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1(금)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목	경주 방폐장, 제도적 관리에 대한 규정도 없어

❑ 사업자 중심의 운영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원안위에 제출하면, 원안위는 이를 검토·승인

❑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제도 미비

❍ 정량적 관리규정 부재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안위고시(제2014-63호)에 따라 폐쇄 후 제도적 관리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폐쇄 후 제도적 관리에 대한 원안위고시는 관리기간, 처분폐기물 등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없고 이를 사업자가 서술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폐쇄 후 제도적 관리계획 수립 시점 문제

- 사업자는 폐쇄 1년 전까지만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

❑ 경주 방폐장 폐쇄 후 제도적 관리 문제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제도적 관리기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수백년까지 견고한 감금과 격리가 요구됨.

- IAEA와 주요 국가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으로 간주

❑ 경주 방폐장 폐쇄 후 관리계획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하면 원자력환경공단(운영자)은 경주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100년으로 계획 중임.

❑ 질의 및 발언요지

☞ 경주 방폐장 준공 후 현재 원안위의 역할이 중요

- 원안위는 사업자(원자력환경공단)의 건설·운영허가 신청, 관리계획 제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경주 방폐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안위의 1차적 책무는 방폐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임.

- 그러나 운영만큼 중요한 것이 폐쇄와 폐쇄 후 제도적 관리임.

☞ 규제기관이면서 적극적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운영허가에서부터 폐쇄 후 제도적 관리까지 원안위 규제업무가 지나치게 소극적

- 규제할 의지도 없다면 규제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음.

☞ 제도적 관리에 대한 정량적 규정 부재

- 사업자는 폐쇄 1년 전에 폐쇄계획 및 폐쇄 후 제도적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원안위 고시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간에 대한 정량적 규정이 없음.

- 해당 고시는 사업자가 관리기간과 관리조직 및 책임, 관리방법 등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간에 대한 세계 국가들의 정량적 규정

-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제도적 관리기간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와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일본 등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으로 규정

- 스웨덴과 영국도 10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원안위는 그동안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원안위가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음.

- 다른 나라들이 정량적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함.

-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허가가 난 후 지금까지 약 8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규제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제도적 관리기간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KINS에 따르면 원자력환경공단(사업자)는 경주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100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IAEA는 일반적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으로 간주

- 또한 IAEA 지침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도 수백 년 동안 견고한 감금과 격리가 필요할 정도의 준위 농도를 가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제도적 관리는 300년으로 해야 함.

- 흡착효과가 낮은 핵종들은 폐쇄 후 20년 후부터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함.

- KINS는 안전성평가를 통해 유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함.

- 그러나 최근 30년 넘게 발생한 검사오류, 이미 검사를 했음에도 또 다시 오류로 밝혀진 기기검증 오류 등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

☞ 원안위의 강력한 안전규제가 필요함.

- 원안위는 사업자가 아니라 기관명처럼 안전을 위한 기관임.

- 원안위가 강력한 안전규제를 주장할 때 규제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쌓일 수 있음

- 올해 5월 발표된 ’14년도 원전신뢰도 및 주민니즈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기관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전체 국민의 30%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