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금) <총 2쪽>

경찰공제회,

‘회원에게 줄 돈은 줄어도

임원 연봉 성과급은 줄줄이 늘어’

- 2011년부터 3년간 적자여도 임원들은 억대 연봉 받아

- 퇴직급여지급률 4%로 하락, 임원 성과급은 300% 이상 인상

- 임수경 의원,“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야”

경찰공제회가 기준금리가 1.50%로 떨어진 초저금리 여파로 10만명 규모의 경찰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지급률을 연 4%대로 낮춘 반면, 정작 임원들의 올해 성과급은 2013년 대비 300%이상 인상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용수익률이 퇴직지급이자율을 밑돌면서 3년 연속 적자임에도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유지해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연봉 및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면 이사장은 2013년 1억2천3백만원, 2014년 1억2천5백만원, 2015년 1억3천3백만원의 억대연봉을 받아왔다. 사업관리이사는 2013년 9천8백만원에서 2014년 1억3백만원, 2015년 1억8백만원을, 사업개발이사는 2013년 1억3백만원, 2014년 1억7백만원, 2015년 1억1천2백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감사 역시 2013년 9천9백만원에서 2014년 9천8백만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억4백만원으로 억대연봉을 기록했다.

또한 임원들의 올해 정기성과급은 2013년 대비 300% 이상씩 대폭 인상됐다. 2013년도 이사장 정기성과급은 24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46만원으로 325% 증가했다. 사업개발이사도 204만원이던 성과급이 897만원으로 338% 증가하고, 감사는 199만원이던 성과급이 올해 822만원으로 313%나 증가했다. 공제회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퇴직지급이자율은 경기 여파로 2011년 6.15%에서 매해 줄어 올해는 결국 4%까지 내려앉은 반면, 임원들의 정기성과금은 과도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경찰공제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용수익률이 퇴직급여지급률을 밑돌면서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1년 운용수익률은 3.6%, 2012년은 5.3%였다. 운용수익률이 당시 6%가 넘는 퇴직급여지급률을 한참 밑돌면서 순손실액은 각각 265억원, 133억원에 달했다. 2013년 지급률을 5.7%로 낮췄지만 운용수익률이 3.4%에 그치면서 적자폭이 오히려 323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운용수익률 5.4%로 이자율 5.3%를 넘어서면서 14억 흑자를 내 역마진을 면한 수준이다.

임수경 의원은“경제여건 악화와 저금리기조에 따라 공제회 퇴직급여지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의 고액연봉,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3년간 계속되어 온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잠깐 흑자기록에 취해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밝히며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첨부] 임원 연봉 및 성과급 지급 내역(출처_경찰공제회)

(단위: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사장	연봉	122,237	125,569	133,261
	정기성과급	2,459	-	10,464
사업관리이사	연봉	98,663	103,145	108,207
	정기성과급	1,194	2,138	3,868
사업개발이사	연봉	103,000	107,679	112,963
	정기성과급	2,046	0	8,973
감사	연봉	99,351	98,663	104,714
	정기성과급	1,990	0	8,222

* 정기 성과급의 경우, 평가년도 결과에 따른 성과급인 만큼 익년도에 평가 후 지급

* 2015년 정기성과급은 상반기 기준