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5.9.14(월)

김명로보좌관(02-788-2554)

광복 70주년 ‘누구를 위한 사면이었나?’

담합적발 대기업 건설사들 소송으로 입찰 제한 행정제재 피해

2조원 넘는 공공사업 수주

□ 현대, 삼성, 지에스 등 대기업 건설사 소송으로 입찰제한 무력화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등 각종 공공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 돼 길게는 24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다.

업체명		행정제재	수주금액
현대	엔니지어링	3월	4,140억원
	산업개발	4월, 24월
	건설	15월, 24월
코오롱	글로벌	4월	473억원
지에스	건설	15월 24월	2,578억원
한화	건설	4월	78.5억원
한진	중공업	4월, 18월	1,745억원
포스코	건설	4월	1,685억원
태영	건설	24월	1,928억원
대우	건설	15월, 24월	623억원
SK	건설	15월, 24월	113억원
쌍용	건설	24월	1,263억원
삼환	건설	4월, 2월	498억원
삼성	중공업	4월, 3월	23.8억원
롯데	건설	24월	770억원
두산	건설	24월	770억원
대림	산업	15월, 24월	2,553억원
경남	기업	4월	1,007억원
한양	건설	24월	598억원

- 이들은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 응해 2조 2,779억원의 사업을 수주 했으며

- 이 중 대기업 및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2조 8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계 입찰참가 제한 등으로 ‘경영 타격 크다더니’

○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정부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 이들은 막대한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으로 경영에 타격이 크다고 했지만,

- 실상은 소송으로 행정제재는 물론 이거니와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들이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2조원이 넘는 공공사업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기여 명목’으로 사면을 해준 것은 특혜나 다름 없다.

질의> 부총리! 부자감세도 부족해 이제는 부자와 재벌 사면인가? 입찰 담합은 세금을 도둑질 한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특히나 세수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소위 경제발전 기여라는 명목으로 사면을 하는 게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