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일>

비리‧비위 저지른 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

정부부처 29곳에서 혈세 103억 원 낭비

- 최근 5년간 48개 정부부처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조사 -

- 경찰청 81억 원(3,338명), 국민안전처 9억 원(588명), 국세청 3.4억 원(158명)

농촌진흥청 1.7억 원(57명),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각 1.2억 원(40명) 등 -

- 국무조정실, 감사원, 법무부, 국민권익위 등 주요 권력기관은 제출 안 해 -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도 징계 공무원명에 성과급 지급 -

- 이노근, 비리‧비위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즉시 관련 규정 점검해 지급 막아야 -

▣ 현황 및 문제점

0 비리‧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정부부처 48곳의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0년부터 2015년6월말까지 정부부처 29곳에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4,269명에게 총 103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7개 기관은 제출하지 않음

-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 함은 전년도 평가 기간에 징계  결정이 있었는데도 금년도에 성과급을 지급 한 것을 말함

0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현황

1. 강등(중징계)

-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03명 중 20명에게 1인당 평균 152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 강등은 파면‧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를 감할 정도로 징계 수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논란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이하 생략

2. 정직(중징계)

-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 1,190명 중 129명에게 1인당 평균 200만 원씩 총 2억5,715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 중징계인 정직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비리‧비위를   저질러 일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논란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경징계)

-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 1,831명 중 1,392명에게 1인당 평균 250만 원씩 총 34억8,6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 감봉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비리‧비위를 저질러 감봉시켜 놓고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논란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경징계)

-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 3,520명 중 2,728명에게 1인당 평균 240만 원씩 총 65억4,9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0 부처별 징계 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 현황(금액 순)

(1) 1위 경찰청

- 징계 공무원 5,634명 중 60%인 3,338명에게 총 80억8,960만 원 성과급 지급(경징계 공무원에게만 지급)

(2) 2위 국민안전처

- 징계 공무원 588명 중 70%인 409명에게 1인당 평균 210만 원씩 총   8억8,250만 원 성과급 지급

- 강등과 정직 중징계 공무원 82명에게 총 1억3,800만 원 지급

(3) 3위 국세청

- 징계 공무원 653명 중 24%인 158명에게 1인당 평균 220만 원씩 총 3억4,500만 원씩 지급

- 정직 중징계 공무원 24명에게 1인당 평균 200만 원씩 지급

(4) 4위 농촌진흥청

- 징계 공무원 60명 중 57명에게 총 1억6,600만 원 성과급 지급

(5) 5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각각 징계 공무원 40명에게 1억 원대 성과급 지급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징계자 15명에게 1인당 410만 원씩 총 6,200만 원 지급

- 국가보훈처, 징계자 28명에게 1인당 230만 원씩 총 6,500만 원 지급

- 통계청, 징계자 29명에게 1인당 190만 원씩 총 5,630만 원 지급

- 통일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금융위, 기상청, 방송통신위, 방위사업청, 법제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0 국가 주요 청렴기관도 비리‧비위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자 13명에게 1인당 285만 원씩 총 3,700만 원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 징계자 10명에게 1인당 310만 원씩 총 3,100만 원 지급

- 법제처, 징계자 3명에게 1인당 170만 원씩 총 507만 원 지급

- 기획재정부, 징계자 15명에게 1인당 360만 원씩 총 5,400만 원 지급

0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비리‧비위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

- 국회, 징계자 2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총 7,000만 원 지급

- 대법원, 징계자 55명에게 1인당 122만 원씩 총 6,700만 원 지급

- 헌법재판소, 징계자 2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총 600만 원 지급

- 중앙선관위, 42명에게 1인당 290만 원씨 총 1억2,200만 원 지급

▣ 지적사항

0 국가 주요 권력기관은 제출 안 해

-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7개 기관은 제출하지 않음

- 자기 기관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0 비리‧비위를 저지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어

- 즉시 관련 규정을 점검해 성과급 지급을 막아야

붙임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 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이하 생략)

-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공무원징계령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등 포함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의 감경, 징계기준 등 포함

□ 경징계․중징계의 종류 및 정의(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경징계 : 감봉, 견책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 파면 :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 해임 :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퇴직급여(수당)를 전액지급

- 강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