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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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사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기점검항목에 ‘환기구덮개 상태’관련 항목 추가했으나 시스템 상 한계로 현황조차 파악 어려워

- 지난해 10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발생한 유스페이스 건물, 정기점검 결과 5차례 걸쳐 이상 없음 판정, 환기구 항목 정기점검에 제외돼 있어

- 황영철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환기구 덮개 상태’ 점검항목에 추가

- 현행 시설안전공단 시스템 요약보고 형태로 돼있어 기초적인 점검현황 파악 불가

- ‘시험 봐 놓고 채점도 못하는 상황’, 조속한 개선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기구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환기구 사고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터널 및 건축물의 점검 항목에 ‘환기구 덮개 상태’를 추가했으나 시스템의 한계로 점검대상물의 현황과 점검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 지난해 10월, 16명이 사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로 5차례에 걸쳐 정기점검을 받았으나 ‘이상 없음’으로 판정받은 받은 바 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정기점검 항목에 환기구가 빠져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에 황영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기점검 항목에 ‘환기구 덮개 상태’를 추가해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환기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를 반영하여 터널과 건축물의 점검항목에 ‘환기구 덮개 상태’를 추가한 것이다.

※ 참고1: 환기구 관련 세부지침 개정관련 정기점검표 신구비교

❍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 업계에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여 환기구 사고를 막겠다고 밝힌바 있다.

❍ 황영철 의원은 개정이후 대상 시설물의 해당 점검대상물 현황 및 점검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환기구 안전점검 대상물 현황 및 점검실적은 별도 집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 확인결과 관리주체가 정기점검 이후 점검실적을 제출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이 요약보고 제출형식으로 돼 있어 실제 환기구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집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주체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을 한 이후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요약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기초적인 점검 현황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다.

※ 참고2: 정기점검 자체수행 실적보고 양식

※ 참고3: 정기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실적보고 입력 샘플

❍ 정기점검 대상물 중 환기구 덮개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시설물은 2015년 기준 터널은 2,843개, 건축물은 49,308개로 총 52,151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환기구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건물에는 환기구가 없는 것을 가정하면 추정치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파악된다.

❍ 황영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사고발생 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현황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종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기구 덮개 상태를 점검항목에 반영하고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대상물의 현황, 점검실태 등 기초적인 통계조차 취합 불가능한 것은 ‘시험은 봐놓고 채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장에서 관리주체가 점검한 현황이 데이터로 축척돼 사고예방 및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1: 환기구 관련 세부지침 개정관련 정기점검표 신구비교

참고2: 정기점검 자체수행 실적보고 양식

참고3: 정기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실적보고 입력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