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10.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02)784-6396

[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다수요전망 논란.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 산업부 12만7229MW, 환경부 10만8800MW.

원전 12기 전력 차이. 과연 누구 말이 맞나?

2.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사장)

우왕좌왕 해외자원개발, 청와대는 시간이 없었고, 석유공사는 전문성이 없었고,

최경환 장관은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3. 해외자원개발 MB의 재앙, 언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박근혜정부에 넘겨진 향후 금융이자, 계속투자, 자산매각의 문제

4.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 먹튀 및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5.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 알짜 전시회 민간 매각?

코트라 중심으로 글로벌 명품전시회로 키워 나가야

6. MB정부의 대규모 투자유치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7. 기관마다 중기수출 돕는다며 하는 일은 오십보백보,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8.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9.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국민 불만과 불안에도 산업부는 설명 없어

10. 눈먼 돈처럼 쓰이는 R&D 연구비... 부처 간 기준도 달라

R&D 부정사용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11. 임금피크제 기관 정원확대 불투명한 상황,

청년의무고용 3%도 못 지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산업부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 강요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2.  비영리법인 무역협회, 자회사 ㈜코엑스몰 통해 임대수익에만 혈안!

13. 산업부 산하 공기업 뇌물・금품・향응 수수 심각!

지난 6년간 징역합계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합계 123억!

14. [증인신문] 상생법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편법 출점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2년 전 국감장에서 변종 SSM 출점하지 않겠다는 그룹 부회장의 약속 외면하고

골목상권 짓밟는 비윤리적 경영 바로잡아야!

15. [증인신문] 코엑스몰 매출 급감의 원인은 리모델링,

과도한 임대료 및 불공정 계약 조항 시정해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다수요전망 논란.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 산업부 12만7229MW, 환경부 10만8800MW.

원전 12기 전력 차이. 과연 누구 말이 맞나?

▷환경부, 산업부 요청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협의 검토 의견’ 제출.

▷전기요금, 전력수요, 2029년 기준수요전망, 설비예비율 등 의견차이 달라.

▷원전증설만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수요전망 재검토해야.

올해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15년부터 2035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자체 예측하였고, 올해 4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식 7차전력계획인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함. 2029년 전력수요최대치의 경우 산업부는 12만7229MW(메가와트), 환경부는 10만8800MW(메가와트)로 전망했는데 이 둘의 차이는1만8429MW로 향후 영덕과 삼척에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1500MW급 원자력 발전소 12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수준임.

연간전력 수요전망(전력소비량)의 경우도 2029년 연간 전력소비량을 산업부는 76만6109GWh(기가와트아워) 환경부는 66만1212GWh로 추산하여 10만4897GWh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올해 7월9일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산업부의 협의 요청(6월3일)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검토하여 수요 예측 및 전원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산업부에 보냄.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하생략)

[환경부가 지적한 산업부 7차전력수급계획 주요 문제점 15.6.10]

1. 전기요금 산정 부문  “전기요금체계 개선 필요하다”

2. 전력수요 적절성 부문 “전력수요 과다 전망했다”

3. 전력수급 안정성 부문 “22%의 전력 예비율 과다하다”

산업부산하기관인 한전의 한전경제경영연구원이 올해 7월6일 발간한 ‘KEMRI 전력경제 REVIEW'보고서의 ’최근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간 상관관계 변화 패턴과 시사점‘에서도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최근 경제성장과 전력수요간 상관관계 변화 패턴과 시사점 15.7.6]

※ 디커플링(decoupling):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 [질의]

○ ‘전기사업법’개정(’13.7월)을 통해서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본 건에서는 환경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닌, 가장 균형있고 신중한 결과를 수립하라는 것일 것임.

특히 그동안 산업부의 전력수급예측은 산업부 내부에서만 논의되고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공개적 토론이나 논쟁과정 등을 거치기 보다는 폐쇄적인 구조로 진행되어 왔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더욱 신뢰도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의 공동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 국정감사전까지 보고해 주기를 바람.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22%전력예비율이 타당한 것인지, 삼척과 영덕에 원전을 더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임.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올여름 전력예비율은 12년만에 전력시장 개설 이후 두 번째로 최고치를 찍었으며, 최고 피크시에도 16.5%를 기록했음.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 사장)

우왕좌왕 해외자원개발, 청와대는 시간이 없었고, 석유공사는 전문성이 없었고,

최경환 장관은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의혹수사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구속기소,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 등 자원외교비리의 손발 역할을 한 인사들만 처벌하고 ‘몸통’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

▷그런데 외부 비공개자료인 감사원의 감사과정 회의록을 보면 MB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얼마나 날림공사처럼 진행되었는지와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모든 진행과정을 보고받고 지시에 관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음.

지난 7월24일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감사중간 결과를 발표함. ‘현재까지 35.8조를 투입했지만 앞으로 46.6조원의 시설투자비가 더 소요된다, 지분투자를 통한 양적확대 위주의 사업이였다, 투자비용회수가 어렵다, 각 공사의 부채비율 급증우려가 있다’ 등 졸속으로 진행되어온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낙제 성적표를 고스란히 보여주였음.

감사원은 감사결과만을 발표했지만 감사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비공개회의록, 서면문답서등을 보면 MB정부에서의 해외자원개발이 얼마나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였는지 알 수 있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건과 관련된 내부 조사과정에서의 자료들중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음.

<서면문답서 中>

질문) 석유공사가 하류부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하베스트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고 내부 직원을 활용한 적정성 검증도 하지 않은 체 그대로 자산가치산정에 사용하도록 메릴린치에 전달한 사유는?

답) 공사의 하류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내에 인수를 추진하여야 했으며.....

질문) 이 건 귀 공사에서 하베스트는 과거 3년간 하류 부분의 설비 이용률은 73.9%, 우랄원유 비중 14.5%인데도 하베스트가 LP Model 의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산출한 설비이용률 91.8%, 우랄원유 비중 0%를 제시하였는데 아무런 검토없이 이를 경제성평가에 사용한 사유는?

답) 공사는 시간적 제약과 하류부문  인수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메릴린치의 전문성에 다소 과다하게 의존...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자회사 부당인수건 법률검토>

대상자는 석유공사 사장으로서... 중략 관련 변소를 하나,

- 정유부문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석유공사가 충분한 관련정보확보, 인수 및 운영계획 수립 및 현지실사도 없는 상태에서 4일 만에 1조 3538억원 상당으로 평가한 본 건 정유부문을 서둘러 하베스트사와 함께 인수한 점.

첫째, 석유공사는 전문성이 부족했고 시간에 쫓겼음을 인정하고 있음.

둘째, 허위보고와 조작이 진행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남.

<서면문답서 中>

질문) 이 건 귀공사에서 내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감사나 국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내부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자회사 부당인수건 법률검토>

- 계약체결 후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 현지실사가 없었음에도 실사를 수행하였고 민간전문가의 별도 검토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고가구매를 우려하며 인수가격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임의로 높여 조작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점,

<석유공사의 소명자료에 대한 감사주관과 검토보고서>

또한 이후 확인실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출한 “캐나다 출장 결과 보고” 문서를 보면 출장목적에 ‘하베스트 운영 현황 파악 및 이전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음.

위 보고서에는 출장자로 부사장 김성훈 외 석유공사 직원 24명으로 되어있으나, 위 사람들 중 정유공장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은 ‘하베스트 인수전담반 정유인수팀’(T/F 조직) 팀장을 겸임하고 있던 박성호 (당시 비축기술팀장, 현 석유비축처장) 등 8명뿐이며,

박성호는 “하베스트와 맺은 계약서는 본 적이 없고, 메릴린치의 자산가치 평가보고서를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인수가격이 적정하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문은 아니었다”고 진술

셋째, 진행과정에서 이미 수익성이 낮고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

< 자문사인 메릴린치는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가장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성공보수를 위해 석유공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

○ 문답시 강영원 진술내용

“상류인수 때에는 공사가 갑이었으나 상하류를 인수할 때에는 을이 되었고, 딜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메릴린치는 계약이 되어야만 자문료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을 것”

“저쪽(하베스트)에서 제시한 조건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 그 당시 숫자를 따지고 그랬더라면 인수하지 못했을 것”

“아마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딜은 안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다만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

“하류부분은 경험이 업고 사업분야가 아니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현직 경제부총리로 있는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최경환 전 장관은 하베스트 인수를 수차례 보고받았고 하베스트 인수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분명히 드러남.

<피조사자측(강영원, 김성훈) 감사심의 의견서(법무법인 지평)>

한국석유공사로서는 하베스트 회사 전체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인수자체를 거절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 선택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조사자들은 상류와 하류를 포함한 하베스트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매수 지시가 선행되었음은 물론입니다. 4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대형 인수계약에서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피조사자들이 독단적으로 인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략)

피조사자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2008년 10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최경환 장관 및 차관의 면담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의 절박성을 공유하고 진행을 지시 받았습니다. 거래성사의 열쇠를 상대방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수의지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피조사자 강영원이 계약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경환 장관은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를 하였고, 피조사자들은 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략)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시 또는 행정지도 하에 하베스트의 인수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피조사자들 행위의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자회사 부당인수건 법률검토>

- 대상자도 장관의 의견반영 및 M&A 실적목표 달성을 위해 정유부문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없이 서둘러 계약체결을 진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 [질의] 준비가 안됐으면 포기 했겠지만, 부패해서 결국 실패했다.

○ 이런 차원에서 MB자원외교 수사는 검찰이 2013년 벌였던 4대강 공사 관련 수사의 판박이임. 당시 검찰은 2008년 정부의 4대강 수립시 19개 건설사들이 14개 공구의 공사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가격을 조작하고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현대/GS/SK/대우/포스코/쌍용건설 등 대형 건설사 11곳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기소한 바 있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으로 밀어붙이면서 건설사들의 협조를 구한 것이라는 건설사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MB정부 핵심인사들은 수사를 비켜나갔음.

○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엄청난 부실이 드러난 자원외교사업 역시 실패 책임을 당시 손발이었던 공기업 사장들에게만 묻고 있어 납득할 수 없음.

정부의 지시와 승인 없이 공기업 단독으로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벌일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진행과정에서 당시 장/차관이 내용을 다 보고 받았고 지시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임.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는 몸통도 기업들이고 손발도 기업들인 기형적인 사업들이 되는 것임. 그 실행 주체가 민간기업이냐 공기업이였냐의 차이만 있을 뿐임.

○ 지금 상황은 엄중한 상황임. 대규모 부채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광물자원공사는 파산에 다다랐고 석유/가스공사는 부실덩어리 공기업으로 전락해버렸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왜 공기업은, 또 민간기업은 정부의 부패된 사업에 들러리로 서서 검찰에 끌려가기를 반복해야 하는가?

해외자원개발 MB의 재앙, 언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박근혜정부에 넘겨진 향후 금융이자, 계속투자, 자산매각의 문제

▷MB해외자원개발 앞으로 5년간 31조원 계속 투자 필요 전망

▷MB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10년간 가스/석유/광물공사 12조4700억원의 이자비용

▷주요 에너지공기업들 2017년까지 자산매각 9조4844억원

2015.7.14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중간발표에서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8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계속유지를 위해 48개사업에 46.6조원을 추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특히 감사원은 각 공사가 향후 계획된 46.5조원의 추가 투자비 중 매출수익으로 그 일부인 29.2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에 대하여도, 현실성이 부족하여 공사가 부담할 차입규모는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석유공사, 한전,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재부에 제출한 부채감축실적보고서를 보면 각 기업들은 부채감축을 위한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본 확충, 자산매각 등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자산매각은 성과가 부진한 해외사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

2017년까지 매각하기로 한 해외자산은 석유공사 2조 9억 원, 한전이 5조 3213억 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5075억 원, 가스공사 6574억 원으로 모두 9조4844억 원임. 이들 공기업들의 원래 중장기 재무계획상 매각계획은 5조 8834억 원이였으나 3조 6010억 원이 추가 감축을 위한 매각계획으로 잡힌 것임.

[부채감축실적보고서 자산매각 부분]                                 (단위: 억 원)

기관명	중장기 재무계획	추가 감축계획	누계 감축계획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한국석유공사	12,656	7,353	20,009	4,369	8,306	3,244	2,727	1,363
한국전력공사	29,673	23,540	53,213	2,650	15,119	7,901	13,943	13,600
한국광물자원공사	11,635	3,440	15,075	0	6,293	953	5,629	2,200
한국가스공사	4,870	1,677	6,547	0	2,189	4,340	8	10
계	58,834	36,010	94,844	7,019	31,907	16,438	22,307	17,173

■ [질의] 자원개발도 밀어붙이기, 부채감축 자산매각도 밀어붙이기. 둘 다는 곤란.

○ 심각한 부채덩어리가 된 국내외자산도 제대로 값을 받고 매각한다면 향후 손실비용을 줄이고 부채감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기업들이 매각하고자하는 자산의 질이 M&A시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하고 매수 주체도 없는 악화된 현실임.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부채 감축 드라이브에 국내외 자산들을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헐값 매각에 나설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제2의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MB정부의 실패한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을 끌어들였듯, 무리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에너지공기업들을 끌어들여 망가뜨리고 있음. MB정부의 해외투자 비리를 정확히 진상규명하는데 이어, 해외사업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번 하베스트 날(NARL)의 사례처럼 줄줄이 헐값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 먹튀 및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홈플러스 관련 수많은 ‘먹튀’의혹 정리

▷소위‘먹튀’논란에 대해 유통산업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신규 인수자로 유력한 사모펀드에게 과연 유통업과 상생 의지 있는지.

■ 현황 및 문제점

1. 홈플러스 개요

홈플러스(Home plus)는 대형 할인점 브랜드로, 200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대형 유통점 업체 가운데 이마트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10	’11	‘12	‘13	‘14	‘15.6
대형마트	점포수(개)	120	124	133	139	140	140
	총 근로자수(명)	19,405	21,218	21,119	21,256	21,258	19,335
SSM	점포수(개)	234	291	355	377	376	377
	총 근로자수(명)	2,820	3,200	3,352	3,484	3,311	3,219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대형마트	19	13	9	10	3	7	4	33	4	4	5	5	4	8	9	1	2	140
SSM	104	24	11	26	-	19	5	149	1	8	8	1	-	6	15	-	-	377

2.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먹튀’ 논란 사항 정리

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홈플러스는 합작사 설립 당시 자금, 삼성물산 지분 인수 자금, 유상증자 자금 등을 합하여 총 8,113억 원을 투자함. 홈플러스 매각가는 7조 2천억 원. 이 매각 가격에는 테스코가 홈플러스에 빌려준 1조 5000억 원 포함. 그러므로 테스코의 홈플러스 지분 100%에 대한 실질 매각가는 5조 7000억 원 수준.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은 4조 9000억 원(론스타의 4조 6천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세금을 제하더라도 첫 투자 후 16년 만에 약 3조 6000억 원의 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임

나. 1조 3천억원 규모 배당 추진

1) 8월 27일 테스코와 매각주간사 HSBC는 인수 후보들에게 홈플러스 매각대금을 1조 3천억 원을 깎는 대신 해당 금액만큼 홈플러스로부터 배당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함.

2) 테스코가 이런 무리수를 추진한 이유는 현재 홈플러스의 이익잉여금은 1조 5,680억 원으로 해당 금액 한도 내 금액인 1조 3,000억 원은 배당 가능하기 때문. 외국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복잡(지분의 실질주주는 영국 테스코이지만, 형식주주는 네덜란드 국적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하고 배당소득세가 세율도 낮아 절세 목적으로 추정

3) 그러나 이익잉여금 대부분은 물류센터 건립, 신규 점포 개장 등에 이미 사용되었고, 현재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은 264억 원에 불과. 그러므로 1조 3000억 원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홈플러스 부채 비율은 기존 130%에서 322%로 급증. 홈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409억 원에 불과한데 1조3000억 원이라면 4년간의 영업이익에 해당.

4) 절세 목적으로 갑작스레 대규모 배당을 결정할 경우 기업 보유 현금이 고갈되어 향후 투자나 기업 성장에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함

3. 테스코 상표 로열티

1) 홈플러스주식회사는 영국의 Tesco Stores Limited와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센스의 사용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로열티 조로 당기(2014. 3. 1. ~ 2015. 2. 28)에 584억 5,700만원, 전기(2013. 3. 1. ~ 2014. 2. 28.)에 616억 1,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2년간 1,200억 원을 넘는 규모임.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베이커리 등의 종속기업이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치면 당기 713억 2,100만원, 전기 758억 7,200만원으로 최근 2년간 약 1,472억 원이 홈플러스 및 그 종속회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되었고, 이는 연간 736억 원 규모(이전에는 30억대의 로열티)

2) 홈플러스는‘TESCO’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음.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도 이해할 수 행태지만, 이전에는 30억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음

3) 로열티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절세한 규모 170억 원 상회하는 것 역시 문제

4. 홈플러스 테스코로부터 비정상적 고금리로 대출

1) 올해 2월 28일 기준 총 1조 4,458억 원을 테스코로부터 대출한 상태임. 총 4건의 회사채 금리는 연 3.65%~3.66%

2) 당시 회사채 금리는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3.6%가 넘는 금리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중평. 당시 같은 신용등급이었던 롯데하이마트의 회사채 금리가 2.90%~3.04%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이는 0.6%~0.7% 높은 수준

3) 현재 회사채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2% 초중반으로 만약 테스코 대출을 현재 공모 시장 회사채로 전환한다면 총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약 144억 원을 매년 절약할 수 있음. 유동성 사채 8,000억 원을 제한다고 해도 나머지 6,400억 원에 대한 차감 이자 64억 원 가량은 홈플러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음

4)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일각에서는 이를 추진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5.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231억 7천만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됨. 이에 대한 형사재판과 2,200여명이 참여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임. 홈플러스 측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백재현 의원은,

“산업부가 이러한 수많은 소위 ‘먹튀’논란에 대해 유통산업 소관부처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9월 7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확정됨. 인수 금액은 7조 2천억 원(앞서 홈플러스는 7조 68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MBK파트너스는 한국과 영국의 다른 회계기준에 의한 잘못된 계산이었다면 7조 2천억 원이라고 정정)으로 2007년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 금액(6조 6765억 원)을 뛰어넘는 국내 M&A 최대 규모. 테스코의 양도차익도 론스타의 4조 6천억 원을 뛰어 넘는 수준.

MBK파트너스는 바이아웃(기업 인수 후 매각) 전략으로 유명한 사모펀드로 과연 유통업과 상생 발전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졌는지 우려스러울 뿐임. 산업부는 MBK파트너스에게 유통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지와 유통법상의 중소상인과의 상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함”라고 지적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 알짜 전시회 민간 매각?

코트라 중심으로 글로벌 명품전시회로 키워 나가야

▷서울식품대전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하게 우리 국민의 코트라가 잘 키워 온 대표적 전시산업 대표 브랜드임

▷서울식품대전을 특정 민간단체 매각하는 대신 코트라의 해외 바이어 유치 전문성을 극대화 하여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식품전시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당함

■ 현황

1. MICE산업의 파급효과

(1) MICE산업 활성화는 대규모 양질의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수입 확대, 관광 인프라 투자 증대,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님

(2)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2,488달러(COEX), 2,496달러(한국관광공사) 등으로 일반 관광객 지출(평균892달러)을 약 3배 상회

(3) MICE산업의 외화가득률은 90%로 자동차(71%), TV(60%), 휴대전화(52%), 반도체(43%) 등 주요산업 대비 우월한 편

(4) 매출금액 10억 원당 고용인원은 MICE산업이 52명으로 반도체(36명), 조선(32명), 섬유(32명), 자동차(23명) 등 고용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

2. 아직은 뒤떨어지는 우리나라 MICE산업 경쟁력

다. 우리나라 전시산업 현황

전시산업의 GDP 비중은 2012년 0.28%로 독일(1.0%), 미국(0.82%), 프랑스(0.82%), 영국(0.64%) 등 他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전시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의 수(미국, 독일, 중국, 스페인, 한국)

구분	미국	독일	중국	스페인	한국
전시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의 수	6	10	8	5	1

라.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 경쟁력 평가 : 한국의 MICE 종합경쟁력 지수는 30.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비교대상 21개국 중 18위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가격(price)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경쟁력이 열위로 평가됨(현대경제연구원)

■ 문제점

1. 글로벌 명품 전시회로 발전한 KOTRA 대표 브랜드 “서울식품대전”

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식품대전’)의 대대적 성공

(1) 33년의 역사를 지닌 코트라 주최의 서울식품대전은 농식품부 주최 KOREA FOOD SHOW, 코엑스 주최 FOOD WEEK 등 기타 식품 관련 국내 전시회와 비교가 힘들 정도로 크게 성장함

(2) 국내 최대 식품분야 전문전시회로 위치를 공고히 한 서울식품대전은 참가업체(44개국, 1,4784사), 참관객(54,117명), 전시규모(2,896부스, 74,171㎡) 어느 면에서도 일본의 푸덱스 저팬, 싱가폴의 FHA, 중국의 시알차이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명실상부한 아시아 4대 식품전이라 할 수 있음

(3) 단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상담회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에만 상담건수 1,539건, 상담액 565백만 달러에 이르고, 올해 총예산 46억 원은 전액 참가비 수입으로 충당하여 국가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전시회 자체 수익만 연 19억이 창출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4,726	5,179	5,180	5,423	6,500
지출	3,118	4,133	4,473	4,277	4,600
수지	1,608	1,046	707	1,146	1,900

▲ 최근 5년간 서울식품대전 수지 현황

2. 갑작스러운 서울식품대전 매각 계획 발표

2015. 8.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코트라는 수출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이양(매각) 발표를 하고, 대상기관 선정을 공고함

■ 문제제기 및 질의

1. 코트라가 키워온 유구한 역사의 명품 전시회의 민간 매각, 과연 타당한가

가. 2015. 8.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코트라는 수출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이양(매각) 발표를 하고, 대상기관 선정을 공고함

나. 현재 코트라가 주최하고 있는 다른 전시회(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글로벌모바일전, 대전국제농업기술전)과 함께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식품대전은 그 규모나 독립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거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전시회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음

다. 현재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타 전시회는 민간의 역량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 관련 협회(식품협회)와 글로벌 전시기업(Allworld)이 공동주관하는 성공모델이 이미 정착된 현재에 와서 이를 특정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명분을 찾기는 힘들다고 사료됨

라. 더구나 현재 서울식품대전의 발전 방향은 세계 유수의 식품전시회들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화가 되어야 하고, 이를 대표 브랜드로 하여 우리나라 전시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해외 바이어 투자 유치 전문성이 있고, 전시산업 주무부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코트라가 중심에 있어야 함

2. 특정 협회 밀어주기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가. 코트라가 밝힌 매각 민간업체 선정 방식을 보면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되, 그 제한 요건은 2010년 이후,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인증한 전시면적 2만㎡ 이상의 전시회를 주관(공동주관 포함)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인증한 전시면적 3만㎡ 이상 전시회를 대행한 경력이 합산해 3회 이상인 자임(후첨 명단 자료 참조)

나. 이 제한요건을 충족한 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는 서면 계량평가(20%) 및 평가위원회의 비계량평가(80%)로 구성되는데, 계량평가는 대형전시회 주관(공동주관) 경험 및 수익공유 계획, 비계량평가는 전시회 육성전략, 식품 및 전시산업 전문성, 조직구성 및 인력확충 계획, 협업계획 등이 채점 요소임. 계량 및 비계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계량 평가의 85%(68점) 이상 득점한 기관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정하게 됨.

다. 가.항의 제한 요건 및 나.항의 평가 요소 중 “식품산업 전문성”을 충족하는 단체는 식품협회밖에 없음. 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현 식품산업협회 회장인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이 산업부(옛 상공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평가 기준 자체가 특정 협회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제기될 개연성이 있음

라. 더구나 90년대 초중반 코트라는 협회·단체와 공동주관하던 전시회를 해당 협회·단체에 민간 매각한 전례가 있음

3. 예전의 실패, 반복할 것인가

가. 80년대 코트라는 식품전, 문구전, 완구전, 주단조소재전, 컴퓨터그래픽전, 포장기자재전, 건설․광산전을 자체 개발했고, 90년대 이 중 서울식품대전을 제외한 모든 공동개최 전시회(7회)를 민간에 이양함. 당시의 이양 취지는 금번 사례와 동일하게 협단체의 참가업체 유치 및 전시회 운영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협회·단체에서 단독개최를 통한 수익 확대 추구였음.

나. 그러나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에 이양한 전시회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소멸 되는 등, 글로벌 전시회로 육성 실패했고, 그 원인은 KOTRA 배제에 따른 해외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 확대에 실패라 할 수 있음

■ 백재현 의원은,

“서울식품대전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하게 우리 국민의 코트라가 잘 키워 온 대표적 전시산업 대표 브랜드임. 그런데 국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이 전시회를 독립채산이 가능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 과연 특정 민간단체에 매각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함

MB 정부의 대규모 투자유치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관련 MOU 물거품 된 MB 정부

▷前 정부의 실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現 정부도 자유롭지 못 해. 국민 기만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 현황 및 문제점

1.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관련 MOU 물거품 된 MB 정부

MB정부 당시 투자유치 MOU는 총 12건 체결되었는데, 그 중 반에 해당하는 6건이 투자가 아예 철회되거나 체결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유보된 상태임. 이렇게 공수표가 되어버린 MOU 투자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고, 이는 현재 환율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는 규모임

2. 문제는 마치 당장 투자라도 된 것 마냥 과장 홍보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

가. 2008. 4. 이명박 대통령 방미

1) 청와대는 4월 16일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미국 기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고, 그 결과 세계 유수 5개 기업과 1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함

2) 이는 과년 신고 된 외국인 투자금액 105억 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라며 청와대는 당장이라도 투자를 받은 것처럼 과장했음

3) 그러나 현재에 와서 확인한 결과는 처참하기까지 함.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투자규모 11억 8,000만 달러 중 물류기지 관련 10억 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 반도체 제조시설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관련 투자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유보된 상태임

4) 당시 체결된 전체 MOU 금액의 86% 가량이 실제 투자로 진행되지 않은 것임

나. 2008. 4. 이명박 대통령 방일

1) 방미 일정에 이어진 이 대통령 방일 기간 중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4월 21일 일본의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가 개최됨.

2) 이를 통해 약 5.9억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당시 지식경제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함

3) 그러나 그 중 성남 분당의 특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 달러는 결국 투자가 철회된 것으로 드러남

다. 2009. 4. 한승수 총리 방독

1) 2009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한승수 총리와 메르켈 총리의 회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1.7억불을 포함, 총 2억불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2) 오스트리아 태양광업체가 투자하기로 한 1억2천만 달러 및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덴마크 업체의 5천만 달러 투자, 즉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들은 모두 없던 일이 됐음

3)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를 강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 발언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013년 기준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로 얻은 에너지를 합친 비율이 2.1%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OECD 평균 9.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 백재현 의원은,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정부를 계승하고 있고, 산업부 측면에서도 현 경제부총리가 전 정권의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으며, 현 최경환 장관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기조실장,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경부 제1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실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책하고,

“금번 청와대의 방중 성과 설명 모습은 앞서 보았던 이명박 정부의 방미·방일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청와대는 1차 상담회, 2차 상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은 188개사, 중국측 기업은 598개사로 총 1428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중 43건 2억8000만 달러(약 3100억원)라는 성과를 거둬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에 역대급 성과라고 자화자찬 함. 이 역시 다음 정권에서는 모두 물거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먼저 앞선다.”고 지적함.

기관마다 중기수출 돕는다며 하는 일은 오십보백보,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예산지원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총 408개. 인력과 예산 낭비 및 중기 인지와  이용 저조 심각

▷심도 있는 평가 거쳐 자연스러운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해. 특히 주된 서비스 공급자인 코트라와 중진공 이해관계 보다는 수요자인 중기 입장 고려 업무조정 및 연계 필요. 이 과정에서 맏형인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함

■ 현황

1. 중소기업 수출 현황

가. 2013년 수출액의 기업규모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비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미미하게나마 증가(1.0%)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액만 감소(-11.8%)하였음

나. 또한 2009년 대ㆍ중견기업 수출액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3.73배였으나, 2013년 4.38배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출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기여가 감소함

다. 2012년 수출 중소기업 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85,866社에 달하지만, 수출액 규모별 분포를 볼 때 영세업체 비중이 높고 강소 수출기업 비중은 낮았음.

라. 10만 달러 이하를 수출하는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52.1%였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강소 수출기업인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는 3,992개사로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강소 수출기업 육성의 필요가 아직 크다고 말할 수 있음

2.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변화

1)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표방하는 수출지원정책은 김대중 정부 1998년 중소기업특

별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청과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추어 지기 시작하였음

2) 이명박 정부는 기관 간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혼란에 주목하여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국내 업무와 해외 업무를 각각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 전담하도록 이원화하였음. 이에 따라 코트라는 국내 11개 무역관을 모두 폐쇄하고 대신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 17곳을 넘겨받았음

3)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내와 해외로 이원화되었던 수출지원 체계를 다시 다양한 기관의 중복ㆍ경쟁 체계로 되돌리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즉 코트라는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17곳 중 6곳을 중진공에 되돌려주기로 하였으며, 5대 광역권에 지방 중소기업 지원단을 파견함

3.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황

1)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관련 금융지원 사업들은 포함하지 않고도 총 408개에 달함. 중앙정부나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수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 수는 각각 107개와 301개임

2) 중앙정부에서는 중기청, 산업부의 사업이 각각 14개, 11개로 많았으며, 지원기관 중에서는 코트라, 무역협회, 중진공이 각각 25개, 13개, 9개로 많았음

3) 지자체의 경우 세부사업 수가 301개나 되지만, 이는 16개 지자체의 지원대상이 지역별로 구분됨에 따른 결과로 사업내용은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실제 지자체별로 수행하는 사업 종류는 10여 개 수준임

4) 지원규모(금융지원사업 제외)로는 2013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3,019.9억 원, 지원기관 1,548.1억 원, 지자체 567.1억 원 등 총 5,134.9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1. 수출지원사업의 유사성·중복성·복잡성 → 비효율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과 지원기관의 수가 많으며 지원 사업 간 유사ㆍ중복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증가, 중소기업들의 인지 및 이용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

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지원 단계 별로 32종류로 나누어서 수출지원종합 기능 수행 기관들 간 기능 중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사업들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총 32종류의 사업 중 2개 기관이 중복된 사업은 8개, 3개 기관 중복 사업은 5개, 4개 기관 중복 사업은 4개, 5개 기업 중복 사업은 3개였으며 6개 기관 중복 사업은 2개였음

다. 다수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개별 과제들은 소관 기관 고유의 목적 추구 및 핵심 기능 수행 과정에서 파생한 것이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파생효과를 기대하며 관련 기관의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수가 늘어나고 구조가 복잡해진 경우가 적지 않다 할 것임

2.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코트라와 중진공 업무 분장 문제

가. 코트라와 중진공은 각각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청의 주요 사업 수행기관이므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부문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조직이고, 코트라는 해외시장ㆍ투자 정보 구축 및 제공에 강점이 있는 조직이므로 두 기관의 원활한 업무 연계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지난 200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복잡성과 유사ㆍ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관련 국내업무는 중진공, 해외업무는 코트라로 지역에 따라 일원화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두 기관이 각각 국내와 해외 업무 모두를 수행하게 되었음

다. 코트라와 중진공의 업무분장이 효율적이고, 업무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질 때 중소기업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적·질적 충족도가 모두 제고될 것이 자명하지만, 코트라는 산업부의 직속기관이나 중진공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중기청의 산하기관이라는 점도 의사소통을 경직시켜서 원활한 업무 분장 및 연계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이 중평임

3. 중기 수출 지원 컨트롤타워의 부재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은 수가 많고 여러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을 평가ㆍ관리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성을 지닌 조직은 특별히 없음

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무역ㆍ투자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수출투자지원협의회’는 유관기관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회의지만 상설 조직이 아니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도 아님

다. 현재 기재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평가를 담당한 기관이나 여러 부처들이 포함된 수출지원 기관들의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부족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기능은 부여받지 못했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대한 전문성도 없음

■ 백재현 의원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극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유사ㆍ중복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각각 사업 수행 기관의 핵심역량 분석을 통하여 불가피한 중복은 허용하되, 불필요한 업무 중복은 줄이고 그 구조조정은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코트라와 중진공의 연계와 공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지원기관 간의 DB를 통합하는 것은 이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중기청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므로 이에 바이어 정보 등 수출지원 정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큰 형인 산업부의 통 큰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함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끊이지 않는 대기업 사업장 안전사고는 그 희생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하청업체가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음.

▷근본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바, 기업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이 안전관리에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함

■ 올 상반기 대기업 사업장 사고 잇따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7일 내놓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률(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수)는 0.78로, 일본(0.22), 미국(0.38), 독일(0.18)보다 2~4배에 달하는 등 사고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 ‘기업의 책임 부재’ 등이 지적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올해 상반기는 유독 대기업 사업장에서 각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점과, 충분한 사전 안전점검이 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음.

대기업은 핵심이 아닌 부수업무 상당부문을 외부협력업체에게 발주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직원들만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음.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실상은 대기업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함

■ 원인은 작업 전 점검 미흡! 비용 절감 위해 안전단계 생략되는 경우 많아

대기업 사업장에서 작업 전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하청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원청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안전관리까지 맡아야 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 안전점검 장비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에 소홀함.

이번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울산 민노총과 울산 플랜트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폭발사고의 근본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와 노후설비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대기업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하청업체는 안전비용을 줄여 최대한 이윤을 남기려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임.

■  대기업들, 작업은 일임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 회사 자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

해마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안전불감증’에 의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보여주기식 원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일 뿐, 정작 회사 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안전’에 대한 현 정부 인식 낮아...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 검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그 처벌이 미미한 것에 비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여러 국가는 기업에서 안전사고나 금융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법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이 실시되고 있어 주목할 만함.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난해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공공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문제점으로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2015.3.19. 산업부 발표 보도자료 中

공공안전, 국민안전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민간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기업에 책임을 묻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으로, 사고가 있을 때 부처별로 대책이라고 잔뜩 쏟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경제 발전’을 핑계로 기업에게 유리한대로 규제를 풀고,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부처별 중복 규제와 여러 법령으로 혼선 많아... 조율 필요

한편, 현재 안전관리제도를 산업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이 각각의 법령에 근거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사각지대가 많아 부처 간 혼선 및 책임 떠넘기기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질의] 기업, 기업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재해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대기업 안전비용 지불로 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 강화해야

백재현 의원은,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대기업 사업장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면서 “안전관리는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개선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영세한 규모의 하청업체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실수를 저지른 원·하청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책임자인 기업,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국민 불만과 불안에도 산업부는 설명 없어

▷최근 5년(‘10~’14)간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626건, 이 중 LP가스 사고는 434건으로 점유율이 69.3%에 달함

▷정부는 LPG 사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1996년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한지도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애초에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사업은 결국 올해 말인 당초 기한을 앞두고 다시 의무화기한 5년 연장이라는 결과를 낳음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 주체인 산업부는 해명이 없고 가스안전공사에게만 맡기는 모습을 보여, 국민 안전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책임감도 없는 모습

■ 1996년에 결정된 LPG 사용시설 고무호스 배관 교체, 2015년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 없고, 전부 교체도 불가한 상태! 의무화기한만 다시 5년 연장됨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6년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1차로 2010년 말까지로 그 기한을 둔 바 있음. 하지만 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당초 기한인 2010년 12월 31일을 얼마 앞둔 12월 23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한 것은 ’12년 말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15년 말까지 교체하도록 의무화기간을 5년 유예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움.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절반 정도가 미완료이고, 이러한 예산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연장된 당초 교체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었지만, 2015년 8월 말 현재 서민층 가구 대상 교체사업도 미완료일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LPG 고무호스 사용 일반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파악 중인 상태로, 대규모 과태료 부과 사태가 우려된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LPG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 기한을 2020년으로 다시 5년 연장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는 원래 의무화 기한인 올해 내에 사실상 LPG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미개선에 따른 대규모 과태료 부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기한 재연장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 4년간 서민층 33여만 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했지만 미교체 서민층 가구 43만여 가구나 남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11~’14년 4년간 32만 8,123 서민층 가구에 대해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실시한 ‘서민층 가구의 금속배관 교체현황 조사’ 결과 아직도 교체작업을 하지 못한 서민층 가구가 여전히 43만으로 파악되어, ‘15년 개선작업을 하는 7만 4천여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5만 가구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연도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원실적
2011	ㅇ 서민층 85,069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2	ㅇ 서민층 91,343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3	ㅇ 서민층 79,523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4	ㅇ 서민층 72,188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5	ㅇ 서민층 74,315가구 금속배관 교체중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 정부 지원받는 서민층 가구 아닌 일반 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주택 현황은 아직도 파악 못해... 정부 관리 태만으로 기한 재연장은 불가피했음

서민층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가구는 더더욱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남. 올해 8월 초 의원실에서 요구한 ‘전국 지자체별 고무호스 사용주택 현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변을 보내와, 당초 기한이었던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국 LPG사용시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볼 수 있음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 산업부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이번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수요파악과 통계관리를 못하고 있었다는 점임. 적어도, 2010년이던 당초 기한을 2015년으로 연장하던 2009년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무화 규정을 현실적으로 이뤄내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

LPG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2013년, 2014년에도 이미 지적되었는데, 당시에도 “정부가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한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제대로 그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산업부령! 책임 있는 산업부는 입장표명 없고, 위탁받은 가스안전공사만 안절부절못해

산업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 집행에 이어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적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15.08.18)까지의 LPG 금속배관화 추진 현황, 기한 연장 계획,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을 설명하고, 향후 홍보대책까지 밝혔음.

하지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서, 이는 사업을 위탁받은 가스안전공사가 아닌 시행령 개정 주최인 산업부에서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산업부는 8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변경 사항을 밝힐 뿐, 설명은 전혀 없음.

■  의무화 기한이 다가오니 부랴부랴 기한 연장하고, 가스안전공사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 급급...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 태도가 아닌 실망스러운 모습

백재현 의원은,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기한과 과태료 방침까지 정해두고, 이제 와서 기한 내 교체가 불가능하니 다시 5년 연장이라고 쉽게 해결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산업부는 애초에 고무호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고무호스가 위험한 것은 맞지만,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기한을 다시 유예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 5년간 가스사고 위험 속에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했다가 급하게 다시 의무화기간을 유예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가스안전공사 뒤로 숨었거나, 가스안전을 지키겠다는 기본 목적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눈먼 돈처럼 쓰이는 R&D 연구비... 부처 간 기준도 제각각

R&D 부정사용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끊이지 않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제도를 신설했지만, 산업부·미래부와 중기청의 기준이 다르고, 본법에서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했어도 시행령에서 대폭 축소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제재부과금 제도가 단순한 시행이 아니라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

■ R&D 사업비 부정사용 끊이지 않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 R&D 사업은 규모에 비해 사업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R&D 사업 성과가 부실하다는 점과 함께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 R&D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정부는 R&D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년 연구비 집행 및 과제 수행자 선정을 둘러싼 편파·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R&D 자금이 눈먼 돈처럼 부정사용 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사용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반 동안 연구비를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는 총 133건, 금액으로는 307억 2,800만원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환수대상액 504억 8,100만원에 대해 환수한 금액은 159억 7,800만원으로 환수율은 연평균 31.65%에 불과함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건수 (‘12~’15 상반기)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건수	부정사용액	환수대상액	환수액
2012	47	9,379	11,311	4,553
2013	56	13,316	21,210	8,039
2014	20	6,605	14,480	2,142
2015.상반기	10	1,428	3,480	1,244
계	133	30,728	50,481	15,978(31.65%)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제재부가금 제도 실시했어도 납부 관리 미비.. 시행령 기준 상향 조정해야

2014년 5월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R&D 국고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과 부정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R&D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부의 제재부과금 시행은 ‘14.5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이후 정부부처 중 최초로 시행된 것임.

지난해 9월, R&D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사업비를 연구용도 이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고, ‘14년 9월에 1차, ’14년 2월에 2차, 그리고 올해 4월에 3차까지 산업부는 제도 실시이후 현재까지 부정사용 81건(44개 기업 및 연구원 21명)에 대하여 총 25억 5,4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함.

하지만, 제재부가금 제도는 단순히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납부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15년 8월말 기준 37건, 6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27%에 그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뿐만 아니라 2014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제재부가금 부과의 경우 총 54개의 과제가 부과대상으로 결정되었지만, 21개의 과제에 대해 감면 및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 주는 등, 강력한 대처로 연구비 부정사용을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 다른 문제는 실제 부과기준이 시행령에서 너무 낮게 적용되어 본법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부과 기준을 용도 외 사용 금액의 20%~100%로 제한하여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부처 간 통일해서 일관성·통일성 확보해야(감사원 지적)

또 다른 문제는, 산업부·미래부와 중기청이 각각 관리하는 근거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재부가금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횡령·유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여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처별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달리하면 부과대상 업체 간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의 경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미래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등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해 제재부가금 기준을 마련했는데, 동일한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기준이  같지 않은 상태임.

<부처별 제재부가금 부과율 비교>

자료: 감사원

이러한 경우 연구개발비 규모가 동일한 과제에서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눈먼 돈처럼 사용되는 국가 R&D 자금, 철저한 관리로 낭비 막고, 부처 간 제각각 기준 정비하여 정부 정책에 통일성 확보해야

백재현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재부과금 제도가 단순한 시행이 아니라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부정 집행을 예방한다는 본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부처 간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정책 통일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기관 정원확대 불투명한 상황,

청년의무고용 3%도 못 지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산업부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 강요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 산업부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따라 10월 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40개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5000명의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공표함.

그러나 기재부는 필요 정원을 모두 수용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임. 또한 그간

법적의무인 공공기관 3% 청년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산하기관도 11개에 달해

그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므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산업부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개별로 불러 찬성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음

■ 기관 정원확대 불투명한 상황에서 5000명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8월 13일 블로그를 통해 10월 말까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5000명 분 일자리를 향후 2년간 청년우선 채용한다고 밝힘. 청년 채용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혔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상은 매우 다름

산업부는 40개 기관 중 현재 24개 기관만이 임피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약이 완료된 것일 뿐, 나머지 16개 기관은 도입계획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고 밝힘. 또한 블로그에 밝힌 5000명분 일자리는 40개 기관이 모두 임피제를 도입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임피제로는 2,400명, 퇴직 등에 따른 결원 2,600명을 더해 나온 수치라 밝힘

산업부 스스로도 기획재정부의 2016년 정원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규채용 계획 및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 인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역시 임피제와 관련된 정원은 기존 정원과는 별도로 정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공공기관의 신청분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 청년의무고용 3% 지키지도 못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산업부

더욱 큰 문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임피제 도입을 청년고용의 만능키로 생각하는 태도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한전KPS(2.4%), 한국중부발전(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0%, 4분기 채용예정), 한국에너지공단(0.2%), 한국서부발전(2.95%), 한국산업기술시험원(0%, 채용 진행중), 한국동서발전(0.4%), 전력거래소(0.6%), 한국전기안전공사(2.5%), 한국가스공사(0.2%, 하반기 채용예정), 한국전력공사(2.48%) 등 11곳에 이름

11개 기관 중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9곳은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임피제 도입 노사협약을 완료함. 정원확대가 필수지만 공공기관 정원을 심사하는 기재부 확인 결과 아직 증원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임피제로 인한 정원 증원신청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유선확인)

■ 도입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 도입 반대 직원에게 찬성 강요하는

불법노동행위 등 절차적 문제 심각!

임피제 도입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중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때문에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문제는 산업부가 10월 말까지 임피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한다는 점임. 이로 인해 개별 기관에서는 임피제 변경 동의서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따로 불러 찬성을 강요하거나, 팀별로 직원들을 불러 동의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이는 엄연한 불법부당노동행위임. 임피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절차적문제가 벌어지고 있음

기관별 찬성률을 살펴보면, 중부발전 60%, 남부발전 59%, 동서발전 58%, 한수원 61%, 한국에너지공단 63%, 한전KDN 60%, 서부발전 61%, 남동발전 51% 등 과반을 겨우 넘기고 있어 개별 직원에 대한 압박의 흔적이 보임

비영리법인 무역협회, 자회사 ㈜코엑스몰 통해 임대수익에만 혈안!

▷ 5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한국무역협회가 설립취지 및 본연의 활동목적을

망각하고 지분 100% 출자 자회사 (주)코엑스몰을 통해 코엑스에 입점한 상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불공정 계약을 하는 등 임대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 수출진흥기금을 통해 8292억 원, 매년 150억 내외의 사업비를 국가를 통해 받는

비영리 법인이기에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여타 민간기업들과는 달라야 하며,

상기와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됨

■ 3000억 들여 리모델링한 코엑스몰의 과도한 임대료 甲질

한국무역협회 소유인 코엑스몰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8개월 간 3000억원을 들여(시공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을 실시함. 재개장 당시 무역협회는 하루 평균 13만명 정도가 코엑스몰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엑스 상인연합회의 추산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주중 평균 6만 8000여명, 주말 평균 7만 20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음. 전망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고 현재 코엑스몰 입점업체들의 매출부진은 심각한 상황임

리모델링의 실패, 경기불황, 메르스 여파로 임점업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무역협회는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도 별도로 “최소보장 임대료”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최소보장임대료는 임차인 매출이 기준 매출액(평수, 위치, 코엑스몰 예상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산정) 이하인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임

코엑스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3조 1항에 따르면, 매출에 따른 임대료와, 최소보장 임대료 중 많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나 잘 될 때나 구분 없이 많은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음

■ 표준 계약서 곳곳에 가득한 불공정 조문들

이 외에도 한국무역협회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공정계약 부분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음. 표준계약서 5조에 따라 임대차 조건(임대료) 조정 권한은 오직 임대인에게만 있는 점, 30조에 따라 입점업체들 가운데 매출 순위가 3회 연속 최하위 5%에 속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출이 가능한 점, 계약서 3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매출관련 자료 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점, 계약서 7조 12항에 따라 코엑스몰 내외에서 쟁의․시위․ 집회․임대인의 코엑스몰 관리 운영에 관한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개인 및 집단행동을 금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이 있음

■ 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을 방패로 삼고, ㈜코엑스몰은 무역협회에 미뤄...

이렇게 과도한 임대료, 불공정 계약에 관하여 무역협회는 ㈜코엑스몰에, ㈜코엑스몰은 무역협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음. ㈜코엑스몰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자회사로 100%출자(2억1000만원)한 회사임.

일개 관리회사에 불과한 ㈜코엑스몰은 과다 임대료에 대한 조정문제를 무역협회 사안이라며 미루고, 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이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음. 무역협회 측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매출이 부진한 업체에 마케팅 지원 예산을 100억 원 투입하겠다는 것뿐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여타 복합쇼핑몰과는 다르게 비영리법인이자 설립목적이 뚜렷한 무역협회가 이러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됨. 지난 1969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수출진흥기금으로부터 8292억 원의 수입부담금을 징수 하였고, 해마다 15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곳이 무역협회임.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3조 4,396억 원(공시지가 기준 / 50,379평)상당의 토지, 1조 382억 원(취득가 기준) 상당의 건물, 기타 유가증권등 5조원의 막대한 자산을 가지게 된 것은 공공의 도움이 컸음.

지금과 같이 임대업을 통한 영리활동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에 걸맞은 활동이 필요하며,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시행 할 의무가 있음

산업부 산하 공기업 뇌물・금품・향응 수수 심각!

지난 6년간 징역합계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합계 123억!

▷ 지난 6년간 산업부 산하 에너지․자원․전력 공기업의 비리 및 위법이 204건에 달함.

뇌물․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가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33건임. 그간의 비리근절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임

▷ 204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징역 총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123억임.

비위외 성매매․폭행․마약투약 등의 범죄도 있어 산업부와 각 기관들은 비리근절,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

■ 산업부 산하 공기업 10개사 직원 비리 및 위법 6년간 총 204건!

지난 ‘6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4건의 비리 및 위법사건이 벌어짐.

기관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 85건, 한국전력공사 75건, 한국가스공사 13건, 한국남동발전 12건, 한국중부발전 6건, 한국석유공사 4건, 한국동서발전 3건, 한국광물자원공사 3건, 대한석탄공사 2건, 한국지역난방공사 1건임

자원․에너지․전력 분야를 맡고 있는 위 공기업들은 자원외교 실패, 방만 경영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의 주체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임. 여기에 그간 개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임.

6년간 204건은 산술적으로 매달 약 3건의 비리 및 위법사항이 발생하여야 가능한 규모임

■ 204건 사법처리 결과 징역 총 합계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합계 123억!

204건의 비리 및 위법사항 중 뇌물․금품․향응수수․배임 등이 133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함. 납품비리, 계약비리 등이 만연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원․에너지․전력 공기업 특성상 후속 피해․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비위 유형임

204건에 대한 사법처리결과는 최대 징역 7년의 중형부터 벌금형 까지 다양함. 이들이 받은 사법처리결과의 총 합은 징역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123억 원에 이름.

2013년 원전비리 등이 폭로된 이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비리근절 행사 및 대책 공개를 했지만,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14건, 2015년 한국전력공사 17건, 한국가스공사 6건의 금품수수가 발생해 여전히 뿌리를 뽑지 못함. 그간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줌

■ 배임수재, 뇌물수수, 성매매를 한꺼번에? 마약투약 적발자도 있어!

비리 및 위법형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문서위조, 재물손괴, 강간미수, 부당 주식거래, 사기, 영업비밀누설, 절도, 횡령, 인사청탁 등 비리 및 위법 백화점임. 심지어 마약투약 적발자가 있는가 하면, 배임수재-뇌물수수-성매매 형의가 세트로 1건인 사례도 있음.

[증인신문]상생법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편법 출점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2년 전 국감장에서 변종SSM 출점하지 않겠다는 그룹 부회장의 약속 외면하고

골목상권 짓밟는 비윤리적 경영 바로잡아야!

■ 상생법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 출점 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32조, 33조, 시행령 9조에 따라 SSM이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최대 6년간 SSM의 출점을 제한 할 수 있음

동법상 출점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 점포는 사업조정 대상에 속함. 그러나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투자비율을 49%로 낮춰 편법 출점하고 있음. 대출알선까지 해주며 창업비의 80%까지 지원하기도 함. 이는 ①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해당하며,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법 취지와 ③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송두리째 외면하는 비윤리적 경영의 전형임

■ [사례] 이면계약을 통한 전주마트 편법 입점, 역고소 등 비윤리적 꼼수경영

1)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 2012년 7월 양주시 삼숭동의 우리홈마트(210평, 연매출 60억 규모) 매장 사업주를 찾아, 시설․영업권리금 7억 원, 임대기간 10년 조건을 제시하고 매장 양수도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임대기간 5년, 시설․영업권리금 10억을 지급하는 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 전주마트 출점에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함

2) 2012년 8월 당시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전주시 효자동에 대지 3천평, 건물 1천평, 임대보증금 40억, 월세 3천만 원, 기간 10년의 조건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전주마트 출점을 하려 했으나 2년간의 사업조정협의 기간에 묶여 즉시출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이에 상기 우리홈마트 측에게 삼숭동점 양수도계약 양도금으로 전주마트 매장 시설장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고 영업을 하다가 2년 뒤 매장을 양도(지위승계)해줄 것을 요구함. 그 조건으로 40억의 임대보증금은 에브리데이리테일에서 지급하고, 승계시점까지 우리홈마트가 2년간 대신 영업하는 동안 연간 매출액 110억 이하시 15억, 150억 이상시 20억, 180억 이상시 25억의 영업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함

3) 우리홈마트측이 에브리데이이마트 전주마트의 차명사업자, 차명임차인이 되는 것임. 상기 계약에 따라 우리홈마트 측은 각종 건물개보수, 조명․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 약 9억 원, 초기 영업홍보비로 약 2억 등 총 약 11억의 비용을 들였음. 매출실적 또한 150억을 넘어 20억의 영업권리금 지급 조건을 충족함. 그러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약 종료일인 2014. 7. 30일 이후 우리홈마트 측이 받아야할 전주점 영업권리금 20억, 삼숭점매장 임대보증금 2억, 삼숭점매장 2년분 월세대납금 3억 4천 5백만원 등 총 25억 4천 5백만 원을 정산지급 하지도 않고 되려 전주마트 보증금 40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의 편법 출점, 이면계약에 이용당한 우리홈마트 측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상황임

■ 그룹 부회장이 국감장에서 약속한 변종 SSM 출점 중단 약속 불과 2년 만에 파기하나

지난 2013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장에서, 이마트 및 이마트에브리데이를 거느리고 있는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증인 출석하여 변종SSM의 출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마트가 SSM를 직접 출점하는 대신 당시 사업조정제도에 포함되지 않던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 SSM형태로 점포수를 급속도로 늘려간 점이었음. 상품공급점은 유통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개인 사업체가 운영하는 중․대형 슈퍼마켓임.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간판 및 직원 유니폼 등이 동일함에도 규제 받지 않았던 것이었음

2013년 당시 한해에만 250개 이상의 점포확장으로 문제가 되어 결국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출석하여 산업위 위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변종SSM 출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임. 그러나 불과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지금,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상기와 같은 편법 출점으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약속을 팽개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증인신문] ㈜코엑스몰(무역협회 100% 출자 자회사) 박영배 대표이사

■ 매출 급감의 원인은 리모델링, 과도한 임대료 및 불공정 계약 조항 시정해야

건축 전문가의 의견에 다르면 시야를 가리는 기둥, 이동을 막는 화단, 전체를 흰색으로 통일시킨 디자인으로 인해 실패한 리모델링이 되었고, 구매력 높은 20~30대 직장인을 타겟으로 한 중․대형 매장으로 바뀌면서 기존 이용자에게 낯선 곳이 되었다고 분석함. 본 분석에 따르면 매출 부진의 근본 원인은 3000억 원을 들여 1년 8개월간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에 있다고 보임

2015년 상반기에만 17개 입점업체가 철수하고, 대형업체인 영풍문고, 랜드로바 등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사장, 리모델링 이후 코엑스몰 유동인구가 일 평균 13만 명일 것이라는 추산은

상인연합회측의 추산에 따르면 주중 평균 6만 8천여 명, 주말 평균 7만 2천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 리모델링 실패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 경기불황, 메르스 여파 등이 겹친 상황에서

리모델링 이후 매출기준 임대료와 최소보장 임대료 중 더 많은 금액을 임대료로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입점업체가 장사가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많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계약인데?

▶ 과도한 임대료 조항 외에도,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임대료 조정 권한이

임대인에게만 있는 점, 매출부진 업체를 강제퇴출 시킬 수 있는 점,

임차인의 매출자료를 일체 감사할 수 있는 점,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점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이 무수히 많은데?

■ 의원실 보고 조치 계획 이행에 대한 의지 점검

▶ 당 을지로위원회 및 각종 매체, 그리고 본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무역협회와 ㈜코엑스몰 측은 지난 7월 본 의원실에 방문하여 2016년 1월부터

최소보장임대료 미달성 업체 대상으로 매장별 개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종 불공정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이행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까?

▶ 제2롯데월드의 경우 영업부진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입점 상인들의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입점업체 임대료 역시 2014년 10월 개장이후 올해 5월 까지

200억 가량 감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분담 대책이 필요한데?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시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 최소보장임대료는 여타 복합쇼핑몰에서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매년 국고를 지원받고,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무역협회에서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수정하여 상생에 기여할 방침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