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외국 정유사가 생산한 수입나프타는 관세율 0% 생산나프타와 수입나프타간 역관세 개선 필요

현황

외국 정유사가 생산한 수입 나프타는 0% 관세율 적용

금년부터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에는 1% 관세율(할당관세율) 적용(수출물량은 0%). 정유사는 1100~1200억원 세수 부담할 것으로 추산됨.

※ 할당관세 제도는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적용요건은 ①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국내가격 안정 ③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임

- 기재부의 보도자료('14.3.31)에서도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프타는 무관세 수입되므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고 적시

- 따라서 정부는 1996년부터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 수입나프타와 동일한 관세율 적용하여 왔으나, '15년에 국내 생산되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0%에서 1%로 상향하여 수입나프타에 비해 국내 생산나프타의 세율이 높아지는 역관세가 발생함.

2. 문제점

- 역차별로 인해 '15년 1-7월간 나프타 수출량은 2,710만 배럴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 나프타를 원재료로 제조된 석유화학제품 등의 약 70% 가량이 수출되어 환급받으므로 세수확보는커녕 산업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음

국내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체의 부담 가중, 제품가격이 0.301% 상승할 것으로 추산

3. 역차별의 원인 – 오해냐? 무지냐?

역차별이 발생한 이유는, 국내 생산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라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원재료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 반면 수입 나프타는 ‘나프타’라는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

‘나프타 제조용 원유’라는 것은 형식상의 명칭에 불과.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부터 나프타까지의 석유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 이중 나프타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의 물량에 대해 편의상 ‘나프타 제조용 원유’라는 품목 명칭을 부여한 것임

즉, 생산나프타와 수입나프타는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므로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어야 함

※ 기재부의 입장 :

(기재부 서면답변)“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관계로

동일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최근 원유 가격이 떨어져 관세 부담이 줄었다.

국내 정유사의 나프타 판매가격이 수입 나프타 값보다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다.”

※ 국내 정유사측 입장 :

“수입나프타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일세율의 적용이 필요”

(동일하게 0% 적용하거나, 세수를 고려하여 1%로 통일시켜도 무방)

☐ 질의사항

장관, 동일 제품에 동일 세율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총리께서 지경부장관을 하셨으니 ‘나프타제조용 원유’이 사실상
나프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나프타제조용 원유가 원유가 아니라 사실상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기재부에서 나프타제조용 원유를 원유로 간주하여 원재료 분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품목 명칭 때문에 혼란과 오류가 발생한 듯.
‘나프타제조용 원유’를 ‘정제나프타’라고 품목을 정정해서 동일한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