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공무원 기강해이 불러

- 검찰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낮은 기소율 솜방망이 처벌 불러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중한 일벌백계 필요

■ 개요

공무원범죄가 줄지 않고 꾸준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나 기소유예 등으로 공직기강해이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범죄는 매년 줄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는 박근혜정부 들어 크게 떨어짐

- 2011년 28.28%이던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2013년 19.23%로 떨어지고, 2014년 19.75%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 15.95%에 불과함.

공무원범죄 관련 접수ㆍ처리 현황

부처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1	합계	21,355	2,211	3,829	4,233	1,911	79	3,345	3,347	116	1,076	1,208
	대전지방검찰청	1,589	186	305	328	235	0	217	152	10	56	100
	청주지방검찰청	656	100	138	101	48	0	138	30	3	27	71
	광주지방검찰청	2,015	236	421	410	155	15	342	270	9	56	101
	전주지방검찰청	1,320	99	253	254	93	8	187	278	1	64	83
	제주지방검찰청	242	20	64	50	18	0	62	19	2	4	3
2012	합계	18,855	943	3,265	4,700	1,388	110	3,020	3,372	150	908	999
	대전지방검찰청	1,343	94	281	326	100	5	162	175	3	96	101
	청주지방검찰청	626	31	130	204	49	3	118	55	4	18	14
	광주지방검찰청	1,711	109	297	420	123	7	307	276	13	58	101
	전주지방검찰청	1,278	45	244	323	94	6	208	204	10	70	74
	제주지방검찰청	300	11	57	79	21	6	58	52	1	11	4

부처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3	합계	20,971	850	3,182	4,937	1,169	88	2,573	5,837	273	814	1,248
	대전지방검찰청	1,567	117	248	388	115	8	143	330	22	701	113
	청주지방검찰청	774	50	166	154	57	7	140	119	7	370	34
	광주지방검찰청	1,797	92	371	488	95	6	306	240	15	741	105
	전주지방검찰청	1,273	52	211	243	63	4	216	309	12	656	111
	제주지방검찰청	239	13	81	52	17	2	48	19	2	90	3
2014	합계	20,739	1,174	2,921	5,540	1,266	81	2,643	4,486	437	778	1,413
	대전지방검찰청	1,678	121	257	434	94	6	179	360	32	50	145
	청주지방검찰청	834	41	141	208	72	5	126	171	15	27	28
	광주지방검찰청	1,933	172	321	471	126	9	295	337	37	61	104
	전주지방검찰청	1,325	75	245	269	69	9	187	245	22	48	156
	제주지방검찰청	417	28	103	101	51	1	61	43	15	7	7
2015.6	합계	10,644	368	1,330	6,333	2,183	527	237	1,448	225	416	1,421
	대전지방검찰청	914	33	121	573	181	33	4	106	14	29	158
	청주지방검찰청	337	11	66	211	77	27	0	54	3	3	46
	광주지방검찰청	929	41	143	592	232	66	1	100	10	43	110
	전주지방검찰청	558	17	106	359	115	36	0	70	7	22	54
	제주지방검찰청	228	8	47	158	79	19	3	30	4	4	11

○ 최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최근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8.06%, 2011년 8.88% 이던 기소율이 2012년 6.82%, 2013년 3.79%로 급격히 떨어짐. 2014년 5.08%로 다소 올랐으나 2015년 6월 현재 2.95%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이후 평균 기소율은 4.11%에 불과함.

○ 공무원범죄 및 공기업임원에 대한 제식구감싸기,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사건

- 제주지검, 2014년 8월 제주시내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015년 8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수창 변호사 등록신청 받아들이기로 결정

- 광주지검, 2015년 6월초 출근길 시내버스 여성 성추행 광주시교육청 교원공무원, 7월 기소유예 처분 이어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

- 광주지검, 2014년 9월 여비서 신체 특정 부위 디지털카메라 촬영 LH 고위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이후 LH 인사위원회 정직3개월 처분 직원 반발로 5개월로 조절.

<질의>

○ 최근 공무원 범죄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공무원 범죄에 대한 낮은 기소와 봐주기 수사로 결국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결국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이어질 수 밖에 없음. 그런 만큼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무원 범죄는 아직도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매년 2만명 이상의 범죄접수가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도 올해 들어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2.95%, 모든 공무원 범죄 기소율 역시 15.95%로 최근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오히려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범죄에 대해 더 엄중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