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피눈물 대처방안 없다며 먼산 불구경하는 대법원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무지함 악용하는 대부업체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 50% 감면해드립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대책’

<현 황 및 문제점>

□ 채무 변제 의무 만료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 헐값에 사들인 은행·대부업체

∘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즉, 은행 등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우편 및 전화를 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채무 변제 의무가 만료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연체이자까지 덧붙인 가격에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추심업체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채무자가 이를 받고 2주 안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남.

-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매각가 120억원)하였음.

- 게다가 이를 사들인 대부업체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이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 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고 있음.

※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 50% 감면해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를 갚으라며 접근해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이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시효가 부활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음.

2015. 8. 10. [이데일리]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못한다

A(48,여)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최근 “지금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보다 많은 연체이자 1500만원을 전액 면제해주고 원금도 절반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8년 전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채권을 대부업체가 사들여 추심에 나선 것이다. 결국 A씨는 곧장 인터넷뱅킹으로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이내에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그 빚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상환의무가 없었는데 돈을 갚아버려서 다시 상환의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부분은 금융취약층의 채무로 추정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는 약 3조1000억원의 개인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건수로는 약 170만건으로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로 추정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부분은 금융취약계층으로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채권의 시효완성에 무지하다는 것을 악용해 대부업체가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것임.

2015. 8. 7. [경향신문]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어떻게 대처하나?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체들은 완성 채권을 대부업체에게 원래 가격의 1%에 팔지만 대부업자들은 원 채무자에게 100% 혹은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보태서 150%를 받아내는 일까지 있다”며 “대부분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채권의 시효 완성에 무지하다는 걸 악용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판단 밖이라며,‘안내’만 하고 있다는 법원

∘ 법원행정처의‘소멸시효 완료 채권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자료요청한 결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금융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서에 ‘안내’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음.

《서영교 위원 요구자료》

【김회선 의원 - 요구서번호 295950】

【서영교 위원 - 요구서번호 745473】

2015년 8월 7일 경향신문,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어떻게 대처하나? 기사내용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소멸시효 완료 채권문제 해소방안

○ 변론주의 원칙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으로서, 채권자가 변제를 주장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한 후에야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들여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하는 지급명령 절차도 그 절차의 간이성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이므로,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을 포기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그 매수업체가 지급명령절차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저소득 금융취약계층과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4조 제2항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독촉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에 의해 지급명령 내용을 다툴 기회가 있다는 것과,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알리는 상세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안내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법원소재지,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기회 자체’를 놓치는 채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질 의>

1.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연체이자까지 덧붙여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부분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인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이들이 채권의 시효완성에 무지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 않음. 향후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현황을 파악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효를 부활시키고 있음.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단순히 안내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만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기간이 2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이의신청기간을 2주보다 더 연장해 억울한 채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대부분 사람들이 ‘독촉절차안내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사례를 독촉절차안내서에 첨부한다던가, 독촉절차안내서 하단에 바로 이의신청용 우편엽서를 붙임으로서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