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금융)

2015. 10. 7

국회의원 박 대 동

1. 금융개혁, 금융산업의 자율성 제고시켜야

- 금융상품 약관심사 업권별로 제각각 → 심사완료에 최대 40일 소요, 자료 보완 요구 기간 포함시 실제 심사소요 기간은 1~2달 이상 소요 예상

2. 예보 시정조치 피드백 ‘하세월’

- 예보법 개정 통한 시정조치권 확보했으나, 조치결과 확인하는데 최장 16개월 소요

- 신속한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예보․금감원간 긴밀한 협조 필요

3. 고령화 시대, 저소득계층의 노후대책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발적 노후준비 위한 유인책 필요

-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

- 자발적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적극 검토 필요

4.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

- ´10년 대비 지난해 비급여 의료비 1.3배 증가했으나, 실손보험금은 무려 17배 증가

- 비급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심평원 위탁심사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5.  핀테크 시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지문정보’ 활용 방안 추가 필요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복수 적용으로 인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

- 하지만 타인정보 도용 가능성, 고비용 및 상당한 처리시간 소요, 복잡한 절차 등 비효율 측면도 존재

- 현재 활용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의 ‘지문정보’ 활용방안 추가 필요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개혁, 금융산업의 자율성 제고시켜야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 본연의 기능 회복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

- 15년 3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3+1 추진체계” 구축

▪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해소
▪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8월말까지 215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약 2,59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후,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에 대해 회신 완료

* 금융위, 금감원, 협회 파견인원으로 구성된 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4개팀으로 출범(’15.3.26)하여 4.2일 최초 현장방문

<현장점검반 수용실적(4~8월)>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건)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전체	214	524	374	324	1,436
① 수용, 일부수용, 기타	113	252	160	137	662
② 불수용	53	139	101	101	394
③ 추가 검토	48	133	113	86	380
수용률(%)	53	48	43	42	46

또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중인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규제완화 건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수용율은 31.7%임

<부처별 규제건의 수용율 현황>

부	신청	수용	수용율 (%)	청	신청	수용	수용율 (%)
평균	5,850	2,295	39.2	평균	1,216	629	51.7
여성가족부	33	22	66.7	특허청	23	17	73.9
방송통신위원회	54	30	55.6	문화재청	34	23	67.6
미래창조과학부	134	66	49.3	중소기업청	75	50	66.7
농림축산식품부	311	147	47.3	국세청	37	24	64.9
산업통상자원부	315	146	46.3	통계청	7	4	57.1
보건복지부	598	273	45.7	산림청	232	130	56
교육부	196	89	45.4	방위사업청	9	5	55.6
고용노동부	281	121	43.1	식품의약품안전처	348	190	54.6
국민안전처	112	47	42	농촌진흥청	11	6	54.5
문화체육관광부	133	53	39.8	관세청	96	52	54.2
행정자치부	206	82	39.8	조달청	70	33	47.1
환경부	394	157	39.8	인사혁신처	29	12	41.4
국방부	62	23	37.1	병무청	32	12	37.5
해양수산부	131	47	35.9	경찰청	170	57	33.5
국토교통부	2250	801	35.6	국가보훈처	43	14	32.6
금융위원회	243	77	31.7
기획재정부	197	59	29.9
법무부	155	44	28.4
공정거래위원회	30	8	26.7
외교부	15	3	20

- 규제개혁위원회(10월 5일 기준)

(질의) 금융위원회가 연초부터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대해 보수적 금융관행 탈피, 적극적인 현장점검반 활동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규제완화가 쉽지는 않지만,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재산 증가, 실물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의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금융개혁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약관심사 업권별로 제각각 → 심사완료에 최대 40일 소요, 자료 보완 요구 기간 포함시 실제 심사소요 기간은 1~2달 이상 소요 예상

금융개혁은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창의성을 제고시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재 금융상품의 기획단계부터 경직적이고 제각각인 사전심의 제도로 인해 금융업계의 현실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

- 금감원의 업권별 약관심사 제도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약관심사 ‘처리 기한이 없는 업권(보험, 금융투자, 전자금융)’은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간단한 약관개정을 심사하기 위한 ‘사후보고 약관심사제도’도 업권별로 상이함

<13~15년 6월, 업권별 약관심사 현황>

업권	처리기한	약관심의 신청건수	약관 승인건수	평균 심사일수	사후보고 대상 약관
은행	10일	1,660건	1,588건	5.2일	1)소비자권익을확대하거나의무를축소하는경우 2)금감원에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경 3)기타이용자의권익이나의무에불리한영향이없는경우등
보험	없음	4,335건	4,318건	11.8일	없음 (최초 심사이후 자율상품 분류시 사후보고)
금융 투자	없음	284건	278건	13.3일	1)투자자의권리또는의무와관련이없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 2)표준약관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 3)제정또는변경하는약관의내용이이미신고한약관의내용과같은경우 4)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하는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는경우
저축 은행	10일	54건	54건	5.5일	상동
여전	10일	3,036건	1,831건	14.3일	상동
전자금융	없음	55건	55건	11.2일	상동
퇴직연금	10일	180건	180건	4.6일	1)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올해 상반기, 각 업권 상위 3사의 약관심사 승인 확인 결과, 전체 206건 중 심사 소요일수 ‘10일 초과’가 40건, ‘20일 초과’가 29건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40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음

<업권 상위 3사의 15년 1분기 약관심사 승인 현황>

권역	금융회사	2015년 1분기 약관심사 승인현황*
		상품약관명	접수일	심사완료일	소요일수**
손해 보험	삼성화재	삼성명품녹색자전거보험	2015-02-12	2015-02-25	13
	삼성화재	가축재해보험	2015-02-11	2015-03-02	19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인생간병보장보험1501	2015-02-27	2015-03-23	24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생활건강보험1501	2015-02-27	2015-03-23	24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골드플러스저축보험1504	2015-03-25	2015-04-24	30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저축보험1504	2015-03-25	2015-04-23	29
	동부화재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015-02-27	2015-03-26	27
	동부화재	가축재해보험	2015-02-09	2015-03-02	21
	동부화재	스포츠단체상해보험	2015-03-19	2015-03-31	12
	동부화재	동부엑설런트종합보험	2015-03-31	2015-04-30	30
	현대해상	무배당 2대중증질환보장 특별약관	2015-01-29	2015-02-25	27
	현대해상	가축재해보험	2015-02-11	2015-03-02	19
생명 보험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즉시연금보험(B1.8)	2015-01-22	2015-02-02	11
	삼성생명	중도부가서비스특약	2015-03-03	2015-03-25	22
	삼성생명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	2015-02-27	2015-03-25	26
	삼성생명	연금전환특약(무배당)	2015-02-27	2015-03-25	26
	삼성생명	유가족연금전환특약(무배당)	2015-02-27	2015-03-25	26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100세변액연금보험(B1.3)	2015-02-27	2015-03-25	26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즉시연금보험(B1.9)	2015-02-27	2015-03-25	26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연금보험(B2.1)	2015-02-27	2015-03-25	26
	삼성생명	무배당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B1.8)	2015-02-24	2015-03-25	29
	삼성생명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무배당)	2015-03-13	2015-03-27	14
	한화생명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2015-02-27	2015-03-27	28
	한화생명	한화생명 위대한도전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015-02-27	2015-03-27	28
	한화생명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2015-02-27	2015-03-27	28
	한화생명	한화생명 스마트63저축보험 무배당	2015-02-27	2015-03-27	28
	한화생명	한화생명 알고받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015-02-27	2015-03-27	28
	한화생명	무배당 자산관리 한화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2015-03-20	2015-03-31	11
	교보생명	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2015-02-27	2015-03-27	28
	교보생명	무배당바로받는연금보험Ⅱ	2015-02-27	2015-03-27	28
	교보생명	더드림무배당교보First연금보험Ⅱ	2015-02-27	2015-03-27	28
	교보생명	미리보는내연금무배당교보First변액연금보험	2015-02-27	2015-03-27	28
금융투자	NH투자증권	타행 자동이체 약관	2015-02-24	2015-03-19	23
여전	삼성카드	플래티늄라이프 카드	2015-01-16	2015-02-02	11
	삼성카드	CJ ONE 삼성카드	2015-02-12	2015-03-13	18
	삼성카드	삼성카드 1	2015-02-12	2015-03-23	21
	KB국민카드	KB국민 스타비즈 글로벌 기업카드	2015-02-13	2015-03-17	19
	KB국민카드	올레슈퍼 KB국민 비씨카드	2015-03-09	2015-03-27	14
자산운용	펀드온라인코리아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2015-02-26	2015-04-07	40
자산운용	펀드온라인코리아	입출금 은행 이체서비스 약관	2015-01-28	2015-02-11	14

* 업권별 자산총액 기준 상위 3개사의 약관신청건에 대한 심사현황

** 접수일로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다만 보완신고로 약관이 승인된 경우 마지막 보완 신고일로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일수 계산

- 특히 약관심사의 경우, 최초 신청 이후 자료 추가제출 등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약관심사기간이 Reset되는 상황으로, 일부 약관신청건의 실제 심사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질의) 이처럼 약관심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에 심의권한이 집중되어 연간 3천건 이상의 약관을 심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금융상품 심의제도가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 개발을 지체시키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만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능력이 금감원의 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現심의제도는 금융회사가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업권별 상이한 처리기한과 사후심사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상품 경쟁력 강화방안 기자간담회(10월 1일)

-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규제 폐지 의견을 밝힘

(질의) 규제개혁은 침체된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에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는 지난 6월에 이뤄진 ‘금감원 IT 보안성 사전심의 폐지*’입니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안성심의가 폐지되며 이후 삼성전자와 네이버, 신세계 등 ICT기업과 유통업체들의 다양한 ‘간편 지급결제·송금방식’이 출시되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한하지 않는 규제개혁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제5차 금융개혁회(6.19)의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을 통해 IT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시킴

명칭	회사	시기
페이코	KCP	`15.3월
시럽페이	SK 플래닛	`15.4월
네이버 페이	네이버	`15.6월
SSG페이	신세계	`15.6월
삼성페이	삼성전자	`15.8월
L 페이	롯데	`15.11월

- `14년까지 금감원 보안성 심의를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 1개 PG社가 6개 카드사, 2개 은행과 제휴하는 경우 카드사와 은행 8개의 보안성 심의 진행

- `15년은 1개 PG社가 여러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경우 PG社가 금감원 보안성 심의 대표 진행 (약식 심의)

- `15.6월 이후 금감원 보안성 심의 폐지(금융회사 내부 보안성 심의 진행)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부분 금융상품을 사전 심의하는 현행제도 또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예보 시정조치 피드백 ‘하세월’

- 예보법 개정 통한 시정조치권 확보했으나, 조치결과 확인하는데 최장 16개월 소요

- 신속한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예보․금감원간 긴밀한 협조 필요

< 현  황 >

’13년 동양사태 발생이후, 피해발생원인 확인 과정에서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에서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자 약 4만명, 투자액 1.6조원의 대규모 피해 발생

- 이에, 제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공동검사 실시 후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중

	<동양사태 관련 예보법 개정 경과>
․ ’09.10월 ~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투자자 약4만명, 투자액 1.6조원, 13.9월말기준) ․ ’11.11월 예보․금감원,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실시 ․ ’12. 2월 예보, 금감원 앞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판매 관련 등 검사결과 송부 ․ ’13. 9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 ’13.11월 금융위,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발표 (예보 조사․검사 결과 사후관리 강화 등) ․ ’14. 1월 국회, 예보법 개정안 발의(박대동 의원외 10명) ․ ’14. 5월 국회, 예보법 개정안 정무위 대안 의결 및 시행 - 예보의 공동검사 및 단독조사 후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 및 시정조치 결과 및 이행내역 확인 권한 부여(법 §21❻,❽)

제21조(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⑥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예보법 개정 이후, 예보는 총 23개 금융회사, 143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금감원에 요청하였으며,

- 금감원은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총 7개사, 38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7개사, 29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됨

- 금감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16개사는 현재 제재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

<법 개정 이후, 공동검사·조사 시정조치 요청 및 금감원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공사 시정조치 요청		금감원 조치		금융회사 이행내역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공동 검사	은행	1	4	1	4	1	1
	보험	1	6	0	0	0	0
	금투	1	7	0	0	0	0
	저축은행	2	10	0	0	0	0
	소계	5	27	1	4	1	1
조사	저축은행	18	116	6	34	6	28
합 계		23	143	7	38	7	29

- 기간 : ‘14.5월～‘15.8월

< 문제점 >

■ 예보법 개정 통한 시정조치권 확보했으나, 조치결과 확인하는데 최장 16개월 소요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후 처리 절차를 보면 ‘공사 內’에서 조사․공동검사 완료 후 예보위 의결까지 2~3개월이 소요되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하여 ‘금감원 內’ 심사절차를 거쳐 검사서가 금융회사에 통보되는데 6~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음

- 여기에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6개월 정도로 이행이 완료되는 때 까지 최장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예보 공동검사·조사 결과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예보 내 절차 (2~3개월)
귀임보고	⇒	실무심의	⇒	경영위험 심의위원회	⇒	예보위 보고 및 금감원 앞 통보
현장확인 결과의 귀임보고		시정조치 요청사항 등에 대한 심의		조사의 경우, 부실(우려)금융기관 해당 위험시 심의		현장확인 결과 및 시정조치 요청사항

금감원 내 절차 (6~7개월)
확인 검사*	⇒	제재심의국 심사	⇒	제재 심의위원회	⇒	금융위 의결(보고)
조사의 경우에만 금감원의 확인검사 실시 *공동검사시 불요		법규적용의 적정성, 입증자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		제재사항에 대한 심의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주요 제제조치

금융회사 조치결과 보고 (2~6개월)

그 결과, 예보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전체 23개사 중 70%인 16개사는 아직까지도  금감원의 제재심의절차 진행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시정조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7개사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실질적 시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질의) 동양사태 당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예보의 검사 이후 시정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못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 개정 취지는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처럼 시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 제2, 제3의 동양사태 재발로 거래자 피해가 증가하고 예보기금의 손실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과 예보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현재 예보와 금감원간의 공동검사 MOU에는 ‘시급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분리통보*하여 처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분리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

(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 제30조제2항, 공동검사 MOU 4.나)

(질의) 마지막으로, 동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금감원과 예보의 긴밀한 협업과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부실사전예방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보 및 금감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고령화 시대, 저소득계층의 노후대책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발적 노후준비 위한 유인책 필요

-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

- 자발적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적극 검토 필요

< 현  황 >

우리나라는 超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출산율 저하)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한 결과, 2013년 기준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합계출산율(%) : (韓)1.19(’13년 기준, 통계청) / (佛)2.0, (濠)1.88, (美)1.89 (’11년 기준, OECD)

- (급속한 고령화)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3.1%이며 2017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 가	고령화사회 (65세 노인 비중 7%↑)	고령사회 (65세 노인 비중 14%↑)	초고령사회 (65세 노인 비중 20%↑)	초고령 소요기간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8년	154년
미 국	1942년	2015년	2036년	94년
독 일	1932년	1972년	2009년	77년
일 본	1970년	1994년	2006년	36년
한 국	2000년	2017년	2026년	26년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노동력 및 소비지출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위기에 봉착할 우려

<인구구조 변화 및 노인부양비 부담 추이>

구분	2010년		2030년		2060년
	고령자 비중	노인부양비*	고령자 비중	노인부양비*	고령자 비중	노인부양비*
한국	11.0%	15.2	24.3%	58.6	40.1%	101.0
일본	22.7%	56.4	30.3%	74.7	35.1%	95.7
독일	20.4%	51.2	28.0%	71.9	30.1%	84.5
프랑스	16.8%	54.2	23.1%	68.3	28.0%	74.0
미국	13.1%	49.6	19.9%	64.0	21.9%	68.1

* 노인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수(65세 이상 고령자)

* 자료 :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 2012) / 장래인구체계 : 2010-2060(통계청, 2011)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통한 보장이 불충분하며, 개인 차원의 준비도 미흡하여 대다수 국민의 노후가 불안한 상황

- 우리나라의 전체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매우 낮음

<주요 선진국 전체연금의 소득대체율>

구분	네덜란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소득 대체율	90.7%	76.2%	67.1%	58.0%	62.7%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합계
						26.4%	9.4%	6.3%	42.1%

- 자료 : OECD(Pensions at a Glance 2013)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압도적인 1위(평균대비 각각 약 4배, 2배)를 기록하는 등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

<국가별 노인빈곤율 비교>

국가명	OECD 평균 (2012)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2012)
		(2010)
노인빈곤율	12.6%	10.5%	5.4%	8.6%	19.9%	19.4%	49.6%

-자료 : OECD Pension at glace(2013), OECD 보고서

* 빈곤율 :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국가별 자살률 비교>

구 분	OECD 평균 (2012)	미국 (2012)	일본 (2012)	한국 (2012)
세대 전체	12.1명	12.5명	20.9명	29.1명
65세∼74세	33.5명	14.5명	17.9명	81.8명

* 출처 : OECD(2014),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 문제점 >

■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발적 노후준비 위한 유인책 필요

→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

은퇴후 적정 생활비는 퇴직직전 소득의 60~70%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2013-206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 이로 인해 사적연금을 통한 자발적 노후준비가 필요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상황

<주요 선진국 사적연금 가입률>

구 분	영 국	미 국	독 일	한 국
퇴직연금	49.1%	32.8%	32.2%	18.8%
개인연금	18.1%	24.7%	29.9%	12.2%

- OECD(2011), 16~6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내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확인결과, 중산층 이하의 경우 가입율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율은 1.2%로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빈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연금저축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 >

소득 계층	2천만원 이하	2∼4천만원	4∼6천만원	6∼8천만원	8천만∼1억원
연금저축가입률	1.2%	11.6%	34.0%	52.8%	66.2%

- 보험연구원(2013년)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연금의 미비로 인해 국민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는 노후대비 지원을 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금저축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했으나, 2014년부터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존 소득공제 방식대비 연금저축 가입 유인이 적어짐

- 실제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며 개인연금 계약은 급감

<분기별 보험업계 개인연금저축 신규계약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264,598	135,545	85,385
2분기	177,564	78,332	44,390
3분기	137,700	60,157	39,049
4분기	136,691	47,182	35,743
계	716,553	317,216	204,567
(전년대비 감소율)	-	△55.7%	△35.5%

- 생명·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자발적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적극 검토 필요

(질의)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공적연금의 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노후준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그리고 노후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준비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실직, 퇴직, 질병 등으로 받는 충격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커서 연금·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보조금이나 소득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리스터 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02년)하며 저소득층의 노후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리스터 연금 개요>

▣ (도입) 공적연금 급여 인하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도입

▣ (세제혜택)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보조금 혹은 소득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환급 가능

-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부보조금(기본보조금+자녀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어 저소득층에 유리

▣ (가입현황) 2002년 340만건, 2012년 1,568만건 (10년 만에 약 5배의 성장)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기초연금과 저소득 근로자 퇴직연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형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혜택과 재정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 문제로 가입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노후대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월소득 140만원 미만)를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

- ´10년 대비 지난해 비급여 의료비 1.3배 증가했으나, 실손보험금은 무려 17배 증가

- 비급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심평원 위탁심사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 현  황 >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임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의 ‘법정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09.10월～ : 10% / ’15.9월～ : 20% 예정)한 금액을 보상

<실손의료보험 보상범위>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법정 비급여 (치료 목적 : MRI 등)
본인 부담분	임의 비급여 (미용․성형 목적 : 쌍꺼풀 수술 등)

실손의료보험은 2003년 공보험을 보조하는 형태로 도입되어 현재는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어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울만큼 국민 의료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임

<실손의료보험 계약 추이>

(단위 : 천건)

구 분	‘12.3월말	‘13.3월말	‘13.12월말	‘14.12월말	‘15.4월말
계약건수	26,623	29,041	29,696	30,817	30,831

< 문제점 >

■ ´10년 대비 지난해 비급여 의료비 1.3배 증가했으나, 실손보험금은 무려 17배 증가

감사원은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15.4 발표)』에서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미비와 불합리한 가격 편차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

감사원 :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15.4.14발표)』 주요내용

□ 비급여 항목 표준화 미비 : 코드 표준화 비율이 9.7%에 불과

ㅇ 2013년 1년간 심평원에 제출한 비급여 항목 분석결과, 총 16,680개중 명칭 등이 표준화되어 가격비교가 가능한 것이 1,611개*에 불과(9.7%)

* MRI, 초음파 등

□ 불합리한 가격 편차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소비자 피해 양산

ㅇ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25,084건)의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

(예)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의 경우, 병원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을 받고 있는 등 병원간 가격차이가 17.5배에 달하고 있음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최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

-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약 11.1조원 수준으로, ´10년(8.2조원) 대비 1.3배 증가

- 이에 반해, 지난해 실손보험금은 1.5조원으로 ´10년(800억원) 대비 무려 17배나 증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및 실손보험금 비중>

구 분	2010년	2014년	증 가
건보 비급여 진료비	8.2조원	11.1조원	1.3배
실손보험금	0.08조원	1.5조원	17.0배
실손 비중	1%	13%

이러한 비급여 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3.4%에 달할 정도로 적자 상태임

- 손보 손해율은 132.2%로 만성적인 적자 구조이며, 생보 손해율은 86.3%로 ´09년 대비 무려 50%p 증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 보험연구원

손해율 악화는 실손보험의 건전성 부실은 물론, 실손 보험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손보사들은 실손보험료를 평균 14%  인상했으며 최대 20.8%를 인상한 곳도 있음

<손보업계 실손보험료 변동률 추이>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메리츠화재	16	0	0
한화손보	12.4	0	0
롯데손보	11.7	0	0
MG손보	11.7	0	27.7
흥국화재	12.2	0	0
삼성화재	17.9	0	0
현대해상	16	0	0
KB손보	15.9	0	0
동부화재	20.8	0.7	0
농협손보	7.1	13.7	0
평 균	14.17	1.44	0

(질의) 이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적자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손해율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시 보험료 인상마저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실손보험 존립 자체가 어려워 상품 판매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비급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심평원 위탁심사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이듯이, 비급여 의료비 문제의 주요원인은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현행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진료비 적정성 판단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 비급여 심사위탁*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2.8월부터 심평원에서 심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한다.

또한 그동안 비급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됐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미미상황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금융위,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보험업계,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공동 협의기구’도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의)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급여 문제의 근원적 문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 의료수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정해진 급여 진료에만 의존할 경우, 기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를 이용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의료수가 현실화 등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핀테크 시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지문정보’ 활용방안 추가 필요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복수 적용으로 인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

- 하지만 타인정보 도용 가능성, 고비용 및 상당한 처리시간 소요, 복잡한 절차 등 비효율 측면도 존재

- 현재 활용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의 ‘지문정보’ 활용방안 추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면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계좌개설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발표(5. 18.)

- 금융회사는 금융위가 제시한 4가지 실명확인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함

<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①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사본)를 사진촬영·스캔후 이메일(모바일 포함)을 통해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동 증표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② (영상통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

③ (현금카드 등 전달과정에서 확인) 고객에게 우편 등을 통해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전달시 우체부 또는 위탁업체 직원이 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

- 이외에 “①~④에 준하는 다른 방법”도 정확성, 보안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 가능

이번에 발표된 ‘비대면 실명확인’은 현재 금융위가 도입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며, 이외에도 증권사 등 지점이 적은 제2금융권과 환전, 예·적금 갱신(재예치) 등 은행권 업무에도 도입될 수 있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복수 적용으로 인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 → 하지만 타인정보 도용 가능성, 고비용 및 상당한 처리시간 소요, 복잡한 절차 등 비효율 측면도 존재

금융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해외에서 검증된 동 방안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각각의 방식이 타인정보 도용 가능성, 고비용 소요, 계좌개설까지 상당시간 소요, 절차의 번거로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고객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대면제출방식과 유사), 발급기관을 통해 증표, 사진 및 주소 등의 진위를 확인 가능	고객이 해당 증표의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증표(여권 등)도 존재
영상통화	고객과 명의자간 일치 여부를 육안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음,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책임성 확보 가능	금융회사 영업시간에만 개설 가능, 웹캠 등 장비 보유 필요, 담당직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 발생
우체국, 수탁업체를 통한 실명확인	고객불편 없이 실질적 대면확인이 가능	배송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 우체부 또는 위탁업체 직원의 책임성은 금융회사가 계약으로 담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실명확인된 기존 계좌 활용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범위가 넓음, 확인방법도 간단하고 편리	휴면계좌 등을 활용하여 명의도용 가능성, 하나의 대포통장으로 복수의 계좌 개설 소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업계에서는 고객이 스마트폰 접촉을 통해 지문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자부의 전산망을 통해 집적된 주민등록 지문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동 방식은 현재 운용 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객이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지문정보를 제출한다는 것만 다름

<지문정보 활용시 기대효과>

1. 정보유출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ㅇ 현재 활용중인 기존의 기술(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과 행자부에 이미 집적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유출 확대 가능성이 낮음

2. 경제적 효율성

ㅇ 현재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도 미미하여 전체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3. 휴대 편리성 및 사용 용이성 등

ㅇ (휴대편리성)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인 OTP 등 접근매체의 경우 항상 휴대하여야 하나, 지문정보의 경우 따로 휴대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분실위험성이 없음

ㅇ (사용용이성)주민번호와 같은 자신의 고유번호를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휴대폰 등에 손을 접촉하기만 하면 되므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1~3초 내 확인 가능

ㅇ (유일무이한 고유정보로 평생 이용 가능) 변동성이 없는 고유의 생체정보로 평생 이용이 가능

□ 처리흐름도

(질의) 비대면실명확인의 허용 자체가 지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대면방식의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며, 금융거래의 특성상 안전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정성이 담보된 효율적 방식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IT기술수준으로 도입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신뢰도 높은 방법인 행자부 보유의 지문정보 활용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