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4(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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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인천공항 아웃소싱 운영 개선 필요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운영도 아웃소싱 90%로 운영 계획

- 안전관련 분야 아웃소싱 직고용은 추진 계획 없어

□ 인천공항의 아웃소싱 인원은 2011년 5천960명, 2012년 5천990명, 2013년 6천128명, 2014년 6천279명에 이어 올해는 6천469명(85.1%)으로 늘어났음.

□ 아웃소싱 금액도 2011년 2천903억원에서 올해 3천426억원으로 증가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지만 직고용 전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매년 확대

□ 매년 반복하는 지적에 따라 국민안전 직결분야인 공항소방대나 대테러 폭발물 처리 업무는 지난해 전문 컨설팅용역을 통해 자회사 전환 대상 직무로 분류했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추진이 없음

- 인천공항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직고용의 의지가 없고 면피성으로 연구용역만 발표

□ 2017년에 개항 예정인 제2터미널의 운영을 위해 인천공항이 발주한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의 운영 용역 과업 내용서’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아웃소싱으로 비율을 90%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제2터미널 개항은 그간 인천공항공사가 비판 받아온 아웃소싱 중심의 인력구조를 다시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공사의 공공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 공항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지금이 인천공항공사 아웃소싱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 정부와 학계, 국회, 운영 당사자가 모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제2터미널 운영시점에는 진보된 형태의 인력운영이 적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 참고

◦ 인천공항 연도별 아웃소싱 인력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명)	5,960	5,990	6,128	6,279	6,469

◦ 인천공항 연도별 아웃소싱 비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용(원)	2,903억	3,146억	3,050억	3,430억	3,392억

◦ 인천공항 인력구조 개선방안 용역 결과

- 공항운영 경쟁력/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업무 임에도 아웃소싱 중인 6개 직무(수하물 감시/제어, 전기시설 감시/제어, 통신네트워크 감시/제어, 공항시설보안 감시/제어, 공항시설 출입증 발급관리/입주자서비스 센터운영 등 총 134명)는 직영으로 전환

- 방재 자회사(구조소방, 폭발물 처리) 설립을 통한 공항 안전 강화

◦ 제2터미널 운영시 인력소요 전망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공사(명)	1,130	1,168	1,160	1,250
아웃소싱(명)	6,303	6,453	6,603	8,454
계	7,433	7,621	7,763	9,704

※ 상기 인력규모는 공항시설규모, 예상 항공수요 등 거시지표를 활용하여 추정한 수치로, 향후 실제 운영 인력규모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