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목)

현 정부들어 한국제품 무역규제 증가

8월 현재 29개국에서 162건 규제, 미국, 터키, 호주에서 급증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제품 무역규제 제소 현황>에 따르면,

첫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현 정부들어 더욱 증가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이 반덤핑이나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규제 중인 건이 29개국에서 총 16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중인 것이 129건이며 나머지 33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연도별 신규 제소 건 수를 보면 2010년 25건, 2011년 21건, 2012년 37건이 제소를 당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엔 47건까지 치솟다가 2014년에도 40건이 제소를 당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제소가 이뤄진 건수가 8월말까지 16건에 그치고 있지만 전 정부에 비하면 이 정부 들어서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제품 무역규제 연도별 제소 신규건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신규 건수	25	21	37	47	40	16

둘째, 특정 국가에서 규제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하다지만 인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국이고, 뒤를 이어 미국이 16건, 터키가 15건, 그리고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11건을 규제하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다.

<별첨>

여기서 특이한 것은 미국과 터키, 호주의 경우 12년까지는 각각 11건, 10건, 4건을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5건, 5건, 7건이 급증했다.

셋째, 몇몇 특정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무역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전체 29개국이 162건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5개국이 78건, 48%를 차지하고 있고, 이 5개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 이상의 무역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무역규제가 늘고 있는 것은 각국의 경기 침체로 보호무역 기조가 거세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는 자국내 기업들의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면서 “그러나 미국이나 인도, 터키, 호주 등은 이미 FTA까지 발효된 국가들이고, 정부차원의 수입규제와 관련한 매뉴얼까지 있는데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기업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품목별, 국가별 규제 현황을 보면, 주력산업인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 전체의 66%(107건)에 달하고, 철강/금속은 미국과 호주가 21%(13건, 14%(9건)으로 많이 규제하고, 화학은 인도, 중국이 41%(18건), 18%(8건)이 많이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한국제품에 대한 제소 건수]

품목	철강/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타
건수	63	44	17	10	28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4건으로 64.2%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52건, 반덤핑/상계관세가 6건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별 규제형태별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

(2015. 8월말 기준)

국 가		반덤핑		반덤핑 / 상계조치		상계 조치		세이프 가드		총 계
북 미 (2개국)	캐나다	8								8
	미국	10		6	(2)					16	(2)
중남미 (6개국)	아르헨티나	2								2
	브라질	11	(1)							11	(1)
	콜롬비아	1						2	(2)	3	(2)
	코스타리카							1		1
	에콰도르							1	(1)	1	(1)
	멕시코	1								1
아시아 (11개국)	중 국	11	(1)							11	(1)
	인도네시아	5	(2)					6	(3)	11	(5)
	인 도	21	(3)					4		25	(3)
	일본	1	(1)							1	(1)
	키르기스스탄							1		1
	말레이시아	4	(1)					1		5	(1)
	필리핀							3		3
	파키스탄	4								4
	태 국	4						3		7
	대만	1								1
	베트남							1		1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4	(2)	4	(2)
	튀니지							3	(3)	3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2
유 럽 (3개국)	EU	4	(1)							4	(1)
	러시아							3	(1)	3	(1)
	우크라이나							4	(1)	4	(1)
대양주 (1개국)	호 주	11	(4)							11	(4)
중 동 (3개국)	이스라엘							1		1
	요르단							2	(1)	2	(1)
	터 키	4						11	(3)	15	(3)
총 계 (29개국)		104	(14)	6	(0)			52	(17)	162	(33)

*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한 수치임

* 출처 : 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www.ntb-portal.or.kr)

[2015.8 현재 국가별, 품목별 한국제품에 대한 피소 건수]

국 가		철강/금속		화학공업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총계
북 미 (2개국)	캐나다	7						1				8
	미 국	13	(2)			1		2				16	(2)
중남미 (6개국)	아르헨티나			1				1				2
	브라질	3		3		2	(1)	1		2		11	(1)
	콜롬비아			1		2	(2)					3	(2)
	코스타리카									1		1
	에콰도르									1	(1)	1	(1)
	멕시코					1						1
아시아 (11개국)	중 국			8		2	(1)	1				11	(1)
	인도네시아	7	(2)	1	(1)	1				2	(2)	11	(5)
	인 도	4		18	(3)	2		1				25	(3)
	일본			1	(1)							1	(1)
	키르기스스탄									1		1
	말레이시아	4	(1)	1								5	(1)
	필리핀	1								2		3
	파키스탄			3		1						4
	태 국	6								1		7
	대 만	1										1
	베트남									1		1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1				1		1	(1)	1	(1)	4	(2)
	튀니지									3	(3)	3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2
유 럽 (3개국)	EU	3	(1)	1								4	(1)
	러시아	1	(1)	1						1		3	(1)
	우크라이나	1		1	(1)					2		4	(1)
대양주 (1개국)	호 주	9	(4)	1						1		11	(4)
중 동 (3개국)	이스라엘									1		1
	요르단	1								1	(1)	2	(1)
	터 키	1		2		4		2	(1)	6	(2)	15	(3)
총 계 (29개국)		63	(9)	44	(6)	17	(4)	10	(2)	28	(8)	162	(33)

*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한 수치임

* 기타 :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 및 잡제품

* 출처 : 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www.ntb-port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