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
	2015. 9. 11(금)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2015부산영화제 예산 7억 불용한 문체부와 영진위
2016부산영화제 예산 다시 15억으로 기재부 승인받아

- 문체부, 영진위 2015부산영화제 예산, 기재부에는 15억으로 승인받고
집행할 땐 자생력 높이겠다며 8억으로 줄여

- 2016부산영화제 예산, 기재부에 15억 요청해 승인 받아

- 정부, 국회의 예산 편성·심사권 우롱한 것, 집행의 일관성도 없어

- 윤관석,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국가예산 집행을 임의 결정하는 문체부, 영진위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

올해 4월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며 15억 원의 예산 중 7억 원을 불용한 바 있다. 그런데 문체부와 영진위가 내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또다시 15억으로 신청해 정부와 국회의 예산 편성․심사권을 우롱하는 행태를 빚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산 편성이 적정하다”며 15억의 예산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영진위는 ▴기재부 훈령과 ▴부산영화제 지원 비중 집중, ▴자생력 강화 등을 이유로 15억의 예산 중 7억 원을 불용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의 문체부와 영진위의 입장이 180。 바뀐 이유는 단순히 새 장관과 영진위원장이 취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출품과 상영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촬영된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으로 인한 보복성 예산 삭감인 것이다.

이에 윤의원은 “문체부가 15억을 신청해서 국회가 승인했더니 마음대로 7억을 불용시키고, 다음해 예산에 또다시 15억을 신청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원인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 심사에서 이런 임의 불용사태가 또 일어날 것을 감안해 영진위 공모사업의 일괄 삭감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참고자료

1) 15년 4월 29일, 영진위 임시회, 부산영화제 심사평가 결과

- 15억 중 8억 지원결정(7억 불용)

2) 2014년 2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계획서(국비 15억 원 신청)

3) 2015년 1월,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계획서(국비 15억 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