
40,001~50,000	63.17	70.52	70.67	73.87	77.29
50,001~60,000	65.38	71.51	71.42	73.63	76.63
60,001~70,000	65.51	72.46	73.08	74.11	76.65
70,001~80,000	66.94	72.35	73.52	74.45	77.07
80,001~90,000	69.62	73.81	73.96	74.92	77.66
90,001~100,000	70.78	74.20	75.30	75.11	77.83
100,000~	64.39	69.31	72.34	71.97	75.21
기타	81.01	89.54	88.45	81.72	84.50

* 기타 : 연도 중 자격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구분되지 않는 자료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미포함)

[자료]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6]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5대암 전체) 보험료 구간별 수검률

2015.3.31.기준(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7.77	50.09	39.37	43.45	45.80
~10,000	41.30	43.13	31.17	33.90	35.20
10,001~20,000	41.70	44.37	35.53	37.70	39.40
20,001~30,000	49.10	51.27	42.64	48.00	48.40
30,001~40,000	47.00	51.19	42.36	49.60	51.80
40,001~50,000	46.50	51.17	40.43	47.90	50.20
50,001~60,000	48.10	52.35	39.89	46.50	48.50
60,001~70,000	44.30	50.56	40.50	46.30	47.80
70,001~80,000	43.60	48.21	38.47	46.10	47.70
80,001~90,000	45.10	49.24	37.03	43.40	46.00
90,001~100,000	46.20	49.79	37.96	42.00	44.30
100,000~	45.50	49.32	38.05	40.10	43.30
기타	78.70	62.17	54.04	49.70	54.30

* 기타 : 연도 중 자격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구분되지 않는 자료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미포함)

[자료]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