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관영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5.8% 더해, 결국‘풍선효과? 조사 더하고도 세금은 덜 걷혀, 조사대상 선정 합당했나? 개인/법인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1.2% 덜하고, 세수 1948억 덜 거둬
문의: 송미경 비서 (02-784-1781)

2014년 8월21일 임환수 청장님 취임

곧이어 2014년 9월 29일‘13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

대략 1년이 지남. 당초 계획했던바 130만 세무조사 유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효과도 의문.

본 위원은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가 미치는 세입손실 걱정과 함께

세정인력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문의한 바 있음.

1인당 수행해야할 세무조사 수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유예 대상인 130만을 제외한 여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할 것인지 우려 섞인 질문을 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더하셨나? 덜하셨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실시 건수 추이를 분석.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지난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 발표에도 불구

2014년도의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5.8%나 증가함.

결국 130만 세무조사 유예하고 여집합에서 전년보다 더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풍선효과’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유예 대상에서 빠진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한편,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 당시

국세청 자체 추정 연간 1500억 원 가량 세입손실 예상했었음.

적지않은 규모의 사실상 조세지출이라는 지적을 했었음.

작년 세무조사 건수와 실적 분석 결과

법인사업자들에 대해 5.8% 더 많은 조사를 하고도

거둬들인 세금은 2.8% 가량 줄었음을 확인함.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 약 1820억 원 가량임.

지난해 유예 발표가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인

9월 29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상 조세지출이고,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 일방의 결정이 매우 유감을 표 한 적 있음.

당시 예상되는 사실상 조세지출 규모가 1500억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도 문제였는데

결국 더 큰 규모의 세입감소가 도출되고 나니.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재정에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인기영합 식 정책의 수단으로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임.

지난해 대대적 세무조사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논의를 안했다는 믿기 힘든 답변,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답변을 하셨었음.

청장님, 국세청이 앞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 등의 결정할때는

세수에 직결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반드시 세수 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보 고는데 동의하시나?

국세청의 독립성과는 별건의 문제임.

■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실시 건수 추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합	증감율
2012	개인	1,599	1,446	310	263	323	622	4,563
2013		1,592	1,568	314	269	314	635	4,692	2.7%
2014		1,457	1,237	335	270	332	633	4,264	-10.0%
2012	법인	1,714	1,281	359	286	307	602	4,549
2013		1,900	1,531	408	326	349	614	5,128	11.3%
2014		2,086	1,583	420	357	340	657	5,443	5.8%

2012	개인 +법인	3,313	2,727	669	549	630	1,224	9,112
2013		3,492	3,099	722	595	663	1,249	9,820	7.8%
2014		3,543	2,820	755	627	672	1,290	9,707	-1.2%

■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부과세액 추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합	증감율
2012	개인	1,599	1,446	310	263	323	622	4,563
2013		1,592	1,268	314	269	314	635	4,392	-3.7%
2014		1,457	1,237	335	270	332	633	4,264	-2.9%
2012	법인	30,238	10,720	1,789	1,092	1,607	3,931	49,377
2013		41,508	12,197	4,556	942	2,083	4,842	66,128	33.9%
2014		37,031	11,316	6,758	770	1,787	6,646	64,308	-2.8%

2012	개인+법인	31,837	12,166	2,099	1,355	1,930	4,553	53,940
2013		43,100	13,465	4,870	1,211	2,397	5,477	70,520	30.7%
2014		38,488	12,553	7,093	1,040	2,119	7,279	68,572	-2.8%

■ 최근 3년간 법인+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전체 세무조사 실적

	건수		부과세액
2012	18,002		70,108
2013	18,079	0.4%	86,188	22.9%
2014	17,033	-5.8%	82,97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