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명철	보 도 자 료
	담당	최지윤 비서	Tel.	02)784-2455, 788-2835
	배포일	2015. 10. 9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1011@naver.com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근절해야..

-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약2억원 부과

-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을 벌면 41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 지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등 성실신고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

◯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10년 이후 ‵14년도까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3,3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신고 누락한 1조 9,85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평균 41.6%. 100만원을 벌면 41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미이다. 전문직(변호사, 의사)․ 예식장 사우나 등 현금 수입 업종의 탈세가 특히 심하다.

* 소득적출률 :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공동체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고의적 탈세는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다.

○ 이에 조명철의원은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약2억원 부과 될 만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탈루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을 위한 과세인프라 개선과 전략적인 세무조사 운영 등 개선 방안이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

(명, 억원)

구분	인원	부과세액
계	3,336	1조9,855
2014년	870	5,413
2013년	721	5,071
2012년	598	3,709
2011년	596	3,632
2010년	451	2,030

<출처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조사결과(‵10~‵14년 누계)>

(명, 억원, %)

구분	인원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조세범처벌법 적용자수
합계	3,236	38,600	41.6	163
전문직	1,241	10,936	31.0	33
현금 수입업종	592	5,004	56.0	35
기타 업종	1,403	22,660	46.6	95

*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현금수입업종(예식장, 사우나 등),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 소득적출률=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출처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요 탈세유형> (예시)

*(변호사)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한의원)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임을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치과)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성형외과)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부동산임대업자) 외국인 거주자를 상대로 고급주택을 임대하여 연간임대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예식장)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유흥업소) 종업원 명의로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대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