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3)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1(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담당: 곽 용 비서관(784-3670 / 010-5353-550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제목 및 내용
	정책자료집 소개_1권
1	대한항공, 학교옆 호텔 포기했나
2	메르스 추경 제대로 쓰이고 있나
3	열정페이 조장하는 문체부
4	임대료에 밀려나는 홍대 인디음악
5	또 홍대 낙하산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원장
6	대형국제경기대회 경제성 없다
7	장관 혼자 떠나는 관광주간
8	좋은노랫말 창작 지원 필요

【정책자료집 소개_1권】

○오늘 문체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음

○<좋은노랫말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인데,

- 작사가 대상 설문조사, 시대별 인기곡 분석 등을 통해 대중가요 가사의 질이 퇴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가사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음

○장관께서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대한항공, 학교옆 호텔 포기했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못해 유감임. 조 회장은 학교 옆에 KAL호텔을 지을지 말지를 국감장에서 밝혔어야 했음

○대한항공은 호텔부지에 숙박시설 없는 문화공간(K-experience)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K-experience의 추정 규모가 대한항공이 이전에 추진했던 호텔과 대동소이함

-만약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그 건물을 호텔을 전용할 가능성은 충분

○장관께 묻겠음. 나중에 대한항공이 K-experience를 호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 용도변경에 반대하겠는가?

○장관께 당부드리겠음.

문체부는 아직도 관광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옆 호텔 건립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발전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고하기 바람

- 학교 근처 호텔 건립 허가율이 60%에 달하지만, 실제 건설 추진비율은 32%에 불과

【메르스 추경 실효성 있었는가】

■1+1티켓, 대형외국계 공연이 챙겨먹어

○김종덕 장관! 메르스 피해입은 예술계·관광업계 지원하겠다며 3,228억원 추경 편성했지만, 실효성`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었음.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함.

○장관,‘티켓 1+1사업’이 무엇인가?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로확보

·공연티켓 1장 구입 시, 1장을 더 제공

·사업예산: 300억원(추경예산)

·5만원 미만 티켓에 한해 1+1 지원함

○ 1+1티켓사업 대상에 선정된 99개 공연의 티켓 판매현황을 살펴보니, 외국계 대형 뮤지컬이 가장 많은 수혜 받음

- 대형 뮤지컬인 <엘리자벳>, <맨 오브 라만차>는‘1+1사업’의 혜택 기준에 맞추기 위해 10만원이 넘는 티켓을 5만원으로 할인함

- 두 뮤지컬이 전체 집행액의 25.6%(8천 3백만원)차지

○ 기초예술공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연극 공연은 전체 공연 99개 중 47%(44개)가 선정됐지만, 결제금액의 22.6%를 차지하는데 그침.

○ 문체부는 예산 집행률이(7.5%) 낮아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것을 우려해 티켓 상한액인 5만원을 7만원으로 올리려고 함

7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릴 경우, 고가의 티켓 외국계 대형공연만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

○장관! 문체부가 국민의 빚으로 마련한 예산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공연 대신, 자생력 있는 대형공연에 쏟아 붓고 있는 것 아닌가.

■ 메르스 관광대책과 직접적 관련 없는 시설융자에 혈안된 문체부

○장관! 메르스 추경에 관광융자를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관광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추가융자 필요

○지난 7월, 문체부는 추경 특별융자 지침을 발표하며, 추경 융자액 4,960억원 중, 운영자금에 1,210억원을(24%), 시설자금 3,750억원을(76%) 지원한다고 함

○지난 추경 심의때 시설자금융자보다 운영자금융자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사이에 칸막이를 치지 않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어긴 것.

○결국, 메르스시설융자에 많은 융자금을 배정했지만, 37.9%(1,423억원)의 융자만 승인됨.

반면 메르스운영자금은 78.6%가(952억원)이 승인되어, 곧 바닥을 보일 것

○게다가, 메르스시설융자로 승인된 사업을 살펴보니 메르스 관광대책과는 차이가 컸음

관광호텔 등을 새로 짓는 사업에 1,113억원이 융자됨

심지어 관광숙박시설 건설융자는 10억원 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공고내용과는 달리, 인천의 모 업체는 이를 넘어 10억 3천만원을 융자받은 사례도 발견됨

○메르스시설융자 명목으로 승인된 1,423억원, 메르스대책에 따른 예산 맞나?

- 우리나라 1년 관광숙박업 시설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큰 돈임

○장관! 메르스 핑계를 대고 관광호텔업자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려는 목적이었나?

【‘열정페이’조장하는 공공기관】

○장관, 청년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을‘열정페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계 공공기관들의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국립예술단체 연수단원, 노동착취

○장관!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단원제도를 아는가?

09년부터  관련 전공자를 선발해, 실무능력을 길러준다는 목적으로 시작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연간 100명(7년 누적 615명 선발)

○본 의원이 살펴보니 이 국립예술단체 연수단원들은, 사실상 정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

- 정단원들과 차이 없이 공연에 출연함

- 또한 공연기획, 홍보, 회원관리, 국제교류,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함

올해, 7개 예술단체 직원수에 대비한 연수단원의 비율은 30%를 넘음

○그러나 국립예술단체는 연수단원들에 대해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음.

월급 120만원 수준, 1년 미만 꼼수 계약으로, 지난 7년간 퇴직금 지급 단 한건도 없음

직원채용 및 계약연장 약속하고도, 재계약조차 한건 없음.

○장관! 더 안타까운 점은,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연수단원에 많이 지원한다는 것임.

2015년 연수단원 경쟁률: 19 : 1

○사실상 청년예술인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국립예술단체의 연수단원제도를 시정하라.

■대통령 관람 행사, 문체부 인증 축제에서도 청년예술인에게 열정페이 요구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문화공연에서까지 청년예술인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함.

○지난 3월 25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열린 <청년예술인, 꿈의 채널을 틀어라>에 박 대통령께서 참석했죠?

- 박근혜대통령, 김종덕 장관 참석

○대통령은 그 행사에서 청년예술인이“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조함. 기억하는가?

○하지만 정작 이 행사에서 공연한 4개 공연팀은, 행사를 주관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원래 받아야 할 공연비의 절반가량만을 지급받음

- 통상 4∼500만원의 공연비,
1∼150만원 수령(의원실 확인 결과)

〇유사한 사례는 문체부가 인증한 대형축에서도 발생했음.

〇문체부가‘우수관광축제’지정하고 가평군이 4년째 주최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2013년 68팀, 2014년 55팀을 직접 섭외해 공연무대에 세웠지만 단 한푼의 공연비도 지급하지 않았음.

심지어는 <슈퍼스타K> 준우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조문근 밴드>마저도 무료로 공연하도록 함

주최측은, 공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연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열정페이의 비판은 피해갈 순 없음

〇장관, 문체부와 공공기관부터 문화예술 열정페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라

【임대료에 밀려나는 홍대 앞 인디음악】

○음반제작사의 도움 없이, 음악가가 곡을 쓰고, 음반을 제작해 공연하는 음악을 <인디음악> 또는 <독립음악>이라고 한다.

○인디음악계는, 자우림·버스커버스커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음악가들을 탄생시킨 대중음악계의 산실.

○인디음악은 마포구 서교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홍대 앞>에서 시작되고 발전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님

-홍대 앞의 공연 시설을 갖춘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인디음악가들이 모여 인디음악 생태계를 이룸

-특히, 라이브클럽은 인디음악가가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중요한 공간임.

○그러나, 최근 몇 년 홍대 인디음악계는 심각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음.

-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라이브클럽이 폐업하거나 밀려나고 있기 때문.

2013년 45개소였던 라이브클럽이, 2년 만에 10개가 폐업하고 3개는 이전함

○이유는 높은 상가 임대료!

최근 몇 년새 급격히 오른 상가임대료 때문에 공연 수입으로 버텨오던 라이브클럽들이 문을 닫은 것임.

지난 10년간 서울지역 상가임대료가 20.7% 오를 때, 홍대앞은 35%오름

지난 3년간, 홍대앞 상가임대료는 5%상승해 강남을(3%) 앞질렀음

○1995년부터 인디음악계의 역사와 함께했던 라이브클럽 <프리버드>가, 지난 10년간 66%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7월 폐업한 사례가 대표적.

○라이브클럽이 떠난 자리는,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채움

-홍대 앞의 유명 카페·제과매장 38개중 27개(71%)가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개점

○문제는 라이브클럽이 폐업하면, 인디음악가가 관객과 만날 기회를 잃는다는 것

- 라이브클럽 한곳에서 한달에 통상 80~100팀의 공연이 열림.

라이브클럽 한곳을 폐업하면, 인디음악가 100팀의 무대를 없애버리는 결과

○장관! 상가임대료 때문에 예술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에서‘문화융성’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라.

【또 홍대 낙하산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원장】

○지난 4월, 장관이 한국문화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소연 씨를 임명했죠?

- 문화정보원은 문체부소속 산하기관 문화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38명, 올해예산 100억

○낯선 인물인 김소연씨가 임명되자 말이 많았음.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홍대 강사 출신이었음

○원장은 문화정보원에서 제청하면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문체부가 먼저 문화정보원에 김소연씨를 추천함. 장관이 직접 지시했나?

문화정보원 양경모 본부장 구두 진술“문체부에서 신임 원장으로 김소연씨를 통보해 주었음”

○기타공공기관인 문화정보원이 공모 절차 없이 원장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괜찮다고 생각하나?

역대원장은 공모 또는 단독으로 임명. 2014년 기타공공기관 지정이후 첫 번째 원장 인사였음

[PPT1_이사회 의사록]

○신임원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서도  김소연 후보자가 문화관련 경력과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A이사“신임원장 후보자가 행정이나 업무 장악 경험이 경력상 없다”

B이사“문화정보원 이사들이 문화부에서 결정한 부분에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구조다. 원장 후보자가 행정경험이나 기관장으로써 경험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장 후보는 문화부와 상당한 교감이 있다는 이유로 선출됨

C이사“외풍을 잘 막아줄 것이다. 문화부와 상담한 교감이 있다”

○김소연 원장은 2013년 홍익대 세종캠퍼스 조형학부 강사를 역임했음. 공교롭게도 장관의 장남이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음. 문화부와 교감을 이룬다는 말은 김원장이 장관과 교감을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장관 본인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는 문예위원장, 아들을 지도한 강사는 문화정보원장에 앉혔음.

[ppt- 홍대 출신 기관장]

○장관 언제까지 이런 인사스타일을 고집할 것인가?

【대형국제경기대회 경제성 없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5개의 국제체육경기대회 개최

2010~2013 전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5개 대회를 3조면 치룰수 있다고 했지만, 끝나고 보니 3조8천억 투입

국고지원액 3,635억원에서 1조원으로 6,400억 증가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나?

-  추가 비용 88.2%(7,000억) 국고지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 되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음

- F1 6,000억, 충주조정 850억 손실.

- 나머지 3개대회는 회계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분석 불가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지자체가 유치를 추진 할 때는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낮게 잡고 그 대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높게 추정.

○장관 대규모 국제 경기대회 사후 평가 사례가 있나?

○사전 예측한 기대효과와 비교해 실제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발생시켰는지 평가해야함.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임. 그러나‘혈세막는 하마’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합리적인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지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를 협의하는 논의 틀을 만들어야 함

○국제대회 유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종감전까지 보고해주기 바람

【장관 혼자 떠나는 관광주간】

○여름에 집중되는 휴가문화에서 벗어나 봄, 가을 휴가 문화 조성하고 국내 여행을 촉진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것이 관광주간의 목표죠?

○작년 5월에 처음 도입됐고, 작년 9월, 올해 5월 세 번째를 맞았는데, 장관이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1회 2014 5.1~11 / 2회 2014. 9.25~ 10.5 / 3회 2015 5.1~14

○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도 관광주간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죠?

○장관은 지난 5월 관광주간에 인천 덕적도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오셨죠?

○문체부 소속 직원들은 참여율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문체부 본부, 소속기관 15개, 공공기관 31개 등 모두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세번의 관광주간 참여 현황을 받아봤어요

○세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보니 참여율이 5.1%에요

- 문체부 본부 4.1%, 소속기관 4.4%, 공공기관 5.7%

※통상 여행은 1박2일 이상 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동안 2일이상 연가를 사용한 사람들을 잠정적인 관광주간 참여자로 볼 수 있음.

○장관을 포함하여 47개 기관장 중 해당기간에 한번 이라도 휴가를 떠난 사람은 11명(23.4%)에 불과

〇문체부 주관 사업인데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함. 장관 혼자 떠나는 관광주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

【좋은 노랫말 창작 지원 필요】

○의원실과 한국음악저자권협회가 우리나라 작사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0%의 작사가들은 2000년 이후 우리 대중가요 가사의 질이 퇴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객관적으로도 근거가 있음

- 시대별 인기곡 726개 가사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1950, 60, 70, 80, 90년대에는 그 시대의 고유한 우리말 키워드가 20~30개 추출됨

- 그러나 2000년대, 2010년대는 영어를 제외한 우리말 키워드가 각각 8개, 10개에 불과

- 2009년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대중음악 가사를 심의, 19금곡을 분류하고 있음

-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 가사의 내용(폭력, 흡연, 음주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 비속어·욕설 사용으로 19금 노래로 분류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2009년 82.2%→2014년 93.4%

○작사가들의 전문성과 권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음

- 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표 곡에서 작곡가나 가수가 가사를 쓰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
2006년 33.2%→2015년 현재까지 54%

○작사가들의 직업적 전문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도 심각한 수준

- 다수의 작사가들에게 각각 작사를 요청한 후 동의 없이 짜깁기하고 작사 지분도 그만큼 쪼개 주는 경우

- 심지어 직접 작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작사로 등록시켜 지분을 나눌 것을 강요하는 경우 등

○저작료를 가장 많이 받는 작사가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5%가 가사 창작 외 직업을 겸업하는 실정. 22%는 음악이나 창작과 무관한 일에 종사

○작사 작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①가사 창작자들의 전문성과 권리 강화

②좋은 노랫말 선정 및 시상 사업

③대학에서 전문 작사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 및 교육과정 설치

④노랫말에 대한 학술적 연구 지원

○이상의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참고, 한국 가사 창작 지원 방안을 수립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