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특허청 종합 국정감사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0월 8일 중소기업청, 특허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 R&D자금의 수도권/대기업 편중,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운영의 개선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중소기업청 R&D자금 수도권, 대기업 편중 심각!!

○ 2014년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7,555억원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51.7%인 3,848억원이 집중된 반면, 부산,울산은 6.8%,

광주,전남은 6%에 불과함.

○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는 탁상행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불균형의 악순환이 어이지고 있는 것. R&D지원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정부 R&D로 범위를 넓혀보면 1개 중소기업 당 지원금은 3.2억원으로,

대기업 평균인 81.6억원의 1/25에 불과함.

○ 세금으로 운용돠는 국가 R&D예산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혁신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임.

○ 정부 R&D 자금의 대기업 편중 문제에 대해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산재된 특허청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 대기업 출신 일색의 산하기관장을

중소기업 인사로 교체해야!!

○ 특허청 산하기관들은 기관명칭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하여 유사중복이라

는 시각이 있음.

○ 직원수가 서너명에 불과한데 연간 억 단위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고, 산하

기관장들은 특허청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등 예산의 낭비가 심함.

○ 산하기관들은 통폐합하여 하나의 기관장 아래에서 기능별 부서를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통폐합 방안이 필요함.

○ 또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기관장으로 두는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서비스협회, 지식재산협회 등의 회장을 대기업 인사가 맡고 있음.

○ 더군다나 이 모든 산하기관들이 지식재산센터라는 한 건물에 특허청과 함께

입주하고 있어, 특허청과 대기업의 유착관계의 오해를 부를수 있음.

○ 대기업 출신 산하기관장을 중소기업 관련 인사로 교체하여 산하기관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은 이메일로 송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10월 8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