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정부출자 공공기관 36개 사 평균 19.4% , 순이익 발생기관 기준 24.9% 필란드 67.5%, 뉴질랜드 62.7%. 주요국 공기업 대비 턱없이 부족(“13) 배당성향 저조 국가 오명 탈출, 공공기관이 리드해야 배당소득증대, 재벌 순환출자 고리 끊기 정부 의지 보여야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특별회계 배당세입 총액		7408억		6206억		8871억
	증가율		-16.2%		42.9%
총 배당금		1조2212억		8053억		1조3364억
	증가율		-34.1%		66.0%
평균 배당성향		16.7%		15.1%		19.4%
당기순이익발생기관		26개		30개		28개
배당실시기관		25개		22개		25개
당기순이익발생 기관 기준 배당성향		23.8%		18.7%		24.9%

▶ 2012~2014년 회계연도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배당성향 분석

산은금융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으로 통합 후 총 출자기관 36개

2012~13년 배당 기관 37개, 2014년 36개 적용

▶ 전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도 불구 무배당

당기순이익발생 년도	무배당회사	당기순이익
2013년	88관광개발(주)	2억
	한국농어촌공사	323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억
	한국주택금융공사	1859억
	한국수출입은행	597억
	코레일공항철도	329억
2014년	한국소유관공사	27억
	서울신문사	20억
	코레일공항철도	427억

코레일공항철도(주) , 서울신문사, 88관광개발(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 3년 연속 무배당 8곳

▶ 2014년도 배당 단 년도 분석

기관명	배당성향	평균
한국투자공사	70.0%	27.9%	19.4%
한국지역난방공사	34.5%
한국감정원	34.4%
한국공항공사	32.0%
인천국제공항공사	32.0%
한국전력공사	30.9%
울산항만공사	30.8%
한국조폐공사	3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
한국자산관리공사	30.0%
부산항만공사	30.0%
중소기업은행	29.9%
한국방송공사	29.4%
한국수자원공사	26.7%
인천항만공사	26.1%
한국도로공사	25.9%
한국산업은행	25.2%
한국교육방송공사	25.0%
한국가스공사	23.5%
한국수출입은행	22.8%
한국주택금융공사	21.2%
한국농어촌공사	18.8%
대한주택보증	16.6%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4%
한국토지주택공사	9.6%
88관광개발㈜, 대한석탄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 한국철도공사	0.0%

▶ 주요국 배당성향 (블룸버그 조사/ 2015.9 발표 최신조사결과 )

체코	74.0%	1 위
호주	69.9%	2
필린다	67.6%	3
뉴질랜드	65.7%	4
포르투갈	61.4%	5
영국	61.2%	6
네덜란드	60.6%	7
카타르	59.9%	8
스웨덴	59.6%	9
스위스	58.0%	10
대한민국	17.5%	50 위
아일랜드	14.5%	51

순이익 중 현금배당금의 비율/

자료: 불룸버그 (15.6.2)

평균: 45.9% / 한국 17.5%

51위 아일랜드 14.5%

< 질의 >

임금/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세제혜택 줌으로써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방침 세움.

이는 기업의 이익을 배당을 통해 사회로 환류함으로써

낙수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국내 시장의 저조한 배당성향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해외자본을 유인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나?

물론 배당소득이 대부분이 소비성향이 낮은 대주주와 자산가로 몰리고

해외로의 유출이 걱정된다는 지적도 있어왔으나

블룸버그가 지난 6월 조사 발표한 51개국 배당성향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사국 중 51위 꼴지인 16.75%로 조사됐음.

9월 재발표된 조사에서는 1단계 올라선 50위 기록(17.5%)

절대적으로 갈 길이 멀다고 보는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독려가 필요할 것.

그런 의미에서 정부출자 및 투자 기관들의 배당성향이

일반 기업들의 배당성향 인상의 솔선수범이 되어야 한다고 봄.

본 의원실이 2012~2014년 회계연도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배당성향 분석해 봤음.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배당세입뿐만 아니라

각 주무부처가 따로 있는 특별회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을 했음.

정부출자 투자 기관 36개 중 25개가 2014년도 배당을 실시했고

배당총액은 약 1.3천억, 이중 국고로 들어온 것이 8871억원임.

배당성향은 19.4%를 보임. 당기순이익발생 기관만 계상하면 24.9%

2013년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배당성향 조사에 따르면 필란드는 67.5%, 뉴질랜드는 62.7%, 노르웨이 6.10%, 영국 50.1%, 스웨덴 48.0%, 프랑스 45.5%

OECD의 선진국 주요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배당성향은 40~70%육박.

그간 기업들 특히 공공기관의 배당성향 높이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배당성향은 다른 나라의 블룸버그가 조사한 일반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국의 평균 배당성향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당성향 향상 의지가 있다면 정부투자‧출자 공공기관들부터 솔선수범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공공기관운영평가 항목에 배당성향에 대한 독려가 될 배점이 없다는 것부터가 도입되어야할‘당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입 의사 있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정부 출자 분은 어느 정도 배당성향 조정이 가능하나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출자분에 대한 배당에서 기재부 지침 효력이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음. 기재부가 특별회계 상 출자 주무부처들과 배당성향 향상을 위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행하시겠나?

기업분석 업체인 CEO스코어 분석(15년 1월)

2009~2013년 5년간 30대 그룹 1220여개 계열사 배당성향 분석

2013년 보고서 제출한 895개 기업 배당성향은 22.5%

전체 순이익 50조3천600억원 중 11조3천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국내 12월 결산 상장법인 전체의 평균 배당성향 21.1%와도 비슷.

30대 그룹의 배당성향을 기업 지배구조 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삼성·현대차 등 9개 순환출자형 그룹의 배당성향은 13.3%로

30대 그룹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

이들 그룹 293개 계열사의 2013년도 순이익은 39조8천400억원이었지만 배당금은 5조3천200억원 / 이들 9개 그룹의 순이익은 30대 그룹 전체의 79%에 달했지만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

지주회사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춘 SK, LG, GS 등 14개 그룹 466개 계열사는

순이익 7조6천600억원 중 배당금이 4조5천500억원으로 배당성향이 59.3%

지주회사가 순환출자 구조 재벌보다 배당성향이 4.5배나 높음.

순환출자 구조의 재벌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관계회사에 영업외수익이 늘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하고

관계 계열사 간 법인세 납부가 도미노로 이어져 중복세금 납부 문제가 생기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결국 배당에 소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배당성향 인상을 위한 독려가

재벌 순환출자 구조 개혁의 채찍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배당성향도 올리고, 기업이 순환출자 고리 정화의 계기도 될 수 있는 바

일들 기업에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채찍 마련이 시급.

이에 대한 견해와 논의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