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22.

해군함정 97% 적 GPS교란에 취약

- 이지스함 3척외 대부분 해군함정 상용GPS와 구형 군용GPS를 사용하고 있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해군의 전투함과 지원함 등 100여척의 함정이 북 전파교란 공격에 취약(항재밍)하다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였다.

안규백 의원이 해군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군의 대다수 전투함정은 90년대 말쯤 전력화 되어 재밍에 취약한 구형 군용 GPS이거나 상용 GPS를 탑재하여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에 항재밍이 되는 암호모듈(SAAM, Selective Availability Anti-Spoof Module)이 탑재된 군용 GPS는 최근 전력화된 이지스함 3척을 제외한 나머지 해군 함정은 모두 항재밍에 취약한 GPS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군은 올해 4월 노후 GPS를 교체하기 위해, 전투함 70여척을 암호모듈(SAAM)이 탑재된 군용 GPS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의 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까지 GPS성능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해군의 전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군은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을 비롯하여 통영함 등 구조함, 상륙함, 기뢰전함 등 지원함정에 대해서도 항재밍이 가능한 군용 GPS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2012년 상용GPS를 사용하는 민간항공기가 북 전파교란에 GPS가 먹통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아직까지 해군 함정의 97%가 북 전파교란에 취약한 GPS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신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