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지역균형발전 견인할 ‘충청선 철도’ 건설 필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필요”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충청산업문화철도(충청선)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를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낙후된 지역에 철도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선 철도는 보령~부여~청양~공주~조치원 구간 85km를 연결하는 단선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9,635억원이 투입된다. 충청선 철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충청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세종~충북 간 철도망 부재로 인한 지역소외감을 해소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적이 있는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특화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청선 철도는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 정책 수립 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요인,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2007년 발간한 ‘철도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신칸센 개통 이후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에는 인구 분산 및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저개발 지역 또는 지방도시 지역에는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개발촉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가 단순한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결과(B/C)가 0.39 밖에 되지 않았으나 건설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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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