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잠초계기, 적정 전력 확보 필요

❍ 최근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사라졌을 때, 우리군은 미군에 전력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음.

▶ 최근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사라졌을 때, 대잠초계기가 곧장 임무수행을 했는지

▶ 이 당시 해군이 보유한 초계기로 대잠활동의 제한이 있어 미군에 요청한 것은 아닌지

▶ 미군 지원이 도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감시공백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해군이 보유한 대잠초계기는 P-3C 16대임. 16대 모두 대잠활동을 하여도 실제 해상구역의 절반 수준만 감시가 가능함.

❍ 문제는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사라졌을 당시 성능개량, 창정비, 야간정비의 이유로 실제 작전에 투입가능한 대잠초계기는 60%선이었음.

❍ 또한 교대운용 및 동·서해에 분산 배치해야하기 때문임. 실제 감시활동 범위는 20%선에 불과했음.

❍ 미국은 과거 200여대에서 재정압박으로 100여대로 초계기 숫자를 줄임.

▶ 미국은 현재 재정압박으로 인해 초계기의 숫자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미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해군의 대잠활동 제한사항은 없는지

❍ 북한의 잠항 수준으로는 후방까지 침투가 가능함.

▶ NLL 위주의 대잠활동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이 후방에서 침투할 가능성은 없는지

❍ 현재 일본은 166대, 러시아는 110대, 중국은 49대의 대잠초계기를 운용해 자국의 해상을 전체 감시하는 상황임.

<주변국 초계기 보유 현황>

구분	일본	중국	러시아
대수	166대	49대	110대

▶ 주변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의 대잠초계기가 필요한지

▶ S-3(바이킹)도입과 관련하여 해군의 입장은 어떤지

▶ 또한 해군은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대잠초계기 도입에 따라 운용인력확보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