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종합감사 질의서]

대기업 출신 일색의 특허청 산하 공공/유관기관들!

중소기업의 입장은 누가 대변하나!!

■ 질의내용

⚪ 특허청장님, 본 의원은 지난 국감때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특허소송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력과 자금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금의 차이가 큰 것은 기업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그런데 특허청 산하기관의 운영 현황을 보면 과연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 청장님, 특허청 산하기관 중 발명진흥회라고 있죠? 이 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명진흥, 사업화 및 인재양성)

⚪ 이 기관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화를 하도록 돕고,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인재를 양성하여 지재권 분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등에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러한 발명진흥회의 일들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명진흥회 회장이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LS그룹 구자열 회장)

⚪ 청장님, 본 의원은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었지만 결국 대기업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진흥회에서 키워낸 우수 인력이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현상도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 이런 오해를 부를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 청장님, 특허청 유관기관 중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라는 기관이 있죠?

⚪ 이 기관들은 사단법인인데,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진흥 및 관련 기업 육성(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지식재산 경영노하우 공유 및 상호협력(한국지식재산협회)’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도 대기업, 대형로펌 관련 인사들이 회장을 맡고 있어요.

*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백만기 변리사

* 지식재산협회장: 삼성전자 IP센터 안승호 부사장

⚪ 더군다나, 이 모든 기관들이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지식재산센터라는 건물에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이 한국지식센터 건물 안에 3층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4/5층 특허청 서울사무소,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층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협회, 8층 한국지식재산전략원,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층~19층 발명진흥회 다 있어요!

이렇게 특허청, 특허청 산하기관, 대기업 총수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이 한 건물에 모여있으면, 특허청과 대기업이 유착관계에 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청장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자문위원이나 협회고문 등을 맡는 방법으로 충분히 현재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이 3군데 회장을 중소기업 관련 인사로 교체하세요.

발명진흥회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이니까 교체가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나머지 두 협회도 사단법인이지만 정부 예산 투입은 거의 공공기관 급입니다. 특허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장 교체에 힘써주세요.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우리 국민들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이 운영될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