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5.9.20.(일) )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 농해수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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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FTA로, 위기에 처한 오천년 농도(農道) 전북도”

- 전북 GRDP 중 농림어업 비중 8.6%로, FTA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감소는 경제에 치명타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전북은 ‘1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 비중이 8.6%로 매우 높다”며,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 감소로 전북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이 전라북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주요국 FTA로 인한 매년 생산 감소액이 미국 842억, EU 206억, 영연방3개국 232억, 중국 10억, 베트남 5억 등 총 1,295억원에 이른다. 이는 ‘13년 기준 전북 농림어업생산액(3조 4,233억원)의 약 3.8%에 달하는 수치로,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관련 산업의 체질약화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은 향후 발효시 전망치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발효(‘04.4)를 시작으로, EU(`11.7), 미국(`12.3) 등 11건 50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작년에는 축산강국인 영연방3개국,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타결되었다. 이중 호주와 캐나다는 발효되었으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은 국회 비준 중에 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중국과의 FTA 타결소식은 대한민국의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으며, 특히 전북농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주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협상은 지금까지의 FTA협상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협상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양허제외되어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생산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느끼는 위기감을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의 FTA협상을 보면, 10년 후에는 열대과일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망고, 키위 등 열대과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입맛을 열대과일이 사로 잡는다면 국산과일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종배의원은 “정부는 잠재적 소비자인 어린이들의 식생활습관 교육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며, “또한 생산자들에게는 이익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수준의 피해보전 및 농림어업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한국과 외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전북도 피해액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향분석 결과에 전북도 생산량 비중을 곱하여 산출(생산량 ‘13년 기준)

1) 한·미 FTA

(단위:억원)

품 목	연평균
계	842
곡 물	20
원예․특작	57
과 일	96
축 산	669

2) 한·EU FTA

(단위:억원)

품 목		연평균
	계	206.2
축산	돼지고기	98.5
	닭고기	48.2
	낙농	22.9
	쇠고기	32.2
	계	201.8
농산물+가공품		4.4

3) 한·중 FTA (예상액)

(단위:억원)

구 분		연평균
농작물	곡물류	0.67
	채소류	1.9
	과실류	0.16
	특약용, 기타	0.8
	소 계	3.53
축산	양잠산물 등 기타	0.3
	소 계	0.3
임업	목재류, 건조 고사리, 냉동 송이버섯, 목이버섯, 기타 산림수, 죽순, 기타	4.2
수 산 업		1.9
합 계		9.93

3) 한․호주, 캐나다 FTA 전북 생산감소액

구분		연평균
		계	호주	캐나다
축산	한육우	81	76	5.3
	돼지	41	17	23.5
	낙농	2	2	-
	가금(닭․오리)	58.5	47	17.9
	소계	182.5	142	46.7
재배	식량작물 (보리․콩․감자)	32.6	8.5	2.4
	원예작물 (마늘․양파)	8.63	8	0.63
	소계	41.23	16.5	3.03
합계		223.73	158.5	49.73

(단위:억원)

4) 한․뉴질랜드 FTA 생산감소액 (예상액)

구 분		연평균
축산	한육우	9.98
	돼 지	2.5
	낙 농	8.0
	가금(닭․오리)	3.03
	소 계	23.51
재배	식량작물
	원예작물(호박․키위 등)	0.5
	소 계	0.5
수 산 업		0.03
합 계		24.04

(단위:억원)

5) 한․베트남 FTA 생산감소액 (예상액)

구 분		연평균
축산	벌 꿀	4.4
재배	채소류	0.2
	곡물류	0.12
	과실류	-
	소 계	0.32
수 산 업		0.4
합 계		5.1

(단위:억원)

6) 한․중 FTA 생산감소액

구 분		연평균
재배	곡물류	0.67
	채소류	1.9
	과실류	0.16
	특약용, 기타	0.8
	소 계	3.53
축산	양잠산물 등 기타	0.3
	소 계	0.3
임업	목재류, 건조 고사리, 냉동 송이버섯, 목이버섯, 기타 산림수, 죽순, 기타	4.2
수 산 업		1.9
합 계		9.93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