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4-7451) (010-9602-2333)
		2015. 10. 5 (월)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해킹위협에 무방비 상태인 교육기관들」

교육기관 대상 최근 5년간 발생한 해킹 12만건! -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선 학교들마저 뚫렸다 -

수집된 해킹위협 정보, 분석률은 9%에 불과 -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평생교육원」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 856건 -

평생교육원에서 무면허의료 교육&취·창업 알선까지 -

정부, 평생교육기관 무면허의료행위 교육에 대해 지도·감독 뒷전 -

「해킹위협에 무방비 상태인 교육기관들」

교육기관 대상 최근 5년간 발생한 해킹 12만건! -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선 학교들마저 뚫렸다 -

수집된 해킹위협 정보, 분석률은 9%에 불과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킹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① 악성코드 감염 : 메일 및 각종 파일이 외부에서 전달되면서 악성코드가 감염되는 경우임.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사용자의 금융정보 등 중요 정보가 노출 될 수 있음.

② 웹 해킹 :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자의 권한을 탈취하여 각종 위·변조를 진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조작할 수 있음.

③ 서비스거부공격 : 일명 “디도스 공격”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대량을 트래픽을 쏟아 부어서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법

④ 경유지 악용 : 홈페이지에 악성스크립트를 산입하여 외부의 다른 홈페이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방법. 접속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범죄에 악용.

⑤ 단순침입시도 : 무작위로 대입공격 시도. 예를 들면 서버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탈취하기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비밀번호 입력시도를 하는 것.

□ 이러한 해킹사례 과연 국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얼마나 이루어 졌는가?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 교육청,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해킹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음.

⇒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약 5년간 발생한 해킹건수는 총 12만건!

⇒ 2011년 7천건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약 3만8천건 기록.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다음 장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건수’ 표 참고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건수 (단위 : 건, ‘15.08.31 기준)
연도(년)	악성코드감염	웹해킹	경유지 악용	서비스 거부공격	단순침입 시도	소계
2011	6,557	101	115	115	824	7,712
2012	15,495	478	195	84	4,380	20,632
2013	23,067	432	12	65	6,359	29,935
2014	29,113	426	33	20	9,216	38,808
2015.8	13,674	234	9	8	10,173	24,098
총계	87,906	1,671	364	292	30952	121,185

□ 최근 5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에서 해킹이 발생하였는가?

⇒ 매년  1회 이상 해킹이 발생한 기관이 300여 곳에 달함.

⇒ 주요발생기관으로는 교육부 본부 및 산하 기관을 비롯해서 지방교육청, 일선 초·중·고등학교, 국립대를 포함한 대학교 등 교육과 관련된 대다수의 기관들이 해킹의 대상이 되었음.

※ 시험지 등 입시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

⇒ 해킹을 당했던 기관 중 특별히 우려가 되는 기관으로는

①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년),

②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2012, 2013, 2014)

③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실무를 진행하기도한 각종 교육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교육개발원’(2014년),

④ 국비유학생 선발을 관장하는 ‘국립국제교육원’(2011, 2012, 2013, 2014, 2015)

⑤ 교육기관들의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교육학술정보원’(2011, 2012, 2013, 2014, 2015)

※ 개별기관의 유출정보는 비공개. 다만, 의원실에서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킹사례를 별도로 파악한 결과,  다행히 수능과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였음. 기관 내 일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디도스공격에 사용되는 좀비pc화 된 사례. 비록, 수능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안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방증.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건수 (단위 : 건, ‘15.08.31)
연도(년)	발생기관 수	주요기관명
2011	217개	서울대학교 및 다수 대학, 서울 등 지방 교육청, 사학연금공단,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2012	314개	교육부, 서울대학교 및 다수 대학, 서울 등 지방 교육청, 국사편찬위윈회, 동북아역사재단, 사학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2013	299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대학교 및 다수 대학, 서울 등 지방 교육청, 사학연금공단 등
2014	298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및 다수 대학, 서울 등 지방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2015.8	291개	서울대학교 및 다수 대학, 서울 등 지방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해킹건수 (단위: 건, 기관 유형별 분류)
	대학	교육청	교육부 (본부)	대학병원	교육관련 공공기관
2011년(217개 기관)	193	16	-	2	6
2012년(314개 기관)	275	17	1	11	10
2013년(299개 기관)	260	17	1	11	10
2014년(298개 기관)	261	16	1	11	9
2015년 8월(291개 기관)	257	15	-	11	8

※지방교육청은 관할 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해킹사례를 포함

교육학술정보원이 밝힌 해킹유형별 실제 사례(최근 1년간 발생 사례)

사례 1 : 악성코드 감염

OO 대학교 실습실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사용자 금융정보 등 중요 정보 노출 발생

사례 2 : 웹 해킹

OO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파일업로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웹쉘 파일(index.jsp)을 업로드하여 시스템 내부 정보 및 위변조 등 시스템 권한을 획득한 사이버침해 발생

사례 3 : 경유지악용

OO 대학교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의 홈페이지 내용을 위변조하여 악성스크립트를 삽입 후 Bradesco 은행으로 보이는 홈페이지 경유지로 접근을 유도하는 공격 발생

사례 4 : 서비스거부공격

OO 대학교의 DNS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량의 DNS Query를 DNS서버 대상으로 발생시켜 DNS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부 서비스 및 내부 인터넷 이용에도 장애가 발생 (디도스공격에 의한 장애발생)

사례 5 : 단순침입시도

OO 공공기관 및 대학의 DB 서버를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 MySQL의 무료 DB 관리용 툴(phpMyAdmin)의 설정 페이지로의 무작위 대입공격을 시도 발생 (관리자 비밀번호 탈취를 목적으로 무작위 대입공격)

※ 기관별 구체적인 피해사례 대신 해킹유형별 대표사례 1개씩 공개(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지난해(2014년) 700여 차례 이상 해킹이 발생한 기관도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선 학교들이 주를 이름. 이는 시험지 유출 등 주요 입시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 다행인 것은 교육부 본부를 비롯한 중요기관들은 빠져있음.

해킹이 700회 이상 발생한 기관(2014년)

※ 교육청은 7곳은 경북, 부산, 충남, 강원, 경기, 서울, 인천으로 각 지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값

	대학	교육청	교육부	대학병원	교육관련 공공기관
2014년(49개 기관)	42	7	-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 안보를 위해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교육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각 교육기관의 해킹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어전략을 수립.

⇒ 그러나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교육기관들로부터 수집된 해킹위협정보는 총 2천6백만 건임.

⇒ 그중 해킹방법, 경로, 대응대책 등 명확하게 분석 작업을 완료한 건수는 2백2십만 건에 불과. 이는 전체 발생건수 대비 9% 수준.

⇒ 전체 발생한 위협정보 10건 중 9건은 분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 다음 장 ‘2014년 해킹위협정보 분석률’ 표 참조

2014년 해킹위협정보 분석률(수집, 분석 단위 : 천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수집	443	551	1,335	2,876	1,056	1,087	1,132	1,165	1,468	1,791	1,921	11,812 *	26,637
분석	88	140	205	297	197	196	171	173	216	181	145	254	2,263
분석률	20%	25%	15%	10%	19%	18%	15%	15%	15%	10%	8%	2%	9%

□ 교육기관 정보보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해킹위협정보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해킹위협정보 분석률을 올려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해킹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함.

⇒ 지난해 해킹이 700회 이상 발생한 기관들처럼 해킹피해현황이 현저히 높은 기관에 관하여 별도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평생교육원」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 856건 -

평생교육원에서 무면허의료 교육&취·창업 알선까지 -

정부, 평생교육기관 무면허의료행위 교육에 대해 지도·감독 뒷전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최근 5년간 856건.

⇒ 사례1) 2015년 5월, 법원은 허리디스크환자 242명을 상대로 2,709회에 걸쳐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를 시술한 업자에게 유죄 선고

⇒ 사례2) 2015년 4월,  침술, 뜸 등 회당 20만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 말기암 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수지침, 마그네틱침, 찜질등을 시술.

⇒ 사례3) 2009년 2월, 다이어트를 위해 쑥뜸방에서 치료를 받던 1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

※ 2010년, 헌법재판소는 침구술, 뜸 등 대체의학이라 할지라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한바 있음.

□ 현재 여러 평생교육시설에 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침술, 뜸, 카이로프랙틱)를 조장 할 수 있는 의료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음.

⇒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의료관련 프로그램이 개설·운영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임.

⇒ 일부 평생교육원들은 카이로프랙틱, 통증학, 침술, 뜸 등에 관하여 자격증 발행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다음 장 실제사례 참조

□ 현행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침술, 뜸, 카이로프랙틱 등도 엄연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확인하였음.

⇒ 따라서 평생교육원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교육 및 창업알선은 모두 현행법 위반

⇒ 국가평생교육원은 조속히 평생교육원들의 무면허 의료교육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역 교육감 및 교육부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함.

[평생교육원 무면허의료교육 실태 1]

[평생교육원 무면허의료교육 실태 2]

[평생교육원 무면허의료창업지원 사례 1]

[평생교육원 무면허의료창업지원 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