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의 불법대선개입 및 정치개입 재발방지 의지 없는 국방부

정치개입 관련자는 승진하고, 방지대책은 하세월

<현 황 및 문제점>

□ 사이버사 정치중립 대책은 함흥차사

◯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중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사이버 심리전 수행 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2014년까지 각각의 대책을 완료하고, 모니터링체계 구축만 2015년까지로 완료하기로 목표시한을 밝혔음.

- 주요 대책 :  국방사이버업무훈령, 사이버작전 교리 및 작전계획, 특수사이버보안업무훈령(SCO), 심리전단 임무수행 모니터링체계 구축 .

국방부는 2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보고 자료에서 “1단계로 사이버 심리전 수행 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2단계로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이버 업무에 대한 수행근거인 국방사이버업무훈령 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2014년 12월에 초안작성이 완료돼, 2015년 10월까지 훈련 제정을 목표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이라고 함.

◯ 사이버작전 교리 및 작전계획 제정에 대해서는 "합참 사이버작전과가 2015년 1월 1일 부 신설되어 국방부 지침에 의해 작성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함.

◯ 사이버사령부의 작전 및 업무 등과 관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인 특수사이버보안업무훈련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예 목표시기 없이 "2014년 하반기부터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심리전단 임무수행 활동사항 실시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9월부터 12월간, 작전요원이 작전을 수행한 결과를 수집해 분석한 후 사이버사·합참심리전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이라고만 함

◯ 군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대책 중 정치적 중립 유지보장을 위해 구성된 적법성심의위원회와 외부검열단 만 각각 2014년 3월과 8월 에 각각 활동에 들어감.

- 하지만 이조차 적법성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합참 소속 장교와 군무원 등 내부인으로 구성돼 있음.

□ 군의 정치개입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만

◯ 군은 2012년 대선당시 정치개입 댓글을 실제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09명 전원에게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임됨.

-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심리전단 요원 16명에 대해서는 2015년 3월에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을 비행사실 통보를 받은 심리전단 요원 93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각서면경고와 정신교육 실시 등 솜방만이 처분을 내림 받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은 전직 작년 12월 조직개편 후 부대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했으나, 당신 대선개입 댓글을 작성한 요원들은 그대로 둔 상황임.

-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사를 받은 대선개입 정치댓글 작성 심리전단 요원 109명 중 전역·면직·타부대 전출은 7명에 불과했고 102명(94%)는 계속 사이버사령부에 근무중임.

- 게다가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 2명은 작년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음.

-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심리전단 요원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들을 승진시킴

<질 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법원 판결로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군은 정치개입 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은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다음 대선이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제대로 된 중립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대선과정에서 실제 정치개입 댓글을 작성한 심리전단 요원 109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서면경고와 정신교육만 진행한 것은 제식구감싸기를 넘어, 향후 있을 각종 선거에서 이정도 불법개입은 문제가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솜방망이처분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솜방망이처분은 받은 대부분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계속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람.

3. 군의 정치적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정치댓글을 작성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실무 심리전단 요원 중 2명이 승진하였음. 이러한 승진인사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