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원전비상계획구역 재조정 필요 2.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해결방안은? 3.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대기 많고, 낡아... 부산광역시 차원의 대책 필요 4. 부산광역시 2014년 정부 합동감사 5. 부산광역시 소방전문치료센터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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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전비상계획구역 재조정 필요

❑ 현황

○ 원전 현황: 총 24기 가동 중

(부산 6기- 고리 4기, 신고리 2기, 경북 경주 6기, 영광 6기, 울진 6기)

○ 비상계획구역

- 핵발전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사업자인 한수원이 수립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와 협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승인함으로서 결정됨

광역지자체가 요구하는 협의안이 원안위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

2015.4.3.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 20~21㎞” 발표

2015.5.21. 원안위, 최종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권역 발표

※ 기존 비상계획구역: 8~10㎞ (부산은 8㎞였음)

<2015.5.21. 비상계획구역 제안범위>

원전	해당지자체	구역	비고
한빛(영광군) #6기	전남	30km	지역주민·기초지자체, 경계에 걸친 법정 리 단위 포함 요구
	전북	30km	지역주민·기초지자체, 경계에 걸친 법정면 단위 포함 요구
고리(기장군)·#4 신고리(울주군)#2	부산·경남	20km	시민단체·야당, 30km 확대 주장
	울산	30km	30km(1안), 22km(2안) 경합, ‘주민안전 우선’ 1안 채택
월성#4 신월성#2(경주시)	경북	-	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중
한울(울진군) #6	경북	20km	울진군, 20km를 기준으로 경계에 걸친 면까지는 포함
	강원	30km	삼척시, 기준 20km에서 30km로 입장 변경

○ 비상계획구역 관련 문제점

2013.5.12. 전북도지사 비상계획구역 30㎞확대 건의

2013.7.11. 그린피스코리아 보고서(30㎞확대), 부산 광안대교 고공시위

2014.10.~15.7. 부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고리 원전 1호기 폐로, 시민감시단 조직, 원전해체센터 유치,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제안

2015.4.2.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규탄기자회견,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부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제출안

○설정기준 : 지금 당장 구호 가능한 만큼의 기준으로 설정

-대피 가능한 최소한의 인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여부, 그리고 비상진료기관의 확보가능성을 두고 판단하였음

-구역 내 인구가 많아지면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30km로 넓힐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

○부산시의 해외원전도시의 비상계획 사례 : 대부분 20km라고 강조

-30년 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1986년)로 반경 30km지역은 아직까지 출입금지구역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년)는 반경 50km지역까지 대피령 지시

-미국은 비상계획구역 1단계 16km지만, 2단계는 80km로 지정하였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한국처럼 8~10km였지만 사고 이후 30km로 확대시행중이며, 지역별로 42km까지로 확대해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음

※ 참고 :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1986) - 반경 30km 지역 출입 금지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 - 반경 50km 지역 대피령 지시

미국 – 16km(1단계) ~ 80km(2단계)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고리 1호기는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고, 2,3,4호기 또한 월성1호기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며, “세계적으로도 원전주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만큼 더 철저하게 비상대책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전남·전북·강원·울산지역은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정했는데, 부산만 왜 20km로 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20~30㎞까지 사는 200만 명의 주민들은 원전피해의 위협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지름 20㎞ 안에서 인구가 채 7만 명도 되지 않았는데도 대피와 치료에 혼선을 빚었다”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대피범위를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세워야 대응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원자력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세부 대피로 계획, 방사선 대처 교육, 방독면이나 방호복 준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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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해결방안은?

❏ 현황

❍ 부산광역시 공기업 부채 현황

(기준일 : ‘14.12.31 결산 기준, 억 원, %)

구분	부채			자본(b)	부채비율 (a/b)
	계(a)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계	33,331	23,875	9,456	45,076
도시공사	23,766	17,775	5,991	11,122	213.7
교통공사	8,885	6,100	2,785	33,808	26.3
관광공사	27	-	27	103	26.2
시설공단	402	-	402	43	935.0
환경공단	173	-	173	-	-
스 포 원	78	-	78	-	-

(단위 : 억 원,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총계	33,331		32,998		34,086.5
도시공사	23,766	213.7	23,856	226.6	24,708.0	252.7
교통공사	8,885	26.3	8,503	24.9	8,833.0	25.7
관광공사	27	26.2	27	49.9	0.5	6.9
시설공단	402	935	374	983.0	271.0	752.7
환경공단	173	-	159	-	175.0	-
스 포 원	78	-	79	-	99.0	-

❍ 부산광역시 공기업 연도별 부채 증감 현황

❍ 부산광역시 공기업 연도별 이자부담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교통공사	2,113	241	290	396	515	671
도시공사	4,027	585	725	934	1,051	732
총계	6,140	826	1,015	1,330	1,566	1,403

- 부산도시공사는 에코델타 친수구역조성사업 등 총 15개의 사업규모 7조264억 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특성상 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이고, 신규사업 추진시 제때 공사채 발행을 못한다면 언제든지 부실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교통공사 역시 매년 무임 손실분이 증가하고 있어 적자규모가 1천4백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인수부채는 상환도래 한 기존 부채의 원리금상환 조차 힘들어서 원금상환은 100억 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공사는 제대로 된 수익사업이 없어 매년자본금만 잠식하고 있는 실정임

❍ 부산광역시 공기업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도시공사	8,177	7,586	561	8,886	8,150	736	11,404	10,713	691
교통공사	4,097	5,536	-1,439	3,874	5,175	-1,300	3,852	4,930	-1,077
관광공사	106	125	-19	101	125	-24	0	202	-202
시설공단	838	830	8	777	770	7	777	773	4
환경공단	823	823	0	725	725	0	725	725	0
스 포 원	304	304	0	300	300	0	281	281	0

❍ 부산광역시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2014년	2013년	2012년
총액	763.8	309.5	218	236.3
도시공사	38.3	13.2	13	12.1
교통공사	580.5	246.3	162.2	172
관광공사	0	0	0	0
시설공단	55.5	14.9	16.7	23.9
환경공단	76.9	31.8	21.6	23.5
스 포 원	12.6	3.3	4.5	4.8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기업들의 부채만 3조 3천억 원으로 5년간 부담한 이자만 6천억 원이 넘는다”며, “공기업 부채로 부산광역시의 재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데,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부산광역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와 이자절감 방안과 성과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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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집 대기 많고, 낡아...

부산광역시 차원의 대책 필요

❑ 현황

○ 0세아 현원대비 대기자 수 (배수)

구분	0세아 정원수	대기자수	대기율
전국	77,454	369,311	4.77
서울	13,177	313,450	23.79
부산	2,836	4,748	1.67
대구	2,347	1,814	0.77
인천	3,974	4,288	1.08
광주	2,948	827	0.28
대전	2,699	1,753	0.65
울산	1,426	1,945	1.36
세종	396	419	1.06
경기	22,432	27,252	1.21
강원	2,063	1,529	0.74
충북	2,173	1,766	0.81
충남	3,229	2,066	0.64
전북	3,458	988	0.29
전남	2,631	1,155	0.44
경북	4,021	1,449	0.36
경남	5,530	2,094	0.38
제주	2,114	1,768	0.84

구분	0세아 정원수	대기자수	대기율
부산소계	2,836	4,748	1.67
중구	12	30	2.50
서구	69	111	1.61
동구	40	114	2.85
영도구	72	64	0.89
부산진구	264	592	2.24
동래구	176	461	2.62
남구	149	325	2.18
북구	309	294	0.95
해운대구	366	371	1.01
사하구	283	360	1.27
금정구	186	648	3.48
강서구	91	278	3.05
연제구	128	265	2.07
수영구	112	207	1.85
사상구	242	289	1.19
기장군	337	339	1.01

※ 서울은 어린이집 대기를 위해 6곳 까지 대기예약 가능(자체시스템 이용), 그 외 지역은 3곳까지 대기예약을 할 수 있어 서울 vs 그외 지역 차이가 큼

전국적으로 6곳까지 예약 가능한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어린이집 대기율이 가장 높음. (정원대비 대기자 수가 1.67배에 이름)

부산시 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금정구의 0세아 부모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정원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아이가 나가야 보낼 수 있음. (정원대비 대기자 수가 3.48배로 많음)

강서구도 91명 정원의 어린이집에 278명이 대기하고 있어 3.05배에 달함.

○ 노후어린이집 전국 최고: 20년이상된 어린이집 비율 전국 1위 (48.8%)

시도	계	5년		10년		15년		20년이상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계	3,380	765	22.6%	524	15.5%	1,081	32.0%	1,010	29.9%
부산	244	47	19.3%	23	9.4%	55	22.5%	119	48.8%
대구	187	30	16.0%	24	12.8%	69	36.9%	64	34.2%
인천	140	34	24.3%	35	25.0%	26	18.6%	45	32.1%
광주	153	19	12.4%	18	11.8%	63	41.2%	53	34.6%
대전	78	15	19.2%	16	20.5%	15	19.2%	32	41.0%
울산	42	14	33.3%	13	31.0%	7	16.7%	8	19.0%
세종	15	5	33.3%	1	6.7%	6	40.0%	3	20.0%
경기도	643	208	32.3%	110	17.1%	189	29.4%	136	21.2%
강원도	226	38	16.8%	29	12.8%	95	42.0%	64	28.3%
충청북도	189	33	17.5%	22	11.6%	71	37.6%	63	33.3%
충청남도	240	35	14.6%	50	20.8%	78	32.5%	77	32.1%
전라북도	290	51	17.6%	37	12.8%	98	33.8%	104	35.9%
전라남도	304	61	20.1%	52	17.1%	105	34.5%	86	28.3%
경상북도	230	59	25.7%	35	15.2%	68	29.6%	68	29.6%
경상남도	266	89	33.5%	39	14.7%	76	28.6%	62	23.3%
제주도	133	27	20.3%	20	15.0%	60	45.1%	26	19.5%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서울 누락, `14.6월 기준)

- 현행 「건축법」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문제는 ①3000㎡ 이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님, ②복지부 차원에서 매년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지만, 건축물 균열·손상발생 유무 등 육안 확인만 해 노후건물 안전성 점검으로는 미흡, ③어린이집 안전점검 범위 또한 매년 10~20%에 불과하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황파악함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음)

▶ 0세반이 적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처로 부모걱정 덜어줘야

▶ 영유아가 12시간동안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건물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0세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은 편인데,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0세아 정원에 비해 대기자수가 1.67배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어린이집 0세반 운영에 인센티브를 줘 대기자수를 줄여나가는 부산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부산의 20년 이상 된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조사대상 중 무려 48.8%나 됐으며, 5곳 중 4곳은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다”며, “어린이집 건물의 노후도 점검을 부산시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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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14년 정부 합동감사

❏ 부산광역시 2014년 정부합동감사로 교부세 46억 원 감액

❍ 부산광역시는 201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액 심의를 받은 결과, 2016년 지방교부세가 46억 감액되는 패널티를 받음.

-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가장 주요한 이유로 용호만 매립지를 부적정한 방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재정손실 28억 원이 발생시킨 것이 있음.

* 2010.10.29. 남촌어촌계에 용호만 매립지 930평을 매각

* 재정손실 28억 원 = 감정평가액 77억 원 – 매각금액 49억 원

❏ 그 이외의 201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 행정자치부는 2014년 4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산광역시 행정전반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함.

분야	통보	권고	개선	주의	시정	총계
인사분야				5	7	12
예산․회계·계약분야			2	13	4	19
보조금 및 일반행정분야				10	1	11
지방세분야					5	5
도시토목분야		1	8	7		16
건축시설분야				5		5
기록물분야				3	6	9
농림축산식품분야				2	8	10
보건복지분야					16	16
환경분야			2	7	6	15
국토교통분야	4				13	17
해양수산분야		1	1	6	7	15
산업통상자원분야			1	1	2	4
재난안전분야			10	1	4	15
식품의약분야			1	5	2	8
총계	4	2	25	65	81	177

- 부산광역시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조치 81건, 주의촉구 65건, 개선명령 25건, 권고 2건, 통보 4건 등 총 177건의 처분을 받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는 부산광역시의 부실, 부적정 시정운영의 종합세트로서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외형만 화려했을 뿐 내실은 문제 투성이였다”며, “산하기관들의 잇단 비리 문제와 함께 부산광역시 본청 차원에서도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강도의 혁신안을 마련해야하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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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전문치료센터 있으나 마나

❑ 현황

○ 최근 5년간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안전사고 현황 (사고발생일 기준)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14	30	26	23	22	13
순직자	1	0	0	1	0	0
공상자	113	30	26	22	22	13

월 평균 1.08명의 공사상자 발생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중)

○ 2014년 심신건강관리 추진실적

개인상담 결과

구 분	계	양 호	외상후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우 울	불 안	수면문제	가족갈등	동료갈등
인 원	965	743	71	16	68	11	31	22	3

- 상담대상(965명) 중 23%에 해당하는 222명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소수 인원은 전문병원 연계 집중적인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치결과

구 분	계	정 상				고위험군
		소계	양 호	자체 경과관찰	서비스거부	소계	병원연계 집중치료	병원치료 거부	현재 병원 치료중
인 원	965	932	779	148	5	33	17	7	9

○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 평가를 위한 전수 설문조사

2014.4.7.~18(2주간) / 9개분야 83개 항목 / 부산 2,536명 참여

PTSD 379명(17.24%) / 우울증 442명(17.49%) / 수면장애 1,115명(44.11%)

구분	1년 간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한 가지 이상 장애A	PTSD 또는 우울 장애	1개월 치료 경험D	1년 치료 경험 E	치료 의향 F
	회수 (회)	스트레스 (0-9점)	관리 필요 B	치료 필요	관리필요B	치료필요	관리 필요B	치료 필요	자살/자해 위험C	관리 필요 B	치료 필요	치료 필요	치료 필요
평균	7.8	4.3	11.4	6.3	33.1	21.1	13.2	10.8	1.4	36.6	21.9	39.0	12.7	3.2	6.1	28.6
부산	8.4	4.8	17.2	10.2	32.7	20.3	17.5	15.2	2.3	44.1	29.4	44.6	18.1	4.2	7.6	33.1

○ 특수건강검진 사업

- 매년 특수건강진단 실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대책 수립 중

구분	내 용	2012년 위험군			2013년 위험군			2014년 위험군
		총원	인원(명)	비율(%)	총원	인원(명)	비율(%)	총원	인원(명)	비율(%)
항목별	외상후스트레스	2,548	284	11.1	2,342	131	5.6	2,620	309	11.8
	우울증		110	4.3		125	5.3		123	4.7
	수면장애		912	35.8		1,013	43.3		1,293	49.6

최근 3년간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위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3교대로 인한 불안정한 수면환경 때문에 수면장애 발생이 매우 증가함.

○ 부산시 소방전문치료센터 진료 및 치료실적

지역	병원명	지정일	2011	2012	2013	2014	2015.6월말	진료, 치료비 감면등 혜택	소방공무원 정원 (`14년말)
총	67개		11,391	11,861	12,274	15,061	7,944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012.5.3	-	-	2	18	5	ct10%, 건강검진20%,장례식장30%할인	2,594
부산	하나병원	2012.5.3	-	-	-	-	-	진료비20%, 건강검진20%할인	2,594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소방전문치료센터는 하나의료원과 부산의료원 두 군데 이지만, 하나의료원의 진료실적은 전무했으며, 부산의료원의 진료실적도 2013년 2명, 2014년 18명, 2015년 6월말까지 5명 등 총 25명에 불과하다”이라며, “2014년 심리건강관리 실적만 보더라도 병원연계 집중치료로 판정받은 고위험군이 33명에 달했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전국적인 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나 됐음을 감안하면, 이런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소방공무원이 많을 것”이라며,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이용활성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안전 및 복지대책을 세우는데 부산광역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