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열셋)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9)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제재 가장 적은 JTBC, 중징계 비율 가장 높은 이유?

-‘전체제재:중징계’⇒‘TV조선 189:50’ ‘채널A 126:39’ ‘JTBC 73:45’-

JTBC가 출범 이후 타 종편에 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JTBC가 방심위로부터 사실상 보복성 표적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이다.

■ 가장 제재많은 TV조선은 중징계 비율 26.5% VS 가장 적은 JTBC는 61.6%...보복성 표적심의?

최민희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종편4사의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심의 제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종편은 TV조선으로 189건의 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 채널A가 126건, MBN이 82건의 제재를 받았고, JTBC는 7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의’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는 TV조선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는 두 번째로 많은 45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 채널A가 39건, MBN이 34건이었다. 심의제재를 가장 적게 받았음에도 중징계는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TV조선의 경우 전체 제재 건수 대비 중징계 비율이 가장 낮은 26.5%에 불과했는데, JTBC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61.6%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제재 수가 두 번째 많았던 채널A는 중징계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31%였고, MBN은 41.5%였다.

즉 심의제재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중징계 비율이 낮고, 심의제재를 적게 받을수록 중징계 비율이 높은 현상을 보인 것이다. 그동안 방심위 심의는, 특정 프로그램 등이 처음 심의 대상에 올랐을 때는 정상참작과 앞으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낮은 단계의 제재를 하다가, 동일 사업자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킬 경우에는 과중해서 제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종편4사 방심위 제재 중 행정지도와 중징계 비교>

		TV조선		JTBC		채널A		MBN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2	행정지도	12	52.2	8	38.1	7	41.2	11	57.9
	중징계	11	47.8	13	61.9	10	58.8	8	42.1
2013	행정지도	23	65.7	6	27.3	11	45.8	8	40
	중징계	12	32.3	16	72.7	13	54.2	12	60
2014	행정지도	61	81.3	8	42.1	38	84.4	14	63.6
	중징계	14	18.7	11	57.9	7	15.6	8	36.4
2015	행정지도	43	76.8	6	54.5	31	77.5	15	71.4
	중징계	13	23.2	5	45.5	9	22.5	6	28.6
계	행정지도	139	73.5	28	38.4	87	69.0	48	58.5
	중징계	50	26.5	45	61.6	39	31	34	41.5

하지만 종편4사에 대한 심의를 분석한 결과는 방심위가 정반대의 제재양상을 보인 것으로 기형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적게 저지르는 사업자에게는 간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엄벌에 처하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사업자는 대체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어쩌다 한 번씩 생색내기로 중징계를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JTBC에 대한 보복성 표적심의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연도별로 경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강해진다. 2013년까지 JTBC에 대한 중징계는 주로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해 이뤄졌다. 2012년 전체 중징계 13건 중 연예오락프로는 7건이었고, 2013년에는 전체 16건 중 10건이 연예오락프로였다. 하지만 손석희 사장이 뉴스앵커로 등장한 이후 JTBC만의 색채가 뚜렷해진 2014년에는 전체 중징계 11건 중 연예오락은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7건은 보도교양프로였다. 그리고 올해는 5건 중 연예오락은 2건, 보도교양은 3건이었다.

■ JTBC는 걸렸다하면 중징계...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2015년 ‘권고’만 7건

2013년 11월에 방송된 JTBC <뉴스9>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관련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당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부터 JTBC에 대한 보복성 표적심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 절정을 이뤘다.

2014년의 경우 TV조선은 모두 더해 74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중 중징계는 14건으로 18.7%에 불과했다. 채널A는 45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중징계는 7건에 불과한 15.6%였다. 반면 JTBC는 TV조선보다 1/3에도 못미치는 19건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중징계는 11건으로 57.9%나 되었다.

이 시기 JTBC는 2014년 2월 국정원의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서 유우성씨와 변호인을 출연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다이빙벨’ 보도 역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를 받았다.

반면 TV조선의 경우 2014년 2월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서 ‘김연아 선수 동계올림픽 메달 논란’을 다루면서 뜬금없이 “성남시장이 누구냐?”며 “그 사람(이재명 시장)이 아주 개념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라고 노골적인 명예훼손 발언을 했음에도, 방심위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송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연자 선정과 관련하여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권고’하는데 그쳤다.

또 2014년 3월 12일 방송된 <황금펀치>에서는 전 국정원 간부가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김한길 대표가 과거 중앙정보부 정보관이었던 나에게 용돈을 받았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방심위는 “방송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연자 선정 및 사전 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의견제시’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를 했다.

방심위는 2014년 3월 앞서 권고 조치한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서 연예인 프로포폴 논란과 관련해 이미 고인이 된 최신실씨의 이름을 아무 근거없이 거론하고 야당 정치인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방심위는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동성애 키스’ 장면 등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결정을 내린 반면,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인 김영오씨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했음에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올해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김영오씨 관련 방송을 포함, ‘새정치연합 내부에 종북세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7번 제재를 받았는데 7번 모두 ‘권고’에 그쳤다.

최민희 의원은 “문제가 극심한 방송은 솜방망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오히려 문제가 적은 방송사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심의는 표적심의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방심위가 정부여당의 손발이 되어 비판언론 손보기에 나서는 것이라면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방심위는 종편에 대한 고무줄 잣대를 거두고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일부 종편에 대해 봐주기 심의로 일관한다면 제대로 된 방송환경을 만들어야 할 방심위가 앞장서 방송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