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통령 공약 파기하면서까지 비리 기업인 사면

- 대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 4대강사업 등 담합비리 대형건설업체 특별사면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 2015년 8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광복 70주년’특별사면 대상자 최종 확정하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하였음.

- 기업인 14명을 포함해 생계형 범죄자, 중소 영세상인 등 6527명을 대상으로 8·15 특별사면 단행

- 모범수와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등 3650명의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등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조처

-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를 발표해 건설사 2000여곳에 내려진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자격정지 등 처분 해지

□ 경제인 사면 14인, 구체적 명단·이유 밝히지 않아 의혹 가중

○ 13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전 부회장, 홍동욱 여천 NCC 대표 등 경제인의 사면규모는 14명으로 발표함.

-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 14명을 사면대상으로 발표하면서 위 3명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면 대상자는 비공개 처리되었음.

-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면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된 3인은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였다고 밝힘.(오마이뉴스 2015. 8. 13.)

○ 재벌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하면서 3인은 공개하면서 나머지 11명은 비공개의 원칙을 이유로 밝히지 않아 대통령이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세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과 사면 대상자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음.

- 부패 경제인을 사면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재벌총수 특별사면으로 국민대통합은커녕 위화감 조장

○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부패 기업인을 사면시켜 힘없는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한 것임.

○ 재벌총수가 포함된 이번 사면은 법과 제도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며, 국민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님.

- 게다가 사면으로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 4대강 사업 등 담합비리 대기업 건설사 특별사면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는 최장 2년 동안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 제한되었다 사면된 건설업체는 44개로 이중 대기업이 32개로 72.7%를 차지하고 있음.

- 사면받은 44개 건설업체 가운데 17개사가 4대강 공사 관련 기업으로 이번 사면으로 4대강 담합 대기업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번 사면으로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제하였으나, 실제로 사면받은 건설업체 중 31개 업체는 제대로 된 제한을 받은 적도 없는데도 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문제가 되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형사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적발된 33개 건설업체 중 31개 건설사들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본안소송중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확정판결 때까지 유예되는데,

- 이에 31개 건설사들은 처분을 받고도 아무 제재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하였음에도 제재 받은 적도 없는 대형 건설사들을 모두 사면하였음.

□ 경실련,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 비판

○ 경실련은 입찰담합은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그 어떤 경제사범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함에도 불구, 경제활성화와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과거 토건정부들의 건설사 특혜 과오를 반복했다고 비판함.

- 특히,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어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기 위한 특별사면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올해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이번 대통령 사면으로 건설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언젠가는 면제해준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며, 오히려 불법·탈법행위들을 더욱 조장시켰다고 비판함.

<질  의>

1. 박근혜 대통령,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나, 재벌총수들의 사면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임.

- 재벌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하면서 3인은 공개하면서 나머지 11명은 비공개의 원칙을 이유로 밝히지 않아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민에게 사면의 명단을 확실히 공개하고, 왜 특별사면을했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비리 기업인 사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사면으로 그간 지켜온 모든 원칙들을 파기하면서 비리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음.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또한, 취임 이후에도 2013년 12월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첫 번째 설 특사에 대해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이라며 사면제한 원칙을 강조하였음.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던 올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이 두 차례 특별 사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비판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8·15특별사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사면하며 ‘사면권 제한 원칙’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3. 건설사 2000여곳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담함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됨.

- 이러한 사면권 남용은 대규모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경제살리기는커녕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봄.

- 담합건설사에 대한 특별사면에 자진신고 특혜까지 사면 결정해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어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면제시키는 특별사면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