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8월일>

최근 5년간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불량으로 인해

자동차 36만대 리콜조치

- 안전벨트 리콜 총 85,300대, 에어백 리콜 총 283,559대 -

- 11년 121,042대, 12년 225대, 13년 17,120대, 14년 136,280대 15년 94,192대가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불량으로 리콜조치 -

- 안전벨트 리콜조치 최다 발생 제조업체 1위는 지엠코리아 -

- 에어백 리콜조치 최다 발생 제조업체 1위는 현대자동차 -

- 안전벨트 리콜 시정율 최하위 차종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의 320d  -

- 에어백 리콜 시정율 최하위 차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2.0 TDI -

- 이노근, 리콜 시정율이 저조한 차량에 대한 강제적 시정조치 추진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불량으로 인한 자동차 리콜 현황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불량으로 리콜조치된 자동차가 총 36만 8,859대

2011년 121,042대, 2012년 225대, 2013년 17,120대, 2014년 136,280대 2015년 94,192대가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불량으로 리콜조치

안전벨트로 인한 리콜 85,300대, 에어백으로 인한 리콜 283,559대

< 최근 5년간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불량으로 인한 자동차 리콜 현황 >

연도	안전벨트 리콜	에어백 리콜	합계
2011	11대	121,031대	121,042대
2012	-	225대	225대
2013	2,016대	15,104대	17,120대
2014	1,035대	135,245대	136,280대
2015.6	82,238대	11,954대	94,192대
합계	85,300대	283,559대	368,859대

※ 자료: 교통안전공단

0 제조업체별 안전벨트 및 에어백 리콜 현황

안전벨트 리콜조치 최다 발생 업체 1위 지엠코리아(80,356대), 2위 업체 크라이슬러(2,756대), 3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135대)

에어백 리콜조치 최다 발생 업체 1위 현대자동차(122,561대), 2위 르노삼성자동차(120,805대), 3위 한국토요타자동차(11,565대)

< 제조업체별 안전벨트 및 에어백 리콜 현황 >

제조업체명	안전벨트 리콜	에어백 리콜	합계
현대자동차	-	122,561	122,561
르노삼성자동차	-	120,805	120,805
지엠코리아	8,0356	997	81,353
크라이슬러코리아	2,756	3,833	6,589
볼보자동차코리아	-	179	179
한국토요타자동차	2	11,565	11,567
비엠더블유 코리아	501	4,340	4,841
혼다코리아	-	65	65
한국 닛산	-	1,179	1,179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	129	129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	859	859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1,135	6	1,141
오토젠	-	111	111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	9,091	9,091
에프씨에이코리아	-	7,839	7,839
선롱버스코리아	550	-	550
합계	85,300	283,559	368,859

※ 자료: 교통안전공단

0 안전벨트 리콜 시정율 하위 10위 차종

- 안전벨트 리콜 시정율 최하위 차종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의

320d Sedan Efficient  Dynamics E

-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짚 그랜드체로키 4WD의 경우 리콜이 개시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율 25.5%에 불과

< 안전벨트 리콜 시정율 하위 10위 차종 >

순번	연도	제조업체명	차명	대수	리콜 개시일	시정대수	시정율
1	2015	비엠더블유 코리아	320d Sedan Efficient Dynamics E	100	15.03.20	19	19.0%
2	2015	비엠더블유 코리아	320d Xdrive sedan	42	15.03.20	10	23.8%
3	2014	크라이슬러 코리아	짚 그랜드체로키 4WD	466	14.03.03	119	25.5%
4	2015	비엠더블유 코리아	320d Gran Turismo	52	15.03.20	14	26.9%
5	201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C200	28	15.02.16	9	32.1%
6	2015	비엠더블유코리아	320d Sedan	9	15.03.20	3	33.3%
7	2015	비엠더블유코리아	420d Xdrive Gran Coupe	6	15.03.20	2	33.3%
8	2015	비엠더블유코리아	320d Xdrive Gran Turismo	52	15.03.20	19	36.5%
9	2014	크라이슬러코리아	짚 체로키 4WD	276	14.03.03	110	39.9%
10	2015	지엠코리아	트랙스	1,448	15.04.10	597	41.2%

※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5년 6월 기준 통계

0 에어백 리콜 시정율 하위 10위 차종

- 에어백 리콜 시정율 최하위 차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2.0 TDI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9,091대는 리콜이 개시된 지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에어백 리콜 시정율 하위 10위 차종 >

순번	연도	제조업체명	차명	대수	리콜 개시일	시정대수	시정율
1	2014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A42.0 TDI	8,055	14.11.21	0	0.0%
2	2014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A42.0 TFSI	977	14.11.21	0	0.0%
3	2014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S43.0 TFSI	59	14.11.21	0	0.0%
4	2014	지엠코리아	카마로	192	14.09.19	16	8.3%
5	2014	오토젠	쉐보레익스프레스	111	14.10.13	23	20.7%
6	2014	크라이슬러코리아	짚 그랜드체로키 4WD	466	14.03.03	119	25.5%
7	2015	비엠더블유코리아	M3	122	15.01.30	37	30.3%
8	2015	비엠더블유코리아	318i	1,087	15.01.30	343	31.6%
9	2015	비엠더블유코리아	320i	1,545	15.01.30	493	31.9%
10	2013	비엠더블유코리아	M3	9	13.09.13	3	33.3%

※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5년 6월 기준 통계

0 안전벨트 및 에어백 리콜 주요사례

년도	제작사	차명	대수	리콜사유	조치방법
2015	지엠 코리아	말리부	46,408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가능성 발견(업체에서 리벳 공정을 누락)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을 점검하고 필요시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 교체
2015	지엠 코리아	알페온	32,207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가능성 발견(업체에서 리벳 공정을 누락)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을 점검하고 필요시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 교체
2015	지엠 코리아	트랙스	1,448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에 탑승자 하반신 고정을 강화하는 랩 벨트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차량이 충돌 사고 시 시트 벨트 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된 랩 벨트 프리텐셔너 및 커버 교환
2014	현대 자동차	투싼	122,561	혼(경음기) 커버 체결 토크 작업 불량으로 주행시 혼 커버 이탈 가능성 및 이탈 시 에어백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대상차량 확인 후 혼(경음기) 커버 고정볼트 재조임
2014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A42.0 TDI	8,055	사고 발생 시 전방에어백이 올바로 팽창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발견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자료: 교통안전공단

0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0 총 36만대의 차량에서 안전벨트 및 에어백 결함 발견

0 에어백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도록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차량도 9,091대나 존재

0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율이 저조한 차량에 대한 강제적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벨트 및 에어백 결함차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