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폐공사(10월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조폐공사, 10년 이후 5년간 청년고용 3% 비율

준수한적 없어!

14년, 청년 고용 3% 의무 위반해도 공공기관 평가 A등급!!!

14. 1. 1.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의무규정(이전에는 권고규정)

구분	신규 채용	청년고용 (15~29)기준 (2010년~2013년)	청년고용 (15~34)기준 (2014년~2015년)	청년고용의무 비율 준수율
2010	3	3	3	0.20%
2011	28	24	24	1.60%
2012	24	16		1.09%
2013	19	10	12	0.60%
2014	50		35	2.38%
2015. 9.	49		48 (47명정규직전환예정)	3.2%?

출처 : 조폐공사

15년 이후로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꼭 준수해야...

조폐공사, 청년 고용 안하니 직원 평균 연령 급상승!!!

10년 기준 44.9세 → 15.5월 기준 46.4세

구분	임원	관리직			일반직				평균 연령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10	57.6	54.3	54.6	53.0	45.4	30.5	40.1	48.9	44.9
'11	55.0	55.3	54.2	52.5	45.9	31.9	-	48.4	45.4
'12	55.8	55.5	53.9	52.9	46.4	36.3	18.3	49.2	45.9
'13	58.8	55.4	53.9	52.5	46.2	39.2	19.1	49.2	46.3
'14	57.0	55.9	54.2	52.5	46.7	38.6	19.6	49.6	46.3
'15.5.	57.3	55.8	54.0	51.8	46.8	39.0	19.9	48.8	46.4

출처 : 조폐공사

청년인턴 채용 2009년 대비 2014년 74.4%감소

-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목표에 적극 부응하고자 2009년부터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음.

- 청년인턴 채용인원: 2009년 90명 → 2014년 23명 (74.4%감소)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비율 32.3%

총 226명 중 73명 정규직 전환

-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 높아져 그나마 30%대로 올라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약속한 조폐공사,

반드시 준수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입법취지를 살려야...

19대 개원, 임기 시작하는 날 2012. 5. 30. 오제세의원 발의

공기업 청년 고용 3% 비율 의무화 할 것!!!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13. 5. 22)

14. 1. 1. 시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전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후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4.1.1]] [[2016.12.31까지 유효, 2013.5.22 제11792호 부칙 제2조]]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3헌마553 결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합헌결정

조폐공사, 10년 이후 5년간 청년고용 3% 비율

준수한적 없어!

14년, 청년 고용 3% 의무 위반해도 공공기관 평가 A등급!!!

14. 1. 1.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의무규정(이전에는 권고규정)

구분	신규 채용	청년고용 (15~29)기준 (2010년~2013년)	청년고용 (15~34)기준 (2014년~2015년)	청년고용의무 비율 준수율
2010	3	3	3	0.20%
2011	28	24	24	1.60%
2012	24	16		1.09%
2013	19	10	12	0.60%
2014	50		35	2.38%
2015. 9.	49		48 (47명정규직전환예정)	3.2%?

출처 : 조폐공사

15년 이후로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꼭 준수해야...

조폐공사, 청년 고용 안하니 직원 평균 연령 급상승!!!

10년 기준 44.9세 → 15.5월 기준 46.4세

직원 평균 연령 증가 등 노령화 현상 심화

○ 전체직원의 평균연령이 46.4세로 조폐공사 직원들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함.

- 2006년 43.1세였던 조폐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015년 5월 현재 46.4세로 지난 10년간 3.3세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 평균연령 변화 추이

(2015. 5월 현재, 단위 : 세)

※ 기타 : 별정직, 업무직원직 등

구분	임원	관리직			일반직				평균 연령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06	54.8	55.1	52.1	51.8	43.5	30.1	26.8	42.0	43.1
'07	55.2	54.3	52.6	51.9	44.2	29.9	27.6	45.5	43.3
'08	54.5	53.8	53.2	52.3	44.7	29.7	29.8	47.0	43.7
'09	57.0	54.1	54.2	52.7	45.2	30.3	32.9	47.0	44.3
'10	57.6	54.3	54.6	53.0	45.4	30.5	40.1	48.9	44.9
'11	55.0	55.3	54.2	52.5	45.9	31.9	-	48.4	45.4
'12	55.8	55.5	53.9	52.9	46.4	36.3	18.3	49.2	45.9
'13	58.8	55.4	53.9	52.5	46.2	39.2	19.1	49.2	46.3
'14	57.0	55.9	54.2	52.5	46.7	38.6	19.6	49.6	46.3
'15.5.	57.3	55.8	54.0	51.8	46.8	39.0	19.9	48.8	46.4

청년인턴 채용 2009년 대비 2014년 74.4%감소

-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목표에 적극 부응하고자 2009년부터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음.

- 청년인턴 채용인원: 2009년 90명 → 2014년 23명 (74.4%감소)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비율 32.3%

총 226명 중 73명 정규직 전환

-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 높아져 그나마 30%대로 올라가.

구 분	청년(정규직) 채용인원	청 년 인 턴		비 고
		채용인원	전환인원
2010년	3	67	9	15세~29세 기준
2011년	6	29	9
2012년	16	68	15
2013년	10	39	18
2014년	35	23	22	15세~34세 기준
2015년 상반기	1	47	10월 정규직 전환예정(90%이상)

※ 청년인턴의 경우 인턴채용년도와 정규직전환년도가 다를 수 있음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신입사원 채용 연간 평균 28.6명에 불과

○ 청년인턴 채용 2009년 대비 2014년 74.4%감소

-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목표에 적극 부응하고자 2009년부터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음.

- 청년인턴 채용인원: 2009년 90명 → 2014년 23명 (74.4%감소)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비율 32.3%(총 226명 중 73명 정규직 전환)

그나마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 높아져 30%대로 올라간 것임.

○ 최근 10년간 연도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현황(2015. 5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5급	6급	기능직	별정직	특수직	합계
'06	9	31	-	1	-	41
'07	25	37	-	3	-	65
'08	12	-	-	1	-	13
'09	-	-	-	5	-	5
'10	-	-	-	3	-	3
'11	9	-	-	-	-	9
'12	15	6	-	-	-	21
'13	1	10	-	-	5	16
'14	22	12	-	-	15	49
'15.5.	-	-	-	-	2	2

※ 임원 및 경력직 채용 제외

연도별 계약직 고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간제근로자	21	19	63	83	80
단시간근로자	2	1	1	9	13
계	23	20	64	92	93

구분	기간제	단시간	계	비고
2011년	21	2	23	차량운전3, 사무보조3, 연구보조3, 생산보조8, 사진촬영1, 운동선수3, 디자인보조1, 사서1
2012년	19	1	20	차량운전1, 언론홍보2, 운동선수4, 생산보조10, 전산보조1, 방화관리보조1, 환경미화1
2013년	63	1	64	언론홍보2, 운동선수2, 차량운전8, 생산보조39, 환경미화12, 방화관리보조1
2014년	83	9	92	생산보조46, 환경미화33, 비서8, 차량운전3, 간호사1, 운동선수1
2015.8월	80	13	93	생산보조42, 환경미화34, 비서12, 차량운전3, 신제품디자인1, 운동선수1

※ 연도말 기준이며 2015년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

○ 공사는 제조업으로서 신 사업 수주 등 연중 변화하는 사업량에 따라 생산보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2012년 사무 및 연구보조원 14명, 2014년 차량운전 및 방화관리보조원 8명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음.

2015년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청년 인턴 채용 확대 예정.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입법취지를 살려야...

▢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및 청년고용 확대 추진

ㅇ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준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15. 8.)

ㅇ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인건비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고용 대폭 확대 추진

□ 향후 5년간(2016년 ~ 2020년) 총 371명 규모

2016년 : 60명, 2017년 68명, 2018년 77명, 2019년 86명, 2020년 80명

2016년 : 60명, 2017년 68명, 2018년 77명, 2019년 86명, 2020년 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