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1(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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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급등하는 전세가’

□ 2015년 9월 11일 (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음.

□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2015년 8월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의 전세가는 약 16% 상승함.

□ 그러나, 이미경의원이 실제 동사무소에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시 전세가 상승률은 무려 25%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짐.

(출처: 국토교통부)

□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전세가가 상승, 심지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임. 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전세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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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정부 대책 발표와 전세가 변동표>

날짜	정부 대책	전세가 변동
①13.04.0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5개월간 7% 상승
②13.0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4개월간 9% 상승
③13.12.03.	4․1 대책 및 8․28 대책 후속조치	발표 이후 3개월간 6% 상승
④14.02.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발표 이후 7개월간 6% 하락
⑤14.09.01.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이후 한 달간 6% 상승
⑥14.10.30.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발표 이후 3개월간 3% 상승
⑦15.01.29.	「뉴스테이」정책 발표	발표 이후 한 달간 6% 상승

□ 위 그래프와 표를 보면, 2014년도 2.26 대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표 이후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상승 텀도 점점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부는 ‘주택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전세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난의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왔음.

□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 주택매매량과 전세거래량 추이를 보면, 주택매매량이 상승하면 전세거래량도 함께 오르고, 주택매매량이 감소하면, 전세거래량도 감소추세를 보임.

□ 즉,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택매매 활성화는 전세수요 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전세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임.

(출처: 국토교통부)

□ 이에 이미경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수년간 서울시 전세값이 무려 25%가 오르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말함.

□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방관은 곧 서민의 눈물이다.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이 커진 전월세비를 부담하며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못 된 정책을 펼치지 말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