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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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범죄, 최근 3년간 2.8배 증가 -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1.4배나 증가 최근 3년간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건수 증가율 간부(47%) > 일반병사(37%) 서기호 의원, “군대 기강해이”, “군 당국의 실효적 대책” 촉구

매년 국방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사건’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기소건수가 2.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4배 증가해 그 심각성이 대두됐다. 군형법상 강간·추행죄로 기소된 건수도 5.5배나 증가해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한다.

<군 성범죄 사건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6.30.			최근 3년간 증가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군형법 (제97조)		95	31	32.6%	107	59	55.1%	261	170	65.1%	113	69	61.1%	275%	548%
형법등		317	108	34.1%	377	144	38.2%	406	226	55.7%	197	89	45.2%	128%	209%
	형법 위반	130	30	23.1%	172	67	39.0%	187	96	51.3%	110	49	44.5%	144%	320%
	성폭법위반	87	52	59.8%	91	53	58.2%	146	98	67.1%	68	31	45.6%	168%	188%
	청소년성보호	61	22	36.1%	83	23	27.7%	54	30	55.6%	13	7	53.8%	89%	136%
	성매매	39	4	10.3%	31	1	3.2%	19	2	10.5%	6	2	33.3%	49%	50%
합계		412	139	33.7%	484	203	41.9%	667	396	59.4%	310	158	51.0%	162%	285%

※ 올해 6.30.기준으로 310건 입건 158건 기소

또한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간부들의 징계 건수 증가율이 일반 병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간부의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건수 증가율은 47%로 일반병사의 증가율(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 간부가 50%, 해군 간부가 13%, 공군 간부가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군 간부의 경우 2013년에 전년대비 125%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각 군별·계급별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현황>

					2012	2013	2014	최근 3년간 증가율
육군	간부				127	139	191	50%
		장교			39	47	65
		준부사관			88	92	126
	병				542	963	783	44%
	군무원				5	5	5	0%
	전체				674	1107	979	45%
해군	간부				24	21	27	13%
			장교		3	9	8
			준부사관		21	12	19
	병				54	33	40	-26%
	군무원				2	2	1	-50%
	전체				80	56	68	-15%
공군	간부				8	18	15	88%
				장교	2	7	10
				준부사관	6	11	5
	병				10	10	10	0%
	군무원				·	·	1	-
	전체				18	28	26	44%

	간부	병	군무원	전체
2012	159	606	7	772
2013	178	1,006	7	1,191
2014	233	833	7	1,073
최근3년간 증가율	47%	37%	0%	39%

국방부는 군의 성군기 문란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2013년에 「성군기 사고예방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14년 성군기사고 예방활동 지침」(’14.1.7.)과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15.3.26.)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성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군의 ‘성인지 향상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적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직원의 60.9%만이 예방교육에 참여한 상태이다.

서기호 의원은 “군 간부의 성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군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며 “군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